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1 – 347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1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 기타 사회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실시

❍ 사업내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교육단계 배정을 위한 사전평가 및 교육단계별 평가 업무 수행

- 기타 시민교육 및 이민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실시 등

❍ 시행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내지 제53조의4

-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8조 및 제21조

❍ 운영기관 종류 및 업무

종 류	업 무
중앙거점 운영기관	○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수행 ○ 전국단위 업무수행 - 단계평가관리, 구술시험관 및 전담인력 교육, 만족도 조사, 각종 행사 등 ○ 화상교육 과정 운영 - 화상교육을 위한 시설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총괄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교육
거점 운영기관	○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 예산 제반업무 수행 ※ 거점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보조사업자’로서 거점 내 국고보조금 예산을 총괄 집행하여야 함 ○ 거점 내(관할 일반운영기관 총괄 포함) 업무 수행 - 교육 프로그램 기획·총괄 ※ 거점 내 운영기관 교육과정 배정 및 조정 - 학사(평가 포함) 및 강사 관리 총괄 - 강사 추천 및 강사료 지원 등 일반운영기관 지원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관리·감독 및 보고 - 관할 일반운영기관 관리 - 관할출입국에 각종 학사 및 예산 등 관련사항 보고 ○ 교육 과정 운영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실시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일반 운영기관	○ 교육 과정 운영 - 강의‧평가실 등 시설 제공 및 교육 실시 -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 운영기관 지정기간 : ‘22. 1. 1. ~ ’24. 12. 31. (3년)

※ 단, 정부정책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지급

항 목	내 용
강사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가 국고보조금 지급
운영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 단, 다음 사항은 운영기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함 ► 임대료, 보험료 등 시설 운영 관련 경비 ► 책·걸상, 복사기 등 교육 관련 장비 구매·유지 관련 경비
기 타 인건비	○ 거점(중앙 포함)기관의 경우 행정 업무 등을 상시 전담할 인력(1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 전담인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외 다른 업무 겸무 금지
(공 통) ○ 운영기관별로 사업수행비(강사비, 운영비 등)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 법무부 국고보조금 외 자부담 등으로 집행 가능 ○ 국고보조금 지급 범위는 연초 거점기관별로 별도 통보, 일반운영기관의 강사료 및 운영비는 관할 거점운영기관이 직접 집행

2. 지정 규모

❍ 운영기관 종류별 지정 규모

운영기관	지정 규모
중앙거점	○ 1개(전국 단위 업무 통일화)
거 점	○ 50개 이내(광역지자체당 1개 이상)
일 반	○ 239개 이상 330개 이내 (행정시·자치시·군·구당 1개 이상)
▲ 거점 또는 일반운영기관 신청기관으로서 동포 지원기관 또는 동포 밀집지역 거주기관은 <동포 중점 운영기관> 신청 여부도 선택

※ (지정기준) 지정규모 및 지역별 배정은 각 지역별 외국인 수, 한국어교육 수요, 운영기관 간의 지역적 접근성, 예산범위, 응모현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가능

<동포 중점 운영기관 지정>

▶ (신청자격) 거점 또는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동포체류지원센터 등 ➀동포지원기관 또는 ➁재외동포 밀집지역(동포 1만명 이상 거주)에 위치한 기관, 단체는 운영기관 신청 시‘동포 중점 운영기관’여부를 선택하여야 함

➀ 동포지원기관(아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동포들의 출입국, 체류 관련제도 안내 및 관련 동포 정책 홍보

▷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관련 업무 수행

▷ 기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➁ 재외동포 밀집지역(재외동포 1만명 이상거주지역 등)
관할 출입국	거점구역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원	경기 1 거점	경기도	수원시
	경기 2 거점	경기도	화성시
	경기 3 거점	경기도	용인시
	경기 4 거점	경기도	평택시
양주	경기 8 거점	경기도	고양시
청주	충북 1 거점	충청북도	청주시
대전	충남 1 거점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 서울시, 인천시 소재 기관 및 단체는 거점 또는 일반운영기관 신청 시 반드시 ‘동포 중점 운영기관’ 여부를 선택하여야 함

▶ (지정혜택) 동포 중점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포반 수업 운영 가능

※ 동포 중점 운영기관은 동포 외 일반 체류자격자를 위한 과정도 개설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포반 운영예산을 우선 지원함

3. 신청 자격

❍ 기본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②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④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⑤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봄

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⑦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가 요건

- 신청기관의 설립일로부터 공모일까지 1년 이상 운영하였을 것

※ 단순한 명칭 변경 등의 경우는 실제 운영일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됨

①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③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경우

④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합당한 사유없이 철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신청 절차

❍ 공모 일정

모집 공고	⇒	신청 기간	⇒	실태조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결과 공고
‘21. 11. 11.(목)		11. 12..(금) ~ 11. 26.(금)		11. 29.(월) ~ 12. 13.(월)		12. 16.(목)

❍ 신청 기간

- 2021. 11. 12.(금) ~ 11. 26.(금) 17:00

※ 우편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가 도착하여야 함

❍ 제출 서류

①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 [붙임 5 참고]

※ 신청기관장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대표자이어야 함
②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붙임 6, 7 참고]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④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⑤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대책

[보험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소재지) 보장대상 소재지 주소가 교육장소와 일치하여야 함

∘(보장기간) 사업개시일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

※ 단, 공모일 기준 유효하나 ‘21년 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보며, 추후 기간 갱신된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보장금액) 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담보사항으로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별도가입여부)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보험 내 담보사항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별도 가입 불필요

⑥ 강사 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운영계획서 내용에 대한 입증서류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강사는 자격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⑦ 가점 항목 입증서류* 또는 기타 증빙서류

* 운영기관 지정 평가항목[붙임 4 참고]에서 가점 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운영계획서 내용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입증이 필요한 경우 제출

(ex. 지자체 소속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증 등)

⑧ 민간위탁 노동자(전담인력)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거점운영기관 신청 기관만 해당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지정해지 가능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포함 내용]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조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준수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 전자공문(관공서 및 대학 등 전자공문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중 선택*

* 신청기관(단체) 소재지의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붙임 8 참고]로 제출(대구관서 이전에 따라 관할 운영기관은 우편 접수 시 대구관서에 사전 연락 필요)

❍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단, 운영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영계획서 한글 파일은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 지정 절차 및 결과 발표

❍ 지정 절차

- (서류심사) 지정신청서 등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 (실태조사)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 과거 운영기관이나 현장방문을 하였던 곳은 생략 가능

- (선정심사)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 선정 심사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구성

- (최종지정) 법무부 최종 지정

❍ 지정결과 발표

- ‘21. 12. 16.(목) 법무부 및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

※ 지정 결과만 발표하며, 신청기관별 심사 점수 등 심사 서류는 비공개

6. 준수사항

❍ (중앙)거점 및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코로나 19 방역상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법무부의 교육운영 방식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이행해야 함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합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운영기관 참여가 금지됨

❍ 거점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새롭게 거점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기존 거점운영기관의 전담인력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해야 함

❍ 참고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참고

- 기타 문의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붙임 8 참고]

붙임 :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2.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별 관할 지역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요건

4. 운영기관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5. 신청 공문 작성 요령

5-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7.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8.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끝.

붙임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KIIP :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 1345)

□ 목적 및 정의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이민 정책적 혜택 제공

□ 참여 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귀화자 제외

□ 이수자 혜택

이수한 교육 단계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알림마당」-「관련규정」- ‘2021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별표1 참고

❍ 귀화허가 신청 시 귀화시험 면제

※ 단, 귀화면접심사 면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에 한해 인정

❍ 영주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 등

□ 교육 기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교육 실시

□ 교육 과정 및 평가

가. 정규 교육

❍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 2단계), 중급(3, 4단계) 단계별교육

❍ 한국사회이해(5단계) : 70시간 ~ 100시간

-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 등을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정규 교육 및 평가 요약〉

교육명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과정		심화과정
						기본교육	사회참여교육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사전평가점수 (TOPIK 등급)	3점 미만 -	3~20점 -	21~40점 (1급)	41~60점 (2급)	61~80점 (3급)	81~100점 (4~6급)		-
평 가	-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 사전평가(법무부 주관) 또는 사전평가외 단계배정절차에 따라 교육단계가 배정되며, 각 교육 과정 수료 및 평가 합격에 의한 단계 승급을 원칙으로 함

나. 시민 교육

❍ 이민자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기관이 개발한 맞춤형 교육으로 생활법률교육(법무부 주관), 소비자교육(한국소비자원 주관), 금융경제교육(금융감독원 주관), 범죄예방교육(경찰청 주관), 소방안전교육(소방청 주관) 등이 있음

다.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중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이민자가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

❍ 이민자 개인 또는 운영기관 단체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라. 이민자 멘토 교육

❍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강연 형식의 상호 소통 교육

□ 학기 운영 및 참여 방법

❍ 학기 운영

- 정규 3학기를 원칙으로 하나, 지역별 참여자 수요를 고려하여 2학기제 운영 등 운영기관별로 운영기간을 달리하여 교육 과정 개설 가능

❍ 참여 방법

1.. 회원가입	→	2. 단계 배정	→	3. 과정 신청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회원가입		① 0단계부터 시작 - 「사회통합정보망」-「단계 배정」 메뉴에서 ‘0단계부터 시작’ 선택하여 신청		과정신청 기간에 메뉴에서 배정단계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사회통합정보망」- 「과정신청」메뉴)
		②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 배정 - 「사회통합정보망」-「단계 배정」 메뉴에서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배정’ 선택하여 신청 → (‘신청’ 버튼 클릭하면 자동으로 평가 홈페이지로 연동) → 평가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전평가 신청 → 응시료 결제 → 접수증 출력 → 평가 응시 → 단계 배정
		③ 연계를 통한 단계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 - 결혼이민사증 연계 -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 ※ 연계를 통한 단계 배정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연계과정’ 참조

□ 진행 절차도

- 교육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후 이용

- 평가 신청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 평가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회원가입 후 이용

※ 단, 평가 홈페이지는 사회통합정보망 아이디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하므로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평가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여야 함

① 회원가입	⇨	② 단계 배정 (사전평가 등)	⇨	③ 교육과정 공지	⇨
사회통합정보망 및 평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배정단계 확인		사회통합정보망
④ 교육신청 및 배정	⇨	⑤ 한국어와 한국문화 (0~3)단계 교육	⇨	⑥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교육	⇨
사회통합정보망		(1~3)단계평가 (운영기관 주관)		중간평가 (법무부 주관)
(단계 배정 결과 5단계 해당 시) ⇓				⇑ (중급연계과정 참여자 응시 가능)
⑦ 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과정 교육		⑧ 한국사회이해 5단계 심화과정 교육
	⇨
영주용 종합평가 (법무부 주관)		귀화용 종합평가 (법무부 주관)

붙임 2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별 관할 지역

관할 출입국	거 점	관할 지역(행정시·자치구 단위/제주특별시는 별도 표시)
서울	중 앙	전국(화상교육)
	서울 1	서울특별시(강남·강동·광진·서초·성동·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서울 2	서울특별시(관악·동작)구, 과천시, 안양시
	서울 3	서울특별시(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서울 4	서울특별시(용산·중·은평·종로)구
서울남부	서울 5	서울특별시(강서·마포·서대문·양천)구, 광명시
	서울 6	서울특별시(구로·금천·영등포)구
부산	부산 1	부산광역시(금정·남·동래·해운대·연제·수영)구·(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부산 2	부산광역시(강서·사하·서·영도)구, 김해시
	부산 3	부산광역시(동·부산진·북·사상·중·연제·수영)구
인천	인천 1	인천광역시(남·남동·동·연수·중)구, 인천광역시(옹진)군
	인천 2	인천광역시(계양·부평·서)구
	인천 3	인천광역시(강화)군, 김포시
	경기 9	안산시
	경기 10	부천시
	경기 11	시흥시
대구	대구 1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대구 2	대구광역시(남·동·북·서·수성·중)구
	경북 1	경산시, 영천시,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경북 2	(구미·김천·문경·안동·영주·상주)시, (군위·봉화·영양·예천·의성·청송·칠곡)군
대전	대전 1	대전광역시(대덕·서·유성)구, 계룡시
	대전 2	대전광역시(동·중)구, 영동군, 옥천군
	충남 1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 2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충남 3	공주시, 논산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광주	광주 1	광주광역시(광산·북)구,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함평군
	광주 2	광주광역시(남·동·서)구,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화순군, 해남군
수원	경기 1	군포시, 수원시, 의왕시
	경기 2	화성시
	경기 3	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경기 4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양주	경기 5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경기 6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경기 7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 8	고양시, 파주시
여수	전남 1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울산	울산 1	울산광역시(남·동·중)구, 울산광역시(울주)군
	울산 2	울산광역시(북)구, 경주시
춘천	강원 1	춘천시, 가평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원주시, 횡성군
	강원 2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정선군, 양양군, 영월군, 평창군
창원	경남 1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 2	거제시, 통영시, 창원시,고성군,의령군,창녕군,함안군
청주	충북 1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증평군
	충북 2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제주	제주 1	제주시(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구좌읍, 한경면, 우도면, 추자면)
	제주 2	서귀포시(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전주	전북 1	남원시, 전주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북 2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총계	48개	239개 지역

붙임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요건

▣ 자격 요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대학 및 그 소속기관,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①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③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경우

④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합당한 사유없이 철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 구비 시설(안전 등 포함)

① 책상․의자 등 교육기자재 및 설비가 구비된 15인 이상 참여 가능한 상시 교육장소

※ 종교행사(예배, 미사 등)를 주관하는 장소는 교육 장소에서 제외

②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③ 교육시설 환경 청결도 유지

④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구비

⑤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 운영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가입이 없을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배상보험에 자부담으로 가입하여야 함

⑥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 대책 구비

⑦ 기타 권장 시설

㉠ 수유실, 어린이방 등 휴게 공간

㉡ 대규모 인원 대상 평가 장소 확보

▣ 운영 인력

①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과정별 강사 2인 이상 충분히 확보(거점 필수)

※ 단, 강사를 확보하지 않은 일반운영기관은 거점운영기관의 강사 활용

② 운영 인력 1인 이상 상시 배치

▣ 교육 운영

① 기본 교육계획 수립

㉠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 운영계획

㉡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② 지정된 교재를 사용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과정 운영

③ 법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교육과정 개설

▣ 기타 사항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관련 규정 준수

※ 종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일 경우 당시 운영지침 위반 사항, 각종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 실태 등 고려

② 법무부가 정하는 운영기관 고유명칭 및 현판 사용

③ 학사관리를 위한 문서관리 등 행정시스템 기반 마련

붙임 4		운영기관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기본평가 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심사 내용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A. 기관평가 및 운영능력 (80점)	1. 기본 인프라(30)	ㆍ운영기관 자격요건 충족 여부 ㆍ시설 및 안전요건 등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 중앙거점기관은 전국단위 교육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 구비여부 포함 ㆍ사업수행을 위한 상시 운영인력 및 강사 확보	30	24	18	12	6
	2. 전문성(20)	ㆍ운영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능력 - 이민자 교육·지원 경험, 국고보조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운영실적 현황 -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 강화방안 구비여부	20	16	12	8	4
	3. 효과적인 정책 추진 가능성(20)	ㆍ지역수요를 고려한 탄력있는 운영 가능성 - 근로자를 위한 주말반 등 다양한 교육시간대 운영 등 - 국내 체류 동포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ㆍ다양한 참여자 수용 능력 - 외국인근로자,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 중도입국자녀, 난민 등 다양한 이민자 수용 가능성	20	16	12	8	4
	4. 운영계획의 적절성(10)	ㆍ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8	6	4	2
B. 연계성 및 발전가능성 (20점)	연계 가능성(10)	ㆍ법무부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10	8	6	4	2
	2. 기여 가능성(10)	ㆍ최근 3년간(‘19~’21) 이민자 적응 및 정착 지원, 이민통합을 위한 노력, 향후 기여 가능성 -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여부, 다문화사회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등 포함	10	8	6	4	2
기본평가 항목 소계 (최대 100점)

가점 항목

구분	심사 내용	배점 기준	배점
가점 기준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9조제3항 각호 해당 시	3점
	2. ‘19∼’2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인 경우 운영 실적 및 규정 준수 상태에 따라 가점 부여 (미흡 시 가점 미부여)	0 ~ 3점
	3. 야간 및 주말반 개설 가능 기관	0 ~ 2점
	4. 자립형 기관	0 ~ 2점
가점 항목 소계 (최대 10점)

총 점 (기본평가 + 가점)

※ 기본평가 배점과 가점의 배점의 합이 100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100점으로 조정

※ 개별 평가항목 중 매우 미흡 점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나, 전체 총점이 40점 이하 인 경우는 미지정

붙임 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 공문 작성요령

□ 작성 방법

○ (수신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예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 단, 중앙거점운영기관 신청기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수신처 지정

○ (문서제목)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 (본문내용)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① 운영기관 종류 [필수사항] (‘□’란을 ‘■’로 표기)

- 중앙거점운영기관, 거점운영기관, 일반운영기관 중 선택

※ 중앙거점운영기관을 제외하고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은 중복하여 선택 가능

※ (주의) 거점운영기관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운영기관까지 선택해야 거점운영기관 탈락 시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 가능

② 국고보조금 지급 유형 표기 [필수사항] (‘□’란을 ‘■’로 표기)

- 지원형과 자립형 중 선택

※ 지원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비를 법무부 국고보조금으로만 운영하는 형태이며, 자립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료 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금이 아닌 기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함

[자립형 선택 시 유의사항]

강사료 자립형	법무부 국고보조금 외 자체 재원으로 강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경우 표기하며, 강사의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는 포함되지 않음 ※ 일반운영기관이 강사료 자립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할 필요 없음
운영비 자립형	전담인력 인건비 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된 거점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 계좌로 입금하여 거점의 계좌에서 통합하여 집행 가능한 경우에만 자립형으로 표기할 것

③ 동포 중점 운영기관 [선택사항]

- 동 공고문에서 동포 밀집지역(4페이지 참조) 등에 소재한 기관 및 동포 대상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만 해당

○ (주의사항)

- 신청서의 ‘명칭’ 및 ‘신청인’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법인(단체)명과 동일하게 기재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법인(단체)의 지점 또는 소속기관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지점 또는 소속기관명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단체)명 옆에 괄호( )로 병기

[예시] □□대학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대학 소속 ○○연구소는 신청서에 ‘□□대학교(○○연구소)’로 기재하며, △△구청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구 소속기관 ○○센터는 신청서에 ‘△△구청(○○센터)’로 기재

- 붙임서류는 항목별로 연번을 구분하여 기재

※ ‘00서류 일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개별 항목별로 붙임 서류 명을 각각의 연번으로 기재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단, 운영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영계획서 한글 파일은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

- 직인은 컬러 스캔하여 3군데 반드시 들어가야 함(공문,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첫장)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공문 본문 작성 예시

수신 : 법무부 00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사무소장)

제목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

1. 법무부 공고 제2021- 000호에 따라, 2022∼2024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2. 국고보조금 신청 유형

가. 운영기관 종류 (중앙거점운영기관을 제외하고 중복선택 가능)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나. 국고보조금 신청 유형 (중복선택 불가)

■ 지원형(사회통합프로그램 수행비 전액을 법무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

□ 자립형(사회통합프로그램 수행비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법무부 국고보조금 이외 기관 자체 재원으로 집행)

다. 동포 중점 운영기관 여부

※ 동포 밀집지역 등에 소재한 기관 및 동포지원 기관만 신청여부 선택

■ 동포 중점 운영기관으로 신청(■동포밀집지역  □동포지원 기관)

□ 동포 중점 운영기관으로 미신청

붙임 :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2.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5.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대책

6. 강사 자격 증빙서류* 등 기타 운영계획서 내용에 대한 입증서류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강사는 자격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7. 가점 항목에 대한 입증서류

※ 운영기관 지정 평가항목[붙임 4]에서 가점 대상기관인 경우 제출

8.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9. 기타 관계 증빙 서류 명.  끝.

붙임 5-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예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기관(단체)명 :

□ 대  표   자 :

□ 소재지(연락처) :

1. 본 기관은 법무부로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전담인력)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➀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➁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준수

➂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➃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조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준수

2. 만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지정이 해제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붙임 6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명칭1)					대표자						운영경력 (대표자)		개월 ( )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확보	[ ]소유 [ ]임차 / [ ]독립 [ ]복합										개관일자		( )
운영과목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 이해 [ ]기타( )
시설내역	전체 연면적					강의실					기타 시설
	㎡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인력현황	강사		과목명			성명			자격	과목명		성명			자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행정 인력 등		성명			자격				성명		자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1)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명칭 및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기관명으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직인 날인

※ 소속기관을 별도 표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 )로 기관명 옆에 병기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법무부장관 (기관지정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서류 송부
									▼
						운영기관 지정 심사 (법무부장관)
									▼
						운영기관 지정 결정
									▼
						운영기관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				지정결과 공고

붙임 7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본 기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아래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아   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단계		횟수(2022년)	총 예상인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0
	1
	2
	3
	4
한국사회이해	5	기본
		심화
총 교육과정 수	00개 (주중 주간반 00, 주중 야간반 00, 주말반 00)

※ 총 예상인원은 활용 가능한 강사 및 강의실 당 수용인원을 고려함

첨부서류 : 1. 기관 개요(관계 증빙서류 별첨)

2. 구비 시설 현황

3. 안전 관리 협황

4. 강사 및 운영인력 현황(자격증 등 증빙서류 별첨)

5. 2019~202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력

6. 2022년도 운영 계획

7. 교통편 및 약도

8. 운영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  끝.

년      월      일

지정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1)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기관명으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직인 날인

1. 기관 개요

가. 개요

○ 기관명 :

○ 대표자 :

○ 설립일 :

○ 소재지 :

○ 연락처 :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

○ 기관유형 (해당에 ■ 표기)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른 가점부여기관 해당 여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 표기)

□ 1호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2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3호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 4호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다.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운영 경력 및 학위 개설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력

- 운영기간 : 0000년 ~ 0000년

- 기관유형 :

☞ 중앙거점, 거점, 일반운영기관 중 지정된 기관유형을 기재하며, 연도별로 기관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유형별 운영기간(연도) 표기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경력

- 운영기간 : 0000년 ~ 0000년

○ 다문화사회전문가 학위 개설 여부(대학의 경우)

- 학과명 :

라. 기관 소개 및 이민자 지원 또는 교육사업 경력

☞ 기관 소개 및 신청사유는 간결하게 작성

○ 기관 소개(연혁 등)

○ 운영기관 신청사유

○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외 이민자 지원 및 교육사업 추진 경력

□ 사업명 : 000000

① 사업기간 :

② 사업내용 :

③ 추진성과 :

④ 참여자수 : 연간 0000명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이나 국고/지자체 지원사업인 경우 작성

- 부처명(지자체명) :

- 근거법령 :

- 사업비(국고보조금 또는 지자체 지원예산 규모) :

○ 동포대상 특화프로그램 운영 경력

□ 사업명 : 000000

① 사업기간 :

② 사업내용 :

③ 추진성과 :

④ 참여자수 : 연간 0000명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이나 국고/지자체 지원사업인 경우 작성

- 부처명(지자체명) :

- 근거법령 :

- 사업비(국고보조금 또는 지자체 지원예산 규모) :

마. 이민자 지원·교육 사업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나 예산 지원사업 실적

☞ 사업 실적이 여러개인 경우 최근 5년 이내 주요 사업만 작성

□ 사업명 : 000000

① 사업기간 :

② 사업내용 :

③ 부처명(지자체명) :

④ 근거법령 :

⑤ 사업비(국고보조금 또는 지자체 지원예산 규모) :

2. 구비 시설 현황

가. 강의실 현황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

일반 현황					교육 장비
건물명	층	호실	면적 (㎡)	수용가능 인원(명)	책상·의자수 (1인 1세트)	그 외 교육 장비
예시) 산학관	2	202	50	30	30	컴퓨터 1, 프린터 1,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1, 화재방지시설 1
예시) 총계		5개실	300	150	150

나. 사무실 및 부대시설 현황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

일반 현황						교육 장비
건물명	층	호실	면적 (㎡)	수용가능 인원(명)	사용용도	그 외 교육 장비
예시) 학림관	3	302	50	10	사무실	책상·의자세트 10, 컴퓨터 10, 프린터 5, 복사기 1, 전화기 10, 화재방지시설 1
예시) 인문관	4	402	20	10	수유실	유아침대 2, 수유기 2, 냉장고 1, 화재방지시설 1
예시) 인문관	5	502	50	30	휴게실	테이블 1, 의자 10, 컴퓨터 3, 화재방지시설 1
예시) 총계		5개실	300	150	150

다. 총 면적 및 임대/소유 등

- 시설 총 면적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가능 시설 총 면적 :   ㎡)

- 임대/소유 여부 :       (임대료 :      원)

3. 안전 관리 현황

가. 안전 관리

- 안전관리 계획 수립 유무 :

☞ 화재, 지진 등 각종 재해 발생에 대비한 시설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및 비상연락체계 등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소화기 수 :

- 비상대피로 유무 :

- 비상대피안내도 부착(설치) 유무 :

나. 보험 가입 현황

-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

- 화재보험 :

☞ 보험사명, 보험기간, 대인보장 1인당 보장액 및 1사고 당 보장액 기재

4. 강사 및 운영인력 현황

가. 과정별 강사 현황

(단위 : 명)

과 정	소속 강사 현황			강사등록 유무*
	남	여	합계	강사등록자	신규강사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과정 모두 가능
총 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경력자로 사회통합정보망에 강사등록이 되어있는지 유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강사에 한하여 기재하되,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강사는 추후 강의 배정 받으면 강사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나. 강사 인적사항

구분	연번	성 명	출생년도	기존 강사등록 유무	자격사항
한국어와 한국문화	1	OOO	1980	유	한국어교원 2급
	2
	3
한국어 강사 소계				00
한국사회의 이해	1	OOO	1980	유	다문화사회전문가(양성과정)
	2			무	다문화사회전문가(교육과정)
	3
한국사회이해 강사 소계

다. 운영인력 현황

연번	성 명	출생 년도	성별	직위	연락처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자격사항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 업무
1	나대표	1950	남	00대 총장	000-000-0000	-	센터장
2	김전담	1960	여	교육주임	000-0000-0000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전담인력

☞  첫 줄에는 운영기관장(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을 기재하도록 하며, 운영기관장이 대학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시장, 구청장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소속기관장과 상이하여 ‘지정신청서’에 소속기관을 괄호( )로 별도표기한 경우에는 둘째줄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소속기관장을 기재

☞  거점운영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전담인력을 반드시 기재

5. 2019 ~ 2021년 운영 경력 (※ 동 기간 동안 운영기관인 경우 작성)

가. 교육 과정

(단위 : 개, 명)

연도	구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본)	5단계 (심화)	계
2019	과정 수
	참여자 수
2020	과정 수
	참여자 수
2021	과정 수
	참여자 수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간 예산 총액				집행액
	계	국고보조금 (법무부)	자부담	지자체부담	계	국고보조금 (법무부)	자부담	지자체부담
2019
2020
2021

☞ ‘19∼’21년 거점운영기관만 작성하되, 거점 전체 예산 및 집행액으로 기재(일반운영기관 해당없음)

☞ 자부담 및 지자체부담액은 e나라도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비로 집행된 경우에만 기재

다.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강사료			운영비			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강사료 계	전담인력 인건비	기타 운영비	운영비 계
2019
2020
2021

☞ ‘19∼’21년 거점운영기관만 작성하되, 거점 전체 예산 및 집행액으로 기재(일반운영기관 해당없음)

6. 2022년도 운영 계획

※ ‘22년도 거점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교육과정 개설 계획 및 예산액 변경될 수 있음

가. 교육 과정 개설 계획

과 정	단계	운영기간	운영종류*	주당 시간	강사	강의장소
한국어와 한국문화	2	2~5월	평일 주간반	12시간	김갑동	00실
한국어와 한국문화	3	6~8월	평일 야간반	12시간	김갑동	00실
한국사회이해	5(기본)	9~10월	주말 주간반	12시간	김을동	00실
한국사회이해	5(심화)	10~11월	주말 주간반	12시간	김을동	00실

* 운영종류 :

평일 주간반	평일06∼18시까지	평일 야간반	평일18∼23시까지
주말 주간반	주말06∼18시까지	주말 야간반	주말18∼23시까지

나. 예산 운영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예정 포함)*		지출 계획
항 목예시)	금 액	항 목예시)		금 액
①자체 부담	예시) 10,000	강 사 료 **	한국어와 한국문화	20,000
			한국사회이해	10,000
②외부지원예산(지원기관) ②-1 지방세(00광역시) ②-2 후원금(00교회) ②-3 …(…)	20,000 8,000 8,000 4,000	운영비	출장비	1,000
			간담회	1,000
③법무부 국조보조금	20,000		소모품 등 수용비	2,000
계	50,000	계		50,000

☞ 거점운영기관으로 신청하는 기관만 작성 (일반운영기관 해당없음)

※ 기재 방식

* 수입(예정 포함) 관련

: 국고보조금 신청 유형에 따라 지원형인 경우 ③만 기재하고, 자립형인 경우 ① 또는 ②에도 기재되어야 함

** 강사료 관련

: 0단계(15시간), 1~4단계(각 100시간), 5단계 기본(70시간), 5단계 심화(30시간)으로 시간당 강사료 2.6천원(야간반, 주말반은 2.9천원 이내)으로 계산하되, 전체 강사료 합계가 운영계획서 첫 페이지 ‘계획 총괄’ 및 ‘2022년도 교육과정 개설 계획’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주의) 일반운영기관이 강사료 자립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할 필요 없으나, 운영비 자립형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거점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 계좌로 입금하여 거점의 계좌에서 통합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 자립형 기관 예산 운영 계획

구 분	집행 항목	예 산 액	세 부 내 역
지자체 지원 예산	강사료	000천원	한국어 강의 4개 개설
기관 자체 부담	운영비	000천원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국고보조금 지급 유형’을 ‘자립형’으로 선택한 기관만 작성

(※ 자립형의 자부담 예산은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집행해야함)

7. 교통편 및 약도

가. 주소

-

나. 시설 접근성 및 교통편

-

다. 약도 ☞ 해상도가 높은 그림 파일로 입력

⋈

8. 운영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 (10장 내외)

⋈	⋈
건물 사진 1	사무실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편의실 1	편의실 2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강의실1(규모가 가장 큰 강의실)	강의실2(규모가 가장 작은 강의실)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강의실 3	강의실 4

붙임 8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출입국관서	접수처 (이민통합지원센터)		주 소
	전용 전화번호	전자메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02-2650-6217	choi1994@korea.kr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3층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2-6980-4802	kiipseoulsouth@korea.kr	(0779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3층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051-461-3084	kiipbusan@korea.kr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1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032-890-6411	kiipincheon@korea.kr	(2230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031-695-3821	suwonimmigration@korea.kr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064-741-5446	jejuimmigration@korea.kr	(631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3-980-3558	withappy@korea.kr	(41143)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11/15~)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2-220-2190	kiipdaejeon@korea.kr	(34812)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1-689-5516	khj7645@korea.kr	(5963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1-828-9487	kiipyangju@korea.kr	(1144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23, 3층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2-279-8026	ulsankiip@korea.kr	(4469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달동), 2층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2-605-5210	kiipgwangju@korea.kr	(6196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5-981-6021	kiipchangwon@korea.kr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3-269-3215	kiipchuncheon@korea.kr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3-235-4905	kiipcheongju@korea.kr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3-249-8603	kiipjeonju@korea.kr	(549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 2021.11.15.(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사무소 관할 신청기관은 우편접수 전, 전화(053-980-3558)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