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94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4월 29일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4월 29일
공포연월일 및 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세 무 1 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4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신설 (안 제6조)

나.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별도의견 없음

- 기간 : 2020. 2. 27. ∼ 2020. 3. 18.(20일간)

-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 제8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선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적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선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적 수당(서울특별시 세제과에서 건별 15만원으로 정함)으로 연평균 10건 미만의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됨을 볼 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세무1과장 김명숙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