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65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연월일	2020년 1월 21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2월 11일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2월 1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성북구 등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구 추모의 집’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시설측의 관리비 인상 요청을 반영하여 구립 봉안시설 관리비를 인상함으로써 구립시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5

제출년월일: 2020.  1.

제  출  자: 성북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북구 등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운영중인 ‘자치구 추모의 집’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시설측의 관리비 인상 요청을 반영하여 구립 봉안시설 관리비를 인상함으로써 구립시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립 봉안시설 관리비 인상 (별표 2)

나. 상위법령 등에 따른 자치법규 조문 정비 및 문구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운영위탁)

제16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장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나 당해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장사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구 추모의 집 관리운영 협약서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안치단 사용료는 “갑”의 조례에서 정하여진 사용료를 “을”이 사용자로부터 징구하여 1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일요일에 “갑”이 정한 계좌로 송금 한다.

② 사용기간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 5년 16만원, 10년 32만원, 15년 45만원

③관리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5년 단위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재조정하기로 한다.

단, 관리비를 선납한 경우에는 재조정하더라도 기 납부한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19. 11. 21. ~ 12. 11. (20일간)

4) 입법예고 방법 : 성북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5) 영향평가 결과

가) 부패 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나) 인권 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 대상제외

라) 아동 영향평가 결과 : 대상제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사시설” 이라 함은”을 ““장사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라 함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을”을 “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로, “상속자를”을 “상속인을”로 한다.

제3조 중 “강구ㆍ시행”을 “마련ㆍ시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 및”을 “사람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사용자의 경우에는”을 “사용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조치할”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중 “단, 제1항에 의한 때”를 “다만, 제1항의 경우”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 별표2”를 “사람에 대하여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를 “성북구”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사용을 포기하고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환불은”을 “장사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를 “업무 수행 시”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장비자재”를 “장비, 자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 및 연구, 기타”를 “조사, 연구 및 그 밖의”로, “이에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수리조건란 제1호 중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기준(제13조 관련)

1. 봉안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 준(1기당)	기본	제14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자	비고
봉안시설	최초 (15년)	200,000	100,000
	연장․재연장 (1회 연장시 마다)	70,000	35,000

2. 봉안시설 관리비

(단위 : 원)

계약기간 구 분	5년	10년	15년
관리비	200,000	400,000	600,000

[별표 3]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14조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5조 및 제6조 관련)

사용시설	명 칭
	구 분
	소 재 지
	번 호		규 모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장 소
	사망 일자		사 망 원 인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자와 관 계
사용 장소
사용 기간
사용 조건		뒷면 기재	교부사유	신 규( ) 재교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립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인)

(앞면)

(뒷면)

신 고 수 리 조 건

1. 전면에 기재된 사용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재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골을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할 수 있습니다.

2. 구립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재사용 연장신고시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립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구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

다. 봉안시설 사용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매매하였을 때

라. 당해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 등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구립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시설은 관리소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사시설" 이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장사시설"이란 --------------------------------------------------.
2. "사용자"라 함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을 한 사람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2. ------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 상속인을 ----. -----------------------------------.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ㆍ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 마련ㆍ시행--------.
제5조(장사시설 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사시설 사용신고) ① ----------------------- 사람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발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① (생 략)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 한정하여 --------------------.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 사람은 ------------------------------------.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그 배우자 사망 시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1. ----------------------------------------------- 사람 및 ---------------------------------------
2.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속, 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사망 시 화장 후 5일 이내 신청한 경우	2. ------------------- 사람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부부 중 1인의 유골이 이미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동일 시설에 안치를 원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안치한 배우자의 안치 시점부터 기산한다.	5. ------ 1명-------------------------------------------------------------------.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나 제7조제2항ㆍ제11조ㆍ제12조를 위반한 경우	1. -------------------------------------- 같은 법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제1항제1호 ---------------- 사용자에게는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
제10조(수거 및 개장) ①ㆍ② (생 략)	제10조(수거 및 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의한 때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 다만, 제1항의 경우--------------------------------.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 ---------------------- 그 밖에 -------------------------------------------.
제13조(사용료ㆍ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사용료ㆍ관리비(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ㆍ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등) ① ------------------------------ 사람에 대하여 별표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 사용하여야 하고,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
④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 ------------------ 별표 2----.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ㆍ 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2. 「장애인복지법」------------------- 「국가보훈 기본법」----------------------------------------------------------.
3.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3. 성북구----------------------------------------------------------------- 한정하여 -------
4.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은 ------------------------------------.
③ 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사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장사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제1항제1호 ---------------------------------------------------------------------------------.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 전에 사용을 포기하고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환불은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이는 사용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장사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경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장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나 당해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탁) ① ---------------------------------------------------------------------------------------------- 해당 ------------------------------------------.
② 시설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② --------------------------------------------------------------------------------------------------------- 받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장사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업무 수행 시 ------------------------------------------------------------------------------------------------.
제17조(수탁자 의무) ①ㆍ② (생 략)	제17조(수탁자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본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제18조(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등) ① ---------------------------------------------------------- 장비, 자재 ---------------------------------.
②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 조사, 연구 및 그 밖의 -------------------------------- 필요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자치구 추모의 집 관리운영 협약서’ 내용에 따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명시된 관리비를 인상하는 부분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봉안시설 관리비를 변경하는 조례일부개정 건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복 지 문 화 국    어 르 신 복 지 과 장    맹 홍 재

현        행

개   정   안

별표2의 제2호 (봉안시설 관리비)

(단위 : 원)

계약기간 구분	5년	10년	15년
관리비	160,000	320,000	450,000

별표2의 제2호 (봉안시설 관리비)

(단위 : 원)

계약기간 구분	5년	10년	15년
관리비	200,000	400,000	600,000

참 고 자 료 (별표 2 개정부분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