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93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4월 29일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4월 29일
공포연월일 및 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우리 구가 운용하는 공용청사건립기금은 구·동·구의회 청사 등의 건립에 사용되는 한정된 재원이기에 해당 기금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 건립·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

제출년월일 : 2020.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 구가 운용하는 공용청사건립기금은 구·동·구의회 청사 등의 건립에 사용되는 한정된 재원이기에 해당 기금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 건립·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청사건립기금 조문의 제목 및 내용 개정(안 제13조)

나. 공공시설의 범위 설정 및 건립재원 마련(안 제13조제1항)

다. 기금재원 조성 내용 개정(안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및 제5호)

라. 기금의 용도 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마.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

바.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2. 27. ～ 3. 1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성북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4)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6)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사항 반영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제10조	- 검토한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연임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연임제한 규정이 필요함	○ 위원의 임기․연임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예시)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⑥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8) 의견접수결과 : 개선의견 반영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성과분석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성과분석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조례안 제10조제3항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시 포함토록 개선할 것을 제안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을 “존치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영제7조”를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7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용 관리하기”를 “운용·관리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2인 이내로”를 “12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은 구”를 “구”로, “보건소장으로 한다.”를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2.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 이내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기금에 대하여는”을 “기금은”으로, “이자율에 의하되”를 “이자율을 따르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용청사건립기금)”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용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공공시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제13조제2항제4호 중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을 “기금운용”으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ㆍ증ㆍ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5.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30조 중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비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1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기금 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2	체육진흥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3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법정
4	자활기금	2021. 12. 31 (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임의
5	노인복지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6	양성평등기금	2021. 12. 31 (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임의
7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법정
8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9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0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1	도로굴착복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2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법정
13	한옥보전지원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4	기후변화기금	2023.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5	사회투자기금	2020.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6	아동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7	장애인체육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 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2. -----------------------------------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본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따른 -------------------------. --------------- 존치가 필요한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영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설치 및 운용) ① (생 략)	제7조(설치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관리기금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금관리관이 관리한다.	② -----------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재원)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익금	3. 그 밖의 --
제9조(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9조(용도)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지방채 상환	3. 그 밖에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운용·관리하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③ ----------------------------- 12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1. 구-----------------------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인과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인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이를 위촉한다.	2.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신 설>	3.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 이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 하되 한 차례만 -----.
⑦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 위원에게----------------------------------------.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위탁관리)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규모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위탁관리) ① ------------------------------- 따라 -------------------------------------------------------.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과 관련자료를 기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12조(이자율 등) 위탁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국공채 및 적금 등의 이자율에 의하되 그 외 금융자산 등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제12조(이자율 등) ------------- 기금은 ---------------------- 이자율을 따르되 ----------------------------------------------------------.
제13조(공용청사건립기금) ① 공용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청사건립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각 호---------------.
1. 일반회계 출연금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1. 일반회계 출연금
2. 공용ㆍ공공용 청사건립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융자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3. 삭 제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금운용-----------------
5. 기타 잡수입 등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 각 호----.
1.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청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청사 건립(신ㆍ증ㆍ개축, 재건축, 이전신축 포함)에 필요한 경비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ㆍ증ㆍ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2.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기본조사 설계, 실시설계,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신 설>	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신 설>	4.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신 설>	5.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30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기금의 보조) -------------- 경비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사무처리규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등에 의거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준용) --------------------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 필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안은, 우리 구가 운용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해당 기금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우리 구가 운용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해당 기금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3		제안 연월일:	2020년 4월 20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의 규모를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출연금을 일반회계 출연금(구세 및 세외수입의 1% 이상) 으로 수정함

(안 제13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이상)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공용청사건립기금) ① 공용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청사건립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각 호---------------.	② ---------- 각 호---------------.
1. 일반회계 출연금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1. 일반회계 출연금	1. 일반회계 출연금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을 “존치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영제7조”를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7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용 관리하기”를 “운용·관리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2인 이내로”를 “12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은 구”를 “구”로, “보건소장으로 한다.”를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2.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 이내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기금에 대하여는”을 “기금은”으로, “이자율에 의하되”를 “이자율을 따르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용청사건립기금)”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용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공공시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를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부금 및 보조금

제13조제2항제4호 중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을 “기금운용”으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ㆍ증ㆍ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5.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30조 중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비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1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기금 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2	체육진흥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3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법정
4	자활기금	2021. 12. 31 (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임의
5	노인복지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6	양성평등기금	2021. 12. 31 (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임의
7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법정
8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9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0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1	도로굴착복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2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법정
13	한옥보전지원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4	기후변화기금	2023.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5	사회투자기금	2020.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6	아동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7	장애인체육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 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2. -----------------------------------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본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따른 -------------------------. --------------- 존치가 필요한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영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설치 및 운용) ① (생 략)	제7조(설치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관리기금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금관리관이 관리한다.	② -----------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재원)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익금	3. 그 밖의 --
제9조(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9조(용도)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지방채 상환	3. 그 밖에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운용·관리하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③ ----------------------------- 12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1. 구-----------------------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인과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인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이를 위촉한다.	2.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신 설>	3.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 이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 하되 한 차례만 -----.
⑦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 위원에게----------------------------------------.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위탁관리)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규모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위탁관리) ① ------------------------------- 따라 -------------------------------------------------------.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과 관련자료를 기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12조(이자율 등) 위탁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국공채 및 적금 등의 이자율에 의하되 그 외 금융자산 등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제12조(이자율 등) ------------- 기금은 ---------------------- 이자율을 따르되 ----------------------------------------------------------.
제13조(공용청사건립기금) ① 공용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청사건립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각 호---------------.
1. 일반회계 출연금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1. ---------------------------- 1% 이상----
2. 공용ㆍ공공용 청사건립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융자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3. 삭 제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금운용-----------------
5. 기타 잡수입 등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 각 호----.
1.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청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청사 건립(신ㆍ증ㆍ개축, 재건축, 이전신축 포함)에 필요한 경비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ㆍ증ㆍ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2.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기본조사 설계, 실시설계,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신 설>	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신 설>	4.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신 설>	5.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30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기금의 보조) -------------- 경비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사무처리규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등에 의거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준용) --------------------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