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96
건 명	공립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4월 29일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4월 29일
공포연월일 및 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2019년 기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명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구립 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른 민간 재위탁의 절차를 밟고자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96호	제출년월일 : 2020.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2019년 기존 아동복지법에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명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동시에『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구립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른 민간 재위탁의 절차를 밟고자 함.

다. 이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현황

❍ 구립돌봄센터 1개소-재위탁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명)	위탁기간	공간구분	비고
1	구립석관동꿈나무 키우미돌봄센터	한천로79길 14-14	132.34	35	위탁일로부터 5년	구 소유	2020.8.31. 민간위탁 종료

❍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	정 원 (명)	위탁기간	공간구분	비고
1	우리동네키움센터2호	화랑로 214	269.8	38		구 소유	2020.1.1. 청소년 공부방 관리전환
2	우리동네키움센터3호	아리랑로 27-3	149.7	30		〃
3	우리동네키움센터4호	장위로 40다길 10	187	37		〃
4	우리동네키움센터5호	아리랑로 19다길 12	194.22	38		〃	공립 어린이집 용도전환

나. 위탁체 선정 :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로 위탁체 선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다. 위탁사업의 범위

○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구립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