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1 - 348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법무부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조기적응지원단 및 조기적응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1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1.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한외국인에 대한 입국초기 사회적응 지원

❍ 사업 내용

- (대상)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등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

- (내용)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 생활정보, 공중도덕, 한국문화 등을 교육 (3시간 과정)

※ 체류유형별로 공통과목(2시간)과 특수과목(1시간)으로 구성 (붙임1 참조)

- (강사) 법무부 양성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

- (운영기관) 조기적응지원단, 조기적응지원센터

- (교재) 언어별·체류유형별 교재 별도 제작 배포

❍ 시행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5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21조

❍ 운영 기관

- 종류 및 업무내용

종 류	업 무
조기적응지원단	○ 소관 체류유형 외국인에 관한 전국단위 업무를 수행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 프로그램 교육일정 관리 및 강의콘텐츠(교재 등) 개발·출판·배포 - 조기적응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 교육 -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배정·관리감독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만족도 결과보고 - 분기별 사업수행결과 보고(➡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법무부 이민통합과) ○ 조기적응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동시 수행
조기적응지원센터	○ 체류유형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 참여자 모집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설 -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제공 - 참여자 및 강사에 대한 출결관리, 교육이수증 발급, 만족도 조사 - 시행결과 보고(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및 조기적응지원단)

❍ 지정 기간 : 3년 (2022. 1. 1. ~ 2024. 12. 31.)

- 단, 정부정책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조기적응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비,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교재비, 홍보물 제작비, 멘토링비 등 국고보조금 지급

- (조기적응지원센터) 조기적응지원단에서 교육실적에 따라 소정의 운영비 및 교재 지원

※ 강사비, 멘토링비는 조기적응지원단에서 강사 및 멘토에게 직접 지급

2. 운영기관 지정규모 (붙임2 참조)

❍ 조기적응지원단 ⇒ 2개

조기적응지원단	외국인 체류유형
제1지원단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 계절근로자(예정)
제2지원단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 조기적응지원센터 ⇒ 357개

- (외국인유학생) 최근 1년간 유학생 20명 이상을 유치한 대학교 ⇒ 90개

-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 기초 지자체*에 소재한 주민센터 또는 외국인지원단체 등 ⇒ 30개

* 외국인 7,000명 이상이 밀집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붙임7 참조)

-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지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83개

- (중도입국청소년) 교육부 지정 다문화예비학교, 대안학교, 중도입국청소년 지원단체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50개

-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동포 지원 관련 지자체, 비영리법인, 외국인지원단체, 동포체류지원센터 등 ⇒ 104개

※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은 16개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교육진행

3. 신청 자격

❍ 공통 요건(조기적응지원단 및 조기적응지원센터)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 확보

- 교육장소는 최소면적 15㎡ 이상이면서 1회 교육 시 10명 이상 교육 가능해야 함

③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④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 배상범위 :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 당 3억원 이상

⑤ 신청기관 설립일로부터 공모일까지 1년 이상 운영한 기관

※ 단순한 명칭변경 등의 경우는 실제 운영일을 기준으로 판단

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운영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개별 요건

- 조기적응지원단

① 이민자 대상 교육시행 경력 또는 외국인 관련 정책연구 실적이 있는 법인

②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리·감독, 시행결과 분석·연구, 예산 설계·집행 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상설조직 구비

(공통사항)

- 이민자 대상 교육운영 경력이 있고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또는 단체

(외국인유학생)

- 2021년 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 2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교

(밀집지역외국인)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소재한 주민센터 또는 외국인 지원 기관 또는 단체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대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1회 교육 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확보

(중도입국청소년)

-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진로교육 등 특수과목 강의가 가능한 강사를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 1회 교육 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시설 확보

- 평일(09∼18시) 전화문의 응대 및 온라인(소시넷) 교육신청 대행이 가능한 기관

※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운영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진행

- 조기적응지원센터

❍ 신청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됨

①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③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경우

4.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 (조기적응지원단)   2021. 11. 12.(금) ~ 11. 26.(금) 17:00까지

- (조기적응지원센터) 2021. 11. 12.(금) ~ 11. 26.(금) 17:00까지

❍ 제출 서류

①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 (붙임6 참조)

※ 신청기관장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대표자이어야 함

② 운영기관(지원단 또는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붙임3-1 또는 3-2 참조)

③ 신청기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붙임4 참조)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⑥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대책

[보험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소재지) 보장대상 소재지 주소가 교육장소와 일치하여야 함

∘(보장기간) 사업개시일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

※ 단, 공모일 기준 유효하나 ‘21년 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보며, 추후 기간 갱신된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보장금액) 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담보사항으로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별도가입여부)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보험안에 담보사항으로 확인되면 무방함

⑦ 민간위탁근로자(전담인력) 근로조건보호 확약서(붙임6-1 참조)

* 조기적응지원단 신청 기관만 해당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지정해지 가능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포함 내용]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준수

❍ 신청 방법

- 방문·우편·전자메일, 전자공문(관공서 및 대학 등 전자공문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중 선택

※ 우편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장소(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함 (대구관서 이전에 따라 관할 운영기관은 우편 접수 시 대구관서에 사전 연락 필요)

❍ 신청 장소(접수처)

- (조기적응지원단) 법무부 이민통합과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 02-2110-4152 / 전자메일 hanabi21@korea.kr

- (조기적응지원센터) 소재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연락처 등은 (붙임8 참조), 관할구역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참고

❍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크기로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단, 운영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영계획서 한글 파일은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 기준

- 심사평가 기준표(붙임5-1 또는 5-2 참조)에 따름

❍ 지정 절차

- (서류심사) 지정신청서 등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 (실태조사)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 기존 조기적응지원센터는 현장방문 실사 생략 가능

- (선정심사) 법무부는 조기적응지원단 지정을 위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조기적응지원센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5명(민간전문가 3명 포함)으로 구성

** 지방사회통합자문위원회(민간인 2명 포함하여 최소 5명 이내)로 구성

- (최종지정) 법무부장관이 최종 지정

❍ 지정결과 발표

- ‘21. 12. 16.(목) 법무부 및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공표

※ 지정 결과만 발표하며, 신청기관별 심사 점수 등 심사 서류는 비공개

6. 참고사항

❍ 2022년도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은 2022년 초 배부 예정

❍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단, 이 경우 기관(단체)명은 동일한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약칭 사용 및 기관명 띄어쓰기 등 주의)

❍ `20년~`21년 코로나19로 교육개설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현재 밀집지역외국인 유형으로 등록한 지원센터는 외국인 7천명 이상 지역이 아니라도 재신청 가능

❍ 국내체류동포대상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경우 외국인 7천명 이상 거주요건 제한 없이 밀집지역 외국인 유형 지원가능

❍ 참고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참고

- 기타 문의 :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붙임 8]

붙임 1.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2. 조기적응지원센터 모집 규모(안)

3-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신청서

3-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

4.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

5-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5-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6.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공문 작성요령

6-1. 민간위탁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지원단 대상)

7. 외국인 7,000명 이상 해당 시·군·구

8.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끝.

붙임 1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 목적

❍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제도, 의료·주거·교통·통신·생활정보 및 체류·국적 관련 법령 등을 교육

※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한국어 포함) 등 13개 언어로 진행

□ 참여 대상

❍ (의무참여) 방문취업(H-2)자격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자격 외국인연예인

※ 외국인등록 신청 前 반드시 참여

❍ (자율참여) 외국인유학생,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밀집지역외국인

*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체류기간 2년 부여(미이수하는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 부여)

□ 교육 과정

❍ 필수 생활정보, 기초법·제도 내용의 ‘공통과목’(2시간) 및 체류유형별로 특화된 내용의 ‘특수과목’(1시간)으로 총 3시간 구성

※ 공통과목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가 담당하며, 특수과목은 해당 분야 전문가(예: 교수·교사·유학생 담당자, 인권강사 등)가 담당

□ 체류유형별 교육과정

이민자 유형	과목			내 용
외국인 유학생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 출입국·체류·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 유학생 진로분야와 직업소개 - 점수제 등 신분변동에 따라 필요한 체류절차 안내
	특수 과목 (1시간)	유학생 필수정보		- 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 또는 창업하여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유학생 선배 경험담, 성공적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등 - 학사관리, 교우관계, 기숙사생활, 동아리활동 등 필수 학교생활 정보
호텔·유흥자격 외국인 연예인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 출입국·체류·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특수 과목 (1시간)	인권보호		- 근로현장에서의 인권보호 인권침해사례 및 성폭력·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과 구제절차
밀집 지역 외국인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 출입국·체류·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이민자 유형	과목			내 용
중 도 입 국 청소년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 출입국·체류·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특수 과목 (1시간)		미래진로	교육환경 등 출신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 안내 학교교육 제도 소개, 상급학교 진학, 직업교육 제도 및 취업 안내
결 혼 이민자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 - 출입국·체류·국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기초정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 결혼 이민자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 해소 - 선배 결혼이민자와의 정서적 공감 형성
	특수 과목 (1시간)		가족 간 상호이해	부부, 가족 간 상호배려와 이해 한국 가정문화와 생활방식 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및 신고절차
방문취업 자격 외 국 국 적 동 포	공통 과목 (2시간)		기초법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유형,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와 주요 형법의 범죄유형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방법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소개 국가 간 법률, 문화적 차이, 한국문화 이해 등
	특수 과목 (1시간)		국내정착	-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절차와 요건 - 영주·국적 취득요건 가족초청 등 사증발급 절차 안내

붙임 2		조기적응지원센터 모집 규모(안)

※ 실제 모집규모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 (267개)

체류유형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방문취업(H-2)자격 외국국적동포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외국인
	중국동포	CIS동포 (러시아어)
서 울	4	2	8	6	3
서울남부	6	2	4	3	3
부 산	8	3	8	6	3
인 천	10	6	8	5	4
수 원	10	5	10	6	3
제 주	1	1	3	1	2
대 구	3	3	8	3	1
대 전	5	2	6	3	1
여 수	1	1	1	1	1
양 주	7	1	5	3	1
울 산	2	2	3	2	2
광 주	5	1	3	1	1
창 원	1	1	5	2	1
춘 천	2	1	4	2	1
청 주	3	3	4	5	2
전 주	1	1	3	1	1
합 계	69	35	83	50	30

□ 외국인유학생(90개)

외국인유학생 대상 기관 : 90개* (외국인유학생이 2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교)

* 지역 구분없이 총 모집 규모 설정

※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은 16개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진행

붙임 3-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명칭1)					대표자			운영경력 (대표자)		개월 ( )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확보	[ ] 소유 [ ] 임차 / [ ] 독립 [ ] 복합							개관일자		( )
운영유형 (1개만 선택)	[ ] 제1지원단(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 [ ] 제2지원단(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인력현황	행정 인력 등		성명	자격			성명		자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1)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명칭 및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기관명으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직인 날인

※ 소속기관을 별도 표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명 옆에 괄호( )에 병기

붙임 3-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명칭1)					대표자					운영경력 (대표자)	개월 ( )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확보	[ ] 소유 [ ] 임차 / [ ] 독립 [ ] 복합									개관일자	( )
운영유형 (2개 이상 복수 선택 가능)	[ ] 외국인유학생 [ ] 밀집지역외국인 [ ] 결혼이민자 [ ] 중도입국청소년 [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 한국어 강의) [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CIS국가동포. 러시아어 강의)
시설내역	전체 연면적					강의실				휴게실 등
	㎡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인력현황	행정 인력 등		성명	자격					성명	자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1)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명칭 및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기관명으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직인 날인

※ 소속기관을 별도 표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명 옆에 괄호( )에 병기

붙임 4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본 기관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단 [ ], 지원센터 [ ])으로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청 내역

구 분	신청 내역				비고
	지원단*		지원센터 운영유형	신청여부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1 지 원 단		외국인 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호텔·유흥자격 외국인연예인, 계절근로자(예정)	※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에서 진행
	2 지원단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중국 동포)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CIS국가 동포)

* 지원단으로 지정 신청한 기관만 표기

첨부서류 : 1. 기관 설명 자료(관계 증빙서류 첨부)

2. 운영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3.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4. 2019~2021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력

5. 운영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

6. 교통편 및 약도.  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1. 기관 설명 자료

가. 기관 개요

○ 기관명 :

○ 설립일 :

○ 대표자 :

○ 소재지 :

○ 연락처 :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

나. 기관 연혁 및 운영기관 신청 사유 ☞ 기관 소개 및 신청사유는 간결하게 작성

○ 기관 설명(연혁 등)

○ 운영기관 신청 사유

○ 이민자 지원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 경험(해당 기관만 기재)

□ 사업명 : 000000

- 내용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나 예산 지원사업 실적(해당 기관만 기재)

☞ 사업 실적이 여러 개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주요 사업만 작성

□ 사업명 : 000000

- 지원기관 및 지원 규모 :

- 근거 법령 :

- 사업내용 및 실적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2. 운영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 가능)

가. 강의실 현황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

건물명	층	호실	면적(㎡)	책상·의자수 (1세트)	최대수용가능인원
예시) 산학관	2	202	50	30	50명
예시) 총계		5개실	300	150	400명

나. 사무실 및 부대시설 현황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

건물명	층	호실	면적(㎡)	수용가능인원	사용용도
예시) 학림관	3	302	50	30	사무실
예시) 인문관	4	402	50	30	수유실 및 어린이 놀이공간
예시) 00 프라자	5	502	50	30	휴게실
예시) 종합		5개실	150	90	-

○ 부대시설 관련 설명

-

-

다. 운영시설 총 면적 및 임대/소유 등 기재

○ 총 면적 :    ㎡ (※ 가 + 나 + 화장실, 복도 등 모두 포함)

○ 임대/소유 등 기재 :       (※ 임대료 등 명시)

○ 소화기수 :

○ 비상대피로 유무 :

○ 비상대피안내도 부착(설치) 유무 :

○ 보험 관련 설명 :

라. 교육장비 현황(사무실, 강의실, 부대시설 등에 비치된 장비 현황)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교육장비 현황만 기재

장비위치			장비구분	단위	보유수량	비고 (구입연도 등)
건물명	층	호실
예시) 산학관	2	202	책상, 의자	조	30	2010 등
			컴퓨터	대	5	2010 등
			프린터기	대	1	2010
			복사기	대	1	2010
			전화	대	1	2010
			팩스	대	1	2010
			화재방지시설	set	1	2010
			…	…	…	…
예시) 인문관	4	402	침대	대	1	2010
			냉장고	대	1	2012
			수유기	대	1	2011
			유모차	대	1	2013
			난방기	대	1	2014
			응접set	대	1	2015
			놀이시설	set	1	2014
			화재방시시설	set	1	2000
			…	…	…	…
…
…
예시) 종합		0개실	책상, 의자	조	30	-
			컴퓨터	대	5
			프린터기	대	1
			…	…	…
			난방기	대	1
			응접set	대	1
			놀이시설	set	1
			화재방시시설	set	1
			…	…	…

3. 운영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기관 조직 구성

(단위 : 명)

기관 부서	담당업무	구성인원	비 고
운영지원과	기획, 인사	4명
교육운영과	교육, 협력
회계팀	예산,회계
총 계

나. 운영인력 현황

연번	성 명	성별	출생 연도	직위	이메일	연락처	비 고
1	나대표	남	1950	00대 총장	ans@naver.com	000-000-0000	다문화사회전문가
2	김전담	여	1966	교육주임	ans@naver.com	000-0000-0000	한국어강사자격증
3	홍길동	남	1975	상담주임			인권강사

※ 첫 줄에는 운영기관장을 기재할 것

4. 2019년 ~ 2021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력

가. 교육과정

연도	교 육 명	개설수	총 참여자(명)	비고
2019	조기적응프로그램(외국인유학생)	1	30
	사회통합프로그램(1~3단계 과정)	2	40
	외국인유학생 오리엔테이션	2	120
2020	조기적응프로그램(결혼이민자)	5	40
	지역주민 생활안전교육	1	20
2021	조기적응프로그램(외국국적동포)	2	120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과정)	1	20

5. 운영시설 및 장비관련 사진(10장 내외)

⋈	⋈
건물 사진 1	건물사진 2
⋈	⋈
사무실 1	사무실 2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편의실 1	편의실 2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강의실1(규모가 가장 큰 강의실)	강의실2(규모가 가장 작은 강의실)

6. 교통편 및 약도

가. 주소

-

나. 시설 접근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ㅇㅇ역 하차 1번 출구에서 도보 1KM 최고빌딩 7층

777번 버스 00역 하차 도보 1KM 경찰서 앞

다. 약도(이미지 파일로 등재)

붙임 5-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심사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A. 추진 역량	1. 기본인프라(20)	ㆍ사업수행 운영인력·조직 등 기본 인프라 확보	20	20	16	12	8	4
	2. 전문성(30)	ㆍ해당 체류유형에 대한 연구 또는 교육 운영 경험 ㆍ국고보조사업 운영 실적, 경험 등	30	30	24	18	12	6
B. 추진 체계	1. 공익성(10)	ㆍ최근 3년간(‘19∼’21년) 공익성 업무 수행실적	10	10	8	6	4	2
	2. 적격성(10)	ㆍ전국단위 강사 등에 대한 교육실시를 위한 체계 구비(회의실, 교육장) ㆍ교육생 접근 용이성	10	10	8	6	4	2
C. 유기적 연계성	1. 업무연계성(20)	ㆍ법무부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및 협조관계	20	20	16	12	8	4
	2. 기여가능성(10)	ㆍ최근 3년간(‘19∼’21년) 이민자 적응 및 정착지원, 이민자 통합을 위한 노력, 향후 기여 가능성 등	10	10	8	6	4	2
총 계(100)			100	100	80	60	40	20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5-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심사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A. 추진 역량	1. 기본인프라(20)	ㆍ사업수행 운영인력, 시설, 장비(공간, 음향, 전산장비 등) 기본 인프라 확보	20	20	16	12	8	4
	2. 교육경험(30)	ㆍ최근 3년간(‘19∼’21년)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30	30	24	18	12	6
B. 추진 체계	1. 공익성(10)	ㆍ최근 3년간(‘19∼’21년) 공익성 업무 수행실적	10	10	8	6	4	2
	2. 접근성(10)	ㆍ교육참가자가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 용이성	10	10	8	6	4	2
C. 유기적 연계성	1. 업무연계성(20)	ㆍ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ㆍ국내체류동포대상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 추진 시 협력 가능성	20	20	16	12	8	4
	2. 기여가능성(10)	ㆍ최근 3년간(‘19∼’21년) 이민자 적응 및 정착지원, 이민자통합을 위한 노력, 향후 기여 가능성 등	10	10	8	6	4	2
총 계(100)			100	100	80	60	40	20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6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공문 작성요령

□ 작성 방법

○ 수신지정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예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 단, 지원단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법무부 이민통합과로 수신 지정

○ 문서제목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센터(또는 지원단) 지정 신청서 제출

- 신청 유형에서 조기적응지원단을 신청할 경우 제1지원단 또는 제2지원단에 표기(‘□’란을 ‘■’로 표기)

- 조기적응지원센터를 신청할 경우 체류유형(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 CIS국가동포)) 중 신청하는 체류유형에 표기(‘□’란을 ‘■’로 표기)

※ 2개 이상 복수 선택 가능

- 붙임서류는 항목별로 연번을 구분하여 기재

※ ‘00서류 일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개별 항목별로 붙임 서류명을 각각의 연번으로 기재

□ 참고 사항

○ 신청 시 공문 및 붙임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A4 용지크기로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단, 운영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영계획서 한글 파일은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공문작성 예시

수신 : 법무부 00출입국·외국인청장(지원단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 이민통합과)

제목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단 또는 지원센터 표기))지정 신청서 제출

-------------------------------------------------------------

1. 법무부 공고 제2021- 000호에 따라, 2022~2024년도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단 또는 지원센터)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신청유형

가. 지원단 신청 시

□ 제1지원단

□ 제2지원단

나. 지원센터 신청 시 (2개 이상 복수선택 가능)

□ 외국인유학생

■ 밀집지역 외국인

■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청소년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CIS국가동포)

붙임 : 1.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단 또는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2.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신청 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5.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서류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관계 증빙 서류명.  끝.

붙임 6-1		민간위탁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예시)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기관(단체)명 :

□ 대  표   자 :

□ 소재지(연락처) :

1. 본 기관은 법무부로부터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근로자(전담인력)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➀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➁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준수

➂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➃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준수

2. 만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단 지정이 해제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붙임 7		외국인 7,000명 이상 해당 시·군·구

연번	시·도	시·군·구	연번	시·도	시·군·구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	경기도	시흥시	35	경기도	포천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6	경기도	파주시
4	서울특별시	구로구	37	서울특별시	중구
5	경기도	화성시	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6	경기도	부천시	39	서울특별시	성북구
7	경기도	평택시	4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8	서울특별시	금천구	41	서울특별시	종로구
9	충청남도	아산시	42	경상북도	경산시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43	충청북도	음성군
11	인천광역시	부평구	44	서울특별시	송파구
12	경기도	김포시	45	대구광역시	달서구
1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46	경기도	군포시
1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47	서울특별시	성동구
15	경상남도	김해시	48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4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50	서울특별시	강서구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5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2	경기도	남양주시
20	경기도	오산시	53	충청북도	진천군
21	경기도	안성시	5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5	울산광역시	울주군
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56	경기도	이천시
24	광주광역시	광산구	5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58	경기도	양주시
26	인천광역시	서구	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60	서울특별시	서초구
2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61	충청남도	당진시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62	대전광역시	유성구
30	경기도	광주시	63	경기도	광명시
31	경상북도	경주시	6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5	경상남도	양산시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붙임 8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출입국관서	접수처 (이민통합지원센터)		주 소
	전용 전화번호	전자메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02-2650-6217	choi1994@korea.kr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3층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2-6980-4802	kiipseoulsouth@korea.kr	(0779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3층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051-461-3084	kiipbusan@korea.kr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1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032-890-6411	kiipincheon@korea.kr	(2230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031-695-3821	suwonimmigration@korea.kr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064-741-5445	jejuimmigration@korea.kr	(631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3-980-3558	withappy@korea.kr	(41143)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11/15~)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2-220-2190	kiipdaejeon@korea.kr	(34812)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1-689-5516	khj7645@korea.kr	(5963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1-828-9487~8	kiipyangju@korea.kr	(1144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3층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2-279-8026	ulsankiip@korea.kr	(4469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달동), 2층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2-605-5210	kiipgwangju@korea.kr	(6196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5-981-6021	kiipchangwon@korea.kr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3-269-3215	kiipchuncheon@korea.kr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3-235-4905	kiipcheongju@korea.kr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3-249-8603	kiipjeonju@korea.kr	(549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 2021.11.15.(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사무소 관할 신청기관은 우편접수 전, 전화(053-980-3558)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