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78
건 명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제 출 자	성북구청장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3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4월 29일	제27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4월 29일
공포연월일 및 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 및 동 주민센터의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이 취지에 맞게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 주민자치 교육, 주민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인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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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자치행정과)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78호	제출년월일 : 2020. 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 및 동주민센터의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이 취지에 맞게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나. 주민자치 교육, 주민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인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사업 :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 2021.12.31.

○ 운영인력 : 8명(단장 1명, 단원 2명, 동자치지원관 5명)

○ 위탁방법 : 공개경쟁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위탁사무

- 구 및 동 주민자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체계 구축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주민자치 사업 주요자료 기록 및 아카이빙

- 그 밖에 주민자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위탁 소요 예산(2020년) : 230,570천원(시비)

- 인건비 : 188,570천원, 사업비 : 35,000천원, 운영비 : 7,000천원

나. 향후 추진 일정(안)

○ 2020. 4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0. 5월 : 수탁기관 심사·선정 및 위수탁 협약

○ 2020. 6월 : 민간위탁 운영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운영지원) 제6항

⑥ 구청장은 교육, 주민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