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90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4월 29일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4월 29일
공포연월일 및 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명칭에 맞도록 띄어쓰기 수정(제명, 안 제1조)

나.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시설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안 제3조, 안 별표1)

다. 전시 성격에 따른 관람료 규정 세분화(안 제6조)

라.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변경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24조)

마.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2조 및 제1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 기간 : 2020. 2. 27. ∼ 2020. 3. 18.(20일간)

-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사항 반영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부패 영향 평가	제8조(위탁 운영) 위원의 임기·연임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 예시) 제25조(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반영	[반영사항] 제25조제1항의 “연임할 수 있다”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반영 제25조(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북구립 미술관”을 “성북구립미술관”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호 중 “미술관”을 “성북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용하는”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3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주 월요일

제5조 본문 중 “9시”를 “10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관람료 및 관람권)”을 “(관람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설전 및 소장품 전시는 무료로 한다.

2. 기획전 등 특별전 관람료는 제24조제4호에 따라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한다.

5.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제10조제1항 중 “및 일부시설”을 “또는 일부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3조에 따른 성북구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자로부터”를 “작품 소장자가”로, “등 신청이 있을”을 “등을 신청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영관리”를 “운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료”를 “소장품, 도록, 서적, 사진, CD 등을 포함하는 소장자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학술상”을 “학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 구청장이”로, “구청장이 인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제11조제2항의”를 “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보험을”을 “보험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작품 불용결정)”을 “(소장품 불용결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안녕질서”를 “질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로 하고, “사용일 10일전”을 “대관 개시일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일”을 “개시 1일 전”으로 한다.

제19조 중 “사용중지와 기간”을 “사용을 중지하고 대관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의”를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두거나,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계공무원

4. 위탁 및 대행사업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관 운영의 심의ㆍ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ㆍ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초대전”을 “기획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 전이라도”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운영)”을 “(회의)”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미술관 관람료”를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기능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 성북로 134	한국 근현대 미술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성북구 솔샘로 15다길 35	조각가 최만린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성북구 화랑로 18자길 13	어린이 전문 미술관
성북예술창작터	성북구 성북로 23	대관 및 청년작가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북구립미술관------------------------------ 규정하여 ----------------------------------------------------.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46번지에 둔다.	<삭 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성북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매주 월요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 10시------------------. ------------------------------------------------------.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미술관의 자체 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설전 및 소장품 전시는 무료로 한다 2. 기획전 등 특별전 관람료는 제24조제4호에 따라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신 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신 설>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
1. 정신질환자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행위의 제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 사람에게 ----------------------.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 및 일부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 또는 일부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품 수집) ① 구청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북구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11조(소장품 수집) ① ------------------------------------------------------------------- 위원회--------------------------------------------------------------------------------------.
②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이나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② ---------------- 작품 소장자가 ------------------- 등을 신청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장품의 이용) ① 구청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소장품의 이용) ① --------------------------------------------------- 운영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소장품, 도록, 서적, 사진, CD 등을 포함하는 소장자료-----. ----- 학술 -----------------------------------------------.
제13조(소장품의 대여) ① 구청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3조(소장품의 대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 인정하는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제11조제2항의 작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 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 보험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작품 불용결정) ①ㆍ② (생 략)	제14조(소장품 불용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시실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대관허가 제한) -----------------------------------------------------------------------.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 질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7조(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 개시일 10일 전 ----------------------------------------- 개시 1일 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전시실 등의 사용중지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 사용을 중지하고 대관기간------.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생 략)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관자가 제21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제21조제1항에 따른 ----------------------------------------------------------------------------------------.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두거나,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성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위탁 및 대행사업 관계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계공무원 4. 위탁 및 대행사업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관 운영의 심의ㆍ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제24조(기능) ------------------------------ 심의ㆍ자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초대전 등 특별전 개최 시 입장료 징수 여부 및 입장요금	4. 기획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5조(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기 및 위·해촉) ①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임기 전이라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27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시설을 규정하고, 미술관운영·관리에 대한 사항
변경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임 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