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66
건 명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연월일	2020년 1월 21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2월 11일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2월 1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장애인가족의 종합적·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어르신복지과)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66	제출년월일 : 2020. 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가족의 종합적·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위  치 : 미 정

○ 규  모 : 약 82.5㎡(약 25평) (상담실, 사무실, 소회의실 등)

○ 인   력 : 4인 (센터장 1, 직원 3)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 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

○ 우리구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3. 관련근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