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64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연월일	2020년 1월 21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0년 2월 11일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0년 2월 1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20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성북50플러스센터)의 수강료 및 기본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를 감경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4

제출년월일: 2020.  1.

제  출  자: 성북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성북50플러스센터)의 수강료 및 기본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를 감경(안 제7조제2항제5호)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9. 12. 12. ∼ 2020. 1. 1.

2) 입법예고 방법: 성북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3)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5) 인권 영향평가: 원안동의

6) 부패 영향평가: 원안동의

7) 성별 영향평가: 대상제외

8) 아동 영향평가: 대상제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를 감경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이”를 “위촉직 위원이”로, “위촉위원을”을 “위원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① (생 략)	제7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1. ---------------------- 따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2. ------------------------------------- 따른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3. ---------------------------------- 사람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를 감경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 위촉직 위원이 ----------------------------------- 위원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시 한시적(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액만큼의 수익 감소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수익 감소는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복 지 문 화 국    어 르 신 복 지 과 장    맹 홍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