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05
건 명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4월 29일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4월 29일
공포연월일 및 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육성기금 신청이 증가하여 상반기 자금운용 총액의 80% 이상 소진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액 증액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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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  북  구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05

제출년월일 : 2020.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육성기금 신청이 증가하여 상반기 자금운용 총액의 80% 이상 소진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액 증액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

2) 설치목적 :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

3) 설치연도 : 1993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해당사항 없음

다. 2020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1) 예산변경 내역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
기금총운용액 (일반운영비 제외)	2,000,000	4,000,000	2,000,000

(단위:천원)

○ 2020년 기존 융자성사업비 2,000,000천원에서 4,000,000천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000,000천원 추가 편성

2) 2020년도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조 성 액			-	사 용 액			=	2020년말 조성액 (잔액)
4,680,670				4,002,750				677,920
·일반회계전입금	:	2,000,000		·민간융자금	:	4,000,000		·2021년도로 이월
·융자금원금수입	:	1,649,297
				·일반운영비	:	2,750
·공공예금이자수입	:	19,358
·예치금회수	:	1,012,015

3. 참고사항

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31,464,846	2,900,000	0	0	26,616,804	0	1,948,042	0
2015년도	1,146,438	0	0	0	1,090,796	0	55,642	0
2016년도	1,481,367	0	0	0	1,444,469	0	36,898	0
2017년도	1,677,090	0	0	0	1,651,086	0	26,004	0
2018년도	1,515,420	0	0	0	1,460,453	0	54,967	0
2019년도	1,214,371	0	0	0	1,167,664	0	46,707	0
2020년도	3,668,655	2,000,000	0	0	1,649,297	0	19,358	0
계	42,168,187	4,900,000	0	0	35,080,569	0	2,187,618	0

나.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

1) 2019년 기금조성 내역(2019.12.31.기준)

(단위 : 원)

2018 연도말 조성액 ㉮	2019년도 증감액			2019 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수입) ㉰	사용액(지출) ㉱
1,800,395,506	506,668,908	1,626,948,908	1,120,280,000	2,307,064,414

2) 2019년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계	3,427,344,414	계	3,427,344,414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605,856,678	비융자성사업비(수당)	280,000
예치금회수	1,800,395,506	융자성사업비	1,120,000,000
		예치금	2,307,064,414
이자수입	21,09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