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35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1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4월 23일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4월 23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내 조성된 꿈빛극장을 추가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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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내 조성된 꿈빛극장을 추가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문화예술시설 명칭 추가 및 정비(안 별표1)

나.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 추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정비 (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정의)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꿈빛극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꿈빛극장	전문공연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4층 (길음동 1286-8)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제18조와 관련)

1.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1일 대관가능 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2) 준비(연습)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방송, 영화, cf, 촬영, 녹음 등)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5) 22시 이후 철수는 준비(연습)대관료를 시간으로 나눈 비용의 200퍼센트를 적용한다.

(6)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

(7)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준비(연습)/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8) 부지가액 및 건물가액 사용요율은 5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대관료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사용시간 기준/ 단위 : 원)		비고
		준비(연습)/철수	공연/행사
공연장	오전 10:00~12:00(2시간)	28,000	56,000	부가세포함
	오후 13:00~17:00(4시간)	56,000	112,000
	저녁 18:00~22:00(4시간)	56,000	112,000
	1일 10:00~22:00(10시간)	140,000	280,000

다. 별도 대여 물품

구분	품 명	규 격	금액 (단위:원)	비고
영상	빔프로젝터	7,000 ansi	50,000	- 1일/1대

라.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2.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강의실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3.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강의실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4. 성북 예향재(藝香齋)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로 하며 사용 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안채, 사랑채	1일 (09:00∼18:00)	10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5. 천장산 우화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1일 대관가능 시간은 9시간(10:00∼21:00)으로 한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2) 준비(연습)/철수 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 (방송, 영화, CF, 촬영, 녹음 등)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5) 빔프로젝트를 포함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부가세 포함)

(6)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준비(연습)/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대관료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사용시간기준 / 단위 : 원)		비고
		준비(연습)/철수	공연/행사
공연장	1회 / 3시간	25,000	50,000	부가세 포함
	1일 / 9시간	70,000	150,000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6. 문화공간 이육사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교육장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7. 성북역사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교육장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8. 꿈빛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1일 대관가능 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2) 준비(연습)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방송, 영화, cf, 촬영, 녹음 등)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5) 22시 이후 철수는 준비(연습)대관료를 시간으로 나눈 비용의 200퍼센트를 적용한다.

(6) 빔 프로젝터를 제외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

(7)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준비(연습)/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대관료

사용시간	사용료(사용시간 기준/ 단위 : 원)			비고
	준비(연습)/철수	공연	토·일·공휴일(공연)
10:00 ~ 12:00(2시간)	50,000	100,000	120,000	부가세 포함
13:00 ~ 17:00(4시간)	100,000	200,000	240,000
18:00 ~ 22:00(4시간)	100,000	200,000	240,000
10:00 ~ 22:00(10시간)	250,000	500,000	600,000

다. 대여 물품

품 명	규격	금액 (단위:원)	비고
프로젝터	7,000 ansi	20,000
핀마이크		20,000
피아노	185	20,000	조율 별도
덧마루	1800×900(12ea)	30,000	대관자 설치·철수
댄스플로어	무대전면	40,000	테이프 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문화예술시설을 별표1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임 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