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69
건 명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연월일	2020년 1월 21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2월 11일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2월 13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성북구 관내 청소년 대상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놀권리와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 인프라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기존 공부방을 철거하고 2019. 9.월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에 착수 ◦ 2020. 5.월중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자 함.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교육지원과)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69

제출연월일 : 2020. 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성북구 관내 청소년 대상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놀권리와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 인프라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성북구에서는 기존 공부방을 철거하고 2019. 9.월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에 착수하였으며,

2020. 5.월중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8-186 외 1필지

○ 규  모 : 대지 257㎡, 연면적 477.80㎡(지하1층 ∼ 지상3층)

○ 공사 기간 : 2019. 9. ∼ 2020. 5.

○ 사업 내용 : 소규모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휴식, 커뮤니티 공간, 문화예술 등 놀권리 거점으로 활용

○ 층별 현황

층 별	면적(㎡)	주요시설	비고
지상3층	93.01	동아리실, 모임공간, 공유부엌
지상2층	132.09	사무실, 청소년놀터, PC검색대
지상1층	114.98	청소년카페, 다목적실
지하1층	137.72	모임공간, 휴게공간, 소회의실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예정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

○ 위탁사무

-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 따른 아동권리 보호 및 참여권 보장

-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환경 개선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및 여가를 위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카페, 동아리실 등 청소년 휴식·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운영

- 지역 내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그 밖에 성북형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

- 위원회 운영기간 : 2020. 2월 ∼ 안건심사 후 자동해산

- 구성인원 : 9명 이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위  원 :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 위원회 기능 : 민간위탁의 타당성·필요성 및 수탁기관 심사 등

○ 수탁자격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이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신인도 및 청렴성

-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공신력, 운영실적)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마. 「청소년 단체의 정의」(여성가족부 고시)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