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88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4월 29일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4월 29일
공포연월일 및 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중 별표1(센터 시설명)과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을 위하여 별표2(사용료 기준액)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8호	제출년월일 : 2020.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중 별표1(센터 시설명)과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별표2(사용료 기준액)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란에 신규 센터(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명칭 추가 (별표1, 제20조 관련)

나. 사용료 기준액 중 놀잇감(장난감) 대여 보증금을 삭제

다. 시간제 보육 사용료 기준액을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과 일치시킴

(별표2, 제27조 제3항 관련)

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일치시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예     산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0. 1. 16. ~ 2. 5. (20일간)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2) 인권/ 부패/ 성별/ 아동 영향평가 : 원안동의

3) 법제심사(기획예산과) : 이견없음

4) 조례규칙 심의회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표하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10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영 제10조의제2항”을 “영 제1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자 등”을 “사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를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24조”를 “영 제24조”로 한다.

별표 1의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란 다음에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	열린육아방, 시간제보육실 운영, 육아지원 등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제20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기 능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육아지원, 놀이체험, 육아상담, 문화지원, 교육, 어린이집지원, 취약보육지원등
sb장난감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육아지원, 놀이체험등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지원센터(보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24길 26	육아지원, 놀이체험, 육아상담, 문화지원, 부모전문가 양성교육,부모자조모임, 취약보육지원등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	열린육아방, 시간제보육실 운영, 육아지원 등

[별표 2]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사용료 기준액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대관	다목적 강당	2시간	60,000원	리허설 50% 할인 부모자조모임 활용시 무료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무료 초과 사용시간은 할인 미적용
		전 일	200,000원
		초과시(30분)	15,000원
	쿠킹룸	2시간	30,000원
		초과시(30분)	8,000원
	조명	다목적강당	20,000원	-
	냉‧난방시설	다목적강당	20,000원
		쿠킹룸	10,000원
	오븐	전 일	10,000원
	피아노	전 일	10,000원
	음향장비	전 일	10,000원
	빔프로젝트	전 일	10,000원
놀잇감 대여	장난감	500원 ~ 5,000원		-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 만큼 대여 정지
	도서	무료		연체 시 1일 1권당 100원 연체료 발생
시간제 보육		시간당	4,000원	양육수당 수급자 할인
놀이 체험	놀이 체험장	2시간	영유아 1인 2,000원 보호자 1인 2,000원 (영유아동반 보호자 1인 무료)	- 영유아 10명 이상 이용시 30% 할인 (인솔교사 무료)
	단체 놀이 프로 그램	놀이+요리	9,000원	재료비 포함
		놀이+도예A	6,000원
		놀이+도예B	9,000원
	개인 놀이 프로 그램	놀이+요리	9,000원	재료비 포함
		놀이+만들기+요리	12,000원
놀이․문화강좌		월	4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교육 및 세미나		회당	3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공연 입장료		10,000원 이하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육아상담(검사료)		30,000원 이하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기준액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놀잇감 대여	500원 ~ 5,000원	-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 만큼 대여 정지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 사용료 기준액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대관	부모 교육실 (대·소)	2시간	대 : 40,000원 소 : 20,000원	리허설 50% 할인 부모자조모임 활용시 무료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무료 초과 사용시간은 할인 미적용
		전 일	대 : 130,000원 소 : 65,000원
		초과시(30분)	5,000원
	냉‧난방시설	부모교육실 (대-소)	10,000원	-
	음향장비	전 일	5,000원	-
	빔프로젝트	전 일	5,000원	-
놀잇감 대여	장난감	500원 ~ 5,000원		-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 만큼 대여 정지
	도서	무료		연체 시 1일 1권당 100원 연체료 발생
시간제 보육		시간당	4,000원	양육수당 수급자 할인
놀이체험	놀이체험장 (행복 자람터)	2시간	영유아 1인 2,000원 보호자 1인 2,000원 (영유아동반 보호자 1인 무료)	- 영유아 10명 이상 이용시 30% 할인 (인솔교사 무료)
	단체놀이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개인놀이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전문가놀이‧문화강좌		월	40,000원 이하 (재료비 별도)	-
교육 및 세미나		회당	30,000원 이하 (재료비 별도)	-
공연 입장료		10,000원 이하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육아상담(검사료)		30,000원 이하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1. ------------------ 대표하는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영 제10조의3제2항 --------------------------------.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삭 제>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생 략)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영 제10조의2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13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따 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 그 밖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3조(운영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3조(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한 차례만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자문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24조(자문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위원은 학계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 사람 등--------------------------.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한 차례만 ---------------.
제2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의 취소) ----------------------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삭 제>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삭 제>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삭 제>
4. 센터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삭 제>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삭 제>
6.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 제>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① -------------------- 영 제24조------------------------------------------------------------------.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신규 센터를 별표1에 추가하는 사항과 별표2 시간제보육 사용료 기준액을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복지문화국    여 성 가 족 과 장    강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