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국민의힘)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 관련>

5.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방안 마련

-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을 시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방안

- 사업자가 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책 및 대응방안

10.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재정비 관련

-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목적, 도입현황 및 향후계획

-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목적 및 내용, 향후계획

- ‘지역기여시설’의 정의, 도입목적 및 현황, 향후계획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용역 자료

(제안서, 중간보고, 최종용역 결과물)

11. 경관사업(협정) 대상지 선정 추진 관련

- 낙후지역 경관사업 10개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특성경관 조성사업 2개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방안 마련

□ 공공기여 비용부담(현금)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여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현금)으로 받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 지역이 해당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한정되어 있어 자치구 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 현재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에 공공기여 비용부담(현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부재한 사항으로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

○   개선방안

- 서울시 차원에서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용지역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등을 위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음

※ 용역 추진현황

‣ 용 역 명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 용역

‣ 용 역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지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

‣ 용역기간 : `20.03.13. ～ `20.12.31.(9개월)

‣ 용 역 비 : 297백만원

□ 사업자가 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책 및 대응방안

○  공공기여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시 공공기여 계획을 제안하거나 기 결정된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준수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공공기여계획은 개별 사업추진시 이행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조건 등으로 부여되어 준공시점에 공공시설등을 제공(기부채납)받고 있음

○  따라서, 기 결정된 공공기여계획(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인허가기관에서 건축 인‧허가가 보류 또는 반려되거나 건축 준공(사용승인)되지 않는 등 공공기여 이행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음

10.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재정비 관련

□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목적, 도입현황 및 향후계획

○ 조성목적

- 실내형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내부공간에 설치하는 공개공간으로서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내 보행활동 등 확보코자 하는 사항임

○ 도입현황 및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실내형 공개공지는 ′20. 5.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재정비로 도입된 개념으로 현재까지 실내형 공개공지 적용사례는 없음

- 향후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실내형 공개공지가 적극 도입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목적 및 내용, 향후계획

○ 목적 및 내용

-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역사)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이미지 향상과 정체성을 강화코자 함

* 지역(역사)자산 : 특정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유ㆍ무형 자산으로 문화재, 근대문화유산, 서울미래유산, 역사적 도시조직, 산업문화유산, 건축자산, 생활유산 등 역사적ㆍ문화적ㆍ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함

○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 대상 구역내 지역(역사)자산이 있는 경우 지역(역사)자산에 대한 보전‧활용계획 및 이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지역기여시설’의 정의, 도입목적 및 현황, 향후계획

○ 정의 및 도입목적

-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체계 마련 필요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생활SOC에 대한 수요증대 등으로 공공의 시설확보 및 관리운영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 지역기여시설 계획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공의 부담경감과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 지역기여시설 : 민간이 소유하면서 일반에게 개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공공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설 중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공성을 인정하여 공공기여 비율에 포함하도록 정한 시설을 말함

○ 현황 및 향후계획

- ′20. 5.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재정비로 도입된 개념으로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지역기여시설 적용사례는 없으며,

- 향후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또는 재정비 계획 수립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민간운영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지역기여시설을 도입할 계획임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용역 자료

○ 제안서, 중간보고, 최종 용역보고서 : 붙임 1

11. 경관사업(협정) 대상지 선정 추진 관련

□ 낙후지역 경관사업 10개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특성경관 조성사업 2개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1년 경관사업은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응모한 총 12개소(낙후지역 경관사업 10개소, 특성경관 조성사업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심사를 실시하여 총 7개소(낙후지역 경관사업 5개소, 특성경관 조성사업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1.1월 부터 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할 예정임

○  첨부 : 2021년 경관사업 추진현황  1부.

첨부

2021년 경관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시행 : 2개년도 사업으로 시행(’21년 설계, ’22년 공사)

○ 사업비(시비) : 3,965백만원(‘21 설계비 395, ’22 공사비 3,570)

○ 대 상 지 : 7개소

연번	자치구	사 업 위 치	사업비(시비)	비 고
1	강동구	천호1·암사1동 구천면로 일대	500	소외·낙후지역 경관사업
2	종로구	창신2동 창신8길 일대	385
3	성북구	석관동 의릉 가는 길 및 돌곶이 마을 일대	230
4	도봉구	창1동 657-142번지 일대(쌍문역 쌍리단길 주변)	500
5	성동구	금호4가동 산27번지 일대(달맞이근린공원)	350
6	중 구	황학동 퇴계로 81,83길 일대(황학동 가구거리)	1,000	특성경관 조성사업
7	서초구	양재2동 동산로 일대	1,000

□ 추진현황

○ ’20.4.27~5.25 : 자치구 대상 경관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실시

	<자치구 신청현황 >
□ 대상지 접수 : 12개소 □ 낙후지역 경관사업 : 10개소 (종로구 창신8길 일대 등) □ 특성경관 조성사업 : 2개소 (중구 황학동 가구거리, 서초구 양재동 R&D) ※ 신청 자치구 : 종로(2), 중구(2), 성동(1), 성북(1), 도봉(2), 서초(2), 강동(2)

○ ’20.5.29~6.12 : 응모대상지 현장점검

○ ’20.6.30.        : 최종 심사

- 심사결과 : 7개 자치구 7개소 선정(자치구당 1개소 선정)

- 심 사 자 : 도시관리과장, 정책팀장, 지원팀장, 운용팀장, 경관팀장

○ ’20.7. 7.        : ‘21년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자치구 통지

○ ’20.8.12.       : 종로구 등 7개 자치구 사업 추진(실행)계획서 제출완료

○ ’20.9. 1.        : 도시경관사업 2021년 대상지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 향후계획

○ ’21. 1.~12. : 설계용역 수행

○ ’22. 1.~12. : 공사 착공 및 준공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동구 김남식
	☎ 2133-8376 ☎ 2133-8394	담당자	김학선 김지현
	작 성 일 : 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