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92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4월 29일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4월 29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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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건설관리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2

제출년월일 : 2020.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가능 금액 범위 지정(안 제5조)

나. 계속점용 시 연간 점용료 증가폭 제한(안 제6조)

다. 점용료 등의 징수를 금하는 소액의 기준 수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결과 : 별도의견 없음

- 기간 : 2020. 2. 27. ∼ 2020. 3. 18.(20일간)

-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점용한”을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개시후”를 “개시 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징수법」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연도이상”을 “연도 이상”으로,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영 별표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납부기한내”를 “납부기한 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2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5,000원미만”을 “1만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점용료중”을 “점용료 중”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을 “영 별표 7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68조을”을 “법 제68조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 1년 미만--------------------------------------------------------------------- 1년 이상--------------------------------------------------------------------------------------------------- 개시 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 ----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 연도 이상 -------------------------------------------------------------------------------------- 100분의 10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 납부기한 내------------------------------------------------. ---------------------------------- 「국세징수법」 제23조----------------------.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1만원 미만-------------------------------. ---------------------------------------------------.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 어느 하나-------------------------------------------------------------------------------------------------------------------------------------------------------------------------------- 점용료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삭 제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영 별표 7 제2호가목------------------------------------------------------------.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 략)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을 준용한다.	② -------------------------------- 법 제68조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ㅇ 자치법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부분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ㅇ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건 설 관 리 과 장    심  재  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2		제안연월일:	2020년 4월 21일
			제안자: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현행 조례 별표1 비고란의 점용료 감면규정의 근거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3년 5월 28일 한시법에서 계속법으로 개정된바, 점용료 감면 한시기한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2. 주요내용

○ 점용료 감면의 한시적기한을 삭제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80/100을 경감한다. (안 별표 1 비고 1호)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의 비고 1호 중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80/100을 경감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별표 1	별표 1
※ 비고	※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1. --------------------------------------------- ---------------------------------------------------------------------------------------------------------------------------------------------------------------------------------------80/100을 경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것에 한한다)

3. 전통시장내 시설 등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1에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삭제

② 구청장이 영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 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ㆍ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ㆍ비가리개 시설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