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38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1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4월 23일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4월 23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의 적용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결정 및 결과통지와 직접 사용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우리 구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세 무 1 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38

제출년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의 적용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결정 및 결과통지와 직접 사용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우리구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 (안 제2조의2)

나.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결과통지 규정을「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 (안 제13조제2항)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로 개정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동법 제18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2. 25. ∼ 2021. 3. 17.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신ㆍ구 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조사ㆍ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한다.

제16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삭 제>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확인----------------------------------------------------------------------- 안내---------.
제16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직접사용의 범위) -------------------------------------------------------------------------------------- 건축물 및 주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의 위임 기한 만료에 따른 해당 조문 삭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변경된 감면결정·결과통지와 직접사용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어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세무1과장 조민숙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