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86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8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4월 29일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4월 29일
공포연월일 및 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을 명확화하여 포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조례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6

제출년월일 : 2020.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을 명확화하여 포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조례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명확화(안 제6조2)

- 기존 : 국가보훈대상자

- 개정 :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

나. 위문금 지급대상자 명확화(안 제6조의4)

- 기존 : 국가보훈대상자

- 개정 :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정의)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유족의 범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보상금지급순위)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2. 27. ∼ 2020. 3. 18.(20일)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입법 예고 중 의견제출 사항 : 없음

4)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개선 또는 의견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8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본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제6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 -------------------------------------------------------------------------------------------------------------------------------
제6조의4(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제6조의4(위문금 지급) ① --------------------------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복 지 문 화 국   복 지 정 책 과 장    민 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