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89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4월 29일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4월 29일
공포연월일 및 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천장산 우화극장, 문화공간 이육사 및 성북역사문화센터를 추가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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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9

제출년월일 : 2020.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천장산 우화극장, 문화공간 이육사 및 성북역사문화센터를 추가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문화예술시설 명칭 추가 및 정비(안 별표1)

나.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 추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정비 (안 별표2)

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정의)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 협의완료

다. 기타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 반영

- 기간 : 2020. 2. 27. ∼ 2020. 3. 18.(20일간)

-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제출의견 :〔별표1] 문화예술시설 명칭에서 ‘동행(東幸)라온’ 삭제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입법예고제출 의견 : 동행라온 삭제

입법예고 제출의견 반영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기능 및 위치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77 (돈암동 51-49외)
동행(東幸)라온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47 코아루센타시아 내 복층 (129호, 226호) (동선동1가 121-6)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00-1(석관동 261-125)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16-27 (동선동4가 190)
성북 예향재 (藝香齋)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97 (성북동 226-37)
천장산 우화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성북정보도서관 지하1층 (상월곡동 24-348)
문화공간 이육사	전시장,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 (종암동 65-13)
성북역사 문화센터	전시장, 교육장, 관광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1길 31 (성북동 119-5)

〔별표 1〕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77 (돈암동 51-49외)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00-1(석관동 261-125)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16-27 (동선동4가 190)
성북 예향재 (藝香齋)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97 (성북동 226-37)
천장산 우화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성북정보도서관 지하1층 (상월곡동 24-348)
문화공간 이육사	전시장,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 (종암동 65-13)
성북역사 문화센터	전시장, 교육장, 관광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1길 31 (성북동 119-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기능 및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청장 또는”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를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 위탁하는”을 “재위탁하는”으로,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관련되어”를 “관련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해당연도 마다”를 각각 “해당연도마다”로, 같은 항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22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1의 성북예향재(藝香齋)란 다음에 천장산 우화극장란, 문화공간 이육사란, 성북역사문화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성북예술창작센터란과 동행(東幸)라온란은 삭제한다.

천장산 우화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성북정보도서관 지하1층 (상월곡동 24-348)
문화공간 이육사	전시장,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 (종암동 65-13)
성북역사 문화센터	전시장, 교육장, 관광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1길 31 (성북동 119-5)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기능 및 위치(제3조와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77 (돈암동 51-49외)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00-1(석관동 261-125)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16-27 (동선동4가 190)
성북 예향재(藝香齋)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97 (성북동 226-37)
천장산 우화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성북정보도서관 지하1층 (상월곡동 24-348)
문화공간 이육사	전시장,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 (종암동 65-13)
성북역사 문화센터	전시장, 교육장, 관광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1길 31 (성북동 119-5)

〔별표 2〕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제18조와 관련)

1.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1일 대관가능 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2) 준비(연습)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방송, 영화, cf, 촬영, 녹음 등)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5) 22시 이후  철수는 준비(연습)대관료를 시간으로 나눈 비용의 200퍼센트를 적용한다.

(6)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

(7)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준비(연습)/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8) 부지가액 및 건물가액 사용요율은 5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대관료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사용시간 기준/ 단위 : 원)		비고
		준비(연습)/철수	공연/행사
공연장	오전 10:00~12:00(2시간)	28,000	56,000	부가세포함
	오후 13:00~17:00(4시간)	56,000	112,000
	저녁 18:00~22:00(4시간)	56,000	112,000
	1일 10:00~22:00(10시간)	140,000	280,000

다. 별도 대여 물품

구분	품 명	규 격	금액 (단위:원)	비고
영상	빔프로젝터	7,000 ansi	50,000	- 1일/1대

라.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2.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강의실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3.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강의실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4. 성북 예향재(藝香齋)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로 하며 사용 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안채, 사랑채	1일 (09:00∼18:00)	10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5. 천장산 우화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1일 대관가능 시간은 9시간(10:00∼21:00)으로 한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2) 준비(연습)/철수 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 (방송, 영화, CF, 촬영, 녹음 등)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5) 빔프로젝트를 포함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부가세 포함)

(6)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준비(연습)/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대관료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사용시간기준 / 단위 : 원)		비고
		준비(연습)/철수	공연/행사
공연장	1회 / 3시간	25,000	50,000	부가세 포함
	1일 / 9시간	70,000	150,000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6. 문화공간 이육사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교육장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7. 성북역사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교육장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생 략)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책임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임명하며 수탁자가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경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 사람으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을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 략)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 재위탁하는 ---------------------- 30일 전---------------------------------.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예술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 관련하여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운영과 관련해 매 해당연도 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 해당연도마다 ----------------------------------------------------. -----------------------------.
② 수탁기관은 매 해당연도 마다 사업경과 후 구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해당연도마다 -------------------------- 기한 내---------------------------------------------.
제1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1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부	2. ------- 그 밖에 ---------------------------------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3. ------------------ 15일 전------------------------------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 사항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문화예술시설을 별표1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임 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