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97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4월 29일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4월 29일
공포연월일 및 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전문적인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020. 6. 22.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일자리경제과)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97	제출년월일 : 2020. 0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에서는 초기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전문적인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020. 6. 22.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기관 : 한성대학교

나. 위탁대상 현황

○ 건 물 명 : 성북구·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1(장위동 65-154)

○ 규    모 : 대지 1,825㎡, 연면적 1,368㎡(지하1층 ∼ 지상4층)

○ 공간구성

층 별	면적(㎡)	주요시설
4층	40	보육실
3층	320	보육실
2층	320	보육실, 노동권익센터
1층	320	멀티미디어실, 회의실, 보육실, 상공회
지하1층	368	보육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다. 위탁예정기간 : 2020. 6. 23. ∼ 2023. 6. 22.(3년)

라. 재계약 심사방법 :「벤처창업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민간위탁 실적평가 및 재계약 심사를 통해 선정

마. 위탁사업의 범위 :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 입주기업 심사 및 선정

- 창업지원, 정보제공, 멘토링 등

○ 구청장이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바. 기존 위탁현황

기관명	대표자	시설명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한성대학교	이창원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2017. 6. 21. ∼2020. 6. 22. (2000. 3. 23.)

사. 최근 5년간  운영실적

(2019.12.31. 기준)

구 분	계	20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 입주기업	99개	42개	19개	18개	20개
2. 졸업기업 (3년만기)	20개	5개	7개	6개	2개
3. 입주기업 매출	17,923 백만원	6,232 백만원	3,733 백만원	3,442 백만원	4,516 백만원
4. 입주기업 고용 (대표 포함)	326명	108명	63명	68명	76명
5. 정부지원사업 선정	41건	11건	12건	5건	13건
6. 투·융자 금액 (정부지원사업 포함)	3,494 백만원	30 백만원	1,610 백만원	202 백만원	1,652 백만원
7.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139개	48개	19건	17건	55건
8. 경영지원	262건	145건	59건	38건	20건
9. 지적재산권지원 (등록+출원)	38건	13건	6건	4건	15건
10. 창업인허가지원	2건	1건	1건	0건	0건
11. 마케팅·홍보지원	62건	44건	6건	11건	1건
12. 교육지원	19건	5건	7건	2건	5건
13. 교류회지원	23건	11건	5건	5건	2건
14. 세미나지원	8건	4건	3건	0건	1건
15. 설명회지원	11건	3건	1건	2건	5건

3.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