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시의원 요구자료》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사업 현황

○ 사 업 명 : 마을기업 육성

○ 총 예 산 : 4,305,100천원

○ 지원단체 : 사업비 지원 21개,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8개

- 사업비 지원 : 21개, 573백만원(2년간 최대 8천만원 한도지원)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 총 8개, 539백만원(5년간 최대 8천만원 한도)

2. 예산지원대상 선정방식

○ 심사선정방식

		1차(자치구)		2차(서울시)		3차(안행부)
사업비지원	⇒	현지조사 (자치구 담당, 중간지원기관, 사업성평가기관) 대면심사 (심사위원회) 자치구심의결과 제출	⇒	대면심사 (현지조사 브리핑 후 업체별 대면심사, 심사위원간 토론)	⇒	안행부현지조사 및 최종지정심사 (서울시제출자료)
공간임대 보증금지원	⇒		⇒	대면심사 (최종심사)

3. 심사위원 현황

연번	성명	연령	성별	소속	주요경력	비고
1	박문규	53	남	일자리기획단장
2	신경희	56	여	서울연구원
3	이은애	48	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4	박성철	46	남	함께 일하는 재단총괄팀장
5	이성수	45	남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6	박범용	43	남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7	김남표	56	남	신용보증재단 소기업진흥실장
8	강내영	43	남	풀뿌리자치연구소 운영위원
9	김일영	46	남	마을기업사업단장
10	전효관	50	남	서울혁신기획관	청년허브센터장
11	곽금순	53	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위원	한살림서울이사장
12	서진아	50	여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13	이광우	62	남	㈜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
14	문종석	49	남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공동대표

4. 심사기준

○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	20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재정건전성 및 자부담	20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 기관의 지원내용 등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가능성	40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 가능성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선정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가세부 항목
마을필연성	30	- 마을의 필요 및 문제 해결과 사업계획과의 연관성 - 마을기업과 지역 내 주민과의 관계망 형성 정도 - 협동조합 운영원리를 구현하는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 규정 유무
자립가능성	30	- 지역 내에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강점의 내용 - 조합원의 구성 내용과 자금출자 비율 등 자립기반 형성 정도 - 사업체로서의 수익창출 가능성(추정손익 분기점 등)
공 공 성	40	- 고객, 수혜자, 직원 중 취약계층의 비율 -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와 제품 및 서비스의 공익적 가치

○가점분야

- 퇴직자 활용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 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4. 성과 및 문제점

○ 주요성과(2014년)

- 마을기업 창업 전 씨앗기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지원

· 씨앗기 교육 : 기본교육 17회, 참여단체 209개, 참여주민 697명

· 심화교육(마을,경영) : 27회, 참여단체 310개, 참여주민 1,172명

· 팀워크숍 : 124회, 참여단체 244개, 참여주민 662명

※ 2012년 이후 선정된 기업은 창업 전 사전교육, 창업 후 컨설팅 강화로 폐업업체 없음(2010년, 2011년 선정된 마을기업 폐업 19개, 2012년 이후 폐업 없음)

-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 고령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노인 및 유아 등의 돌봄 문제 해결

· 사업비 지원마을기업 131개, 공간임대보증금 42개 지원 운영 중

※ 2014년 선정마을기업 총 30개 업체에서 140명 고용

○ 문 제 점

- 마을기업 심사절차가 1차 자치구, 2차 서울시, 3차 안행부 지정심사로 단계가 많아 복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한 촘촘한 심사로 인해 마을기업 당사자의 피로도가 높아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등 과도한 심사절차와 시간 소모가 있음

- 마을기업 선정 이후 보조사업 기간도 짧기 때문에 다음 년도 연장지원 심사 시에 경영실적을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5. 불법 부당한 행위로 예산회수 및 중단, 그리고 고발현황

○ 보조금 사용 시 마을기업 지침 미숙지로 인하여 증빙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물품 구매 건에 대하여 마을기업 회계검사를 통하여 환수조치함(6건, 9002천원, 2013년도 선정마을기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