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70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자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제안년월일	2020년 1월 28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2월 11일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2월 1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성북구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	발의연월일: 2020년 1월 28일 발 의 자: 양순임 의원 외 8명
		김우섭, 김일영, 안향자, 양순임,
		이인순, 임현주, 정해숙, 최근용,
		한건희

1. 제안이유

○ 성북구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관광진흥법」

나. 예 산 사 항 : 추후검토

다. 입 법 예 고 : 2020. 1. . ∼ 2020. 1. .

라.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북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성북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업무 소관국장 및 그 밖의 관련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2. 24.]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0		제안연월일:	2020년 2월 5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〇 관광진흥업무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추가 조항 신설로 인한 조문순서를 변경하고자 함.

〇 관광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간사 구성 규정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안제5조부터 안제17조까지를 각각 안제6조부터 안제18조로 하고,

〇 안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〇 안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 삭제, 같은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〇 안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제2호를“학계, 언론계, 관광, 역사, 문화

예술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전문가”로 수정

〇 안제10조(종전의 제9조)제4항 중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를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되, 관광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로 수정

3. 참고사항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제2호 중 “시민단체, 관광”을 “관광, 역사, 문화예술”로, “관광 분야 전문가”을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광업무”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되, 관광업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제6조(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9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업무 소관국장 및 그 밖의 관련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2. ---------- 관광, 역사, 문화예술 ------------- 전문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④ --------------------------------------------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되, 관광업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7조 (생 략)	제11조 ∼ 제18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북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성북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업무 소관국장 및 그 밖의 관련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관광, 역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되, 관광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