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67
건 명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연월일	2020년 1월 21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2월 11일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2월 1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67	제출년월일 : 2020. 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현황(신규 위탁)

연번	시설명 (가칭)	소재지	확충방법	위탁기간	정원 (명)	비고
1	꿈빛 어린이집	종암로21길 127, 101-101 (종암동, 현대아이파크1차)	가정어린이집전환	개원일로부터 5년	19	현재 가정어린이집 운영 중 2020년 9월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개원 예정
2	아이누리 어린이집	숭인로16, 103-101 (길음2동, 동부센트레빌)	가정어린이집전환	개원일로부터 5년	20	현재 가정어린이집 운영 중 2020년 9월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개원 예정
3	아이파크 어린이집 (가칭)	장위동 189-3 (장위1동)	공동주택 무상임대	개원일로부터 5년	99	꿈의숲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2021년 3월 개원 예정)

나.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위원회 심의로 위탁체 선정

다.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