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4959
결재일자	2014.6.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협 조
	총무과장
	★공원기획과장

이륜차 무질서행위 합동 단속계획

2014. 6

한강사업본부

(운 영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경찰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이륜차 무질서행위 합동 단속계획

공원 이륜차 통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함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범칙금 4만원)

-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과태료 5만원)

□ 단속 추진현황

○ 2014년에는 이륜차를 포함한 불법주차, 불법어로, 취사․야영, 전단지 살포를 5대 질서교란행위로 규정, ‘14년도 내 근절을 목표로 추진 (’14. 3. 4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계획 본부장 방침 수립)

- 이 중 이륜차 통행은 시민의 안전을 매우 위협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 조례 개정 전후 및 양년도 이륜차 단속실적 비교

구분	개정조례 시행 전	개정조례 시행 후
	‘13. 8월 이전	‘13년 (9～12월)	‘14년 (1～5월)
부과건수	0	161	584

※ 조례개정 후  월평균 : ‘13년 40건, ’14년에 117건(‘13년 대비 3배 증가)

□ ‘12년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경찰서에 범칙금 부과의뢰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이륜차진입금지표지판의 법적효력이 없어 부과 거부

⇒ ‘12. 9~’13. 3 기간 중 이륜차진입금지 표지판 교통규제심의 완료 및 기존 표지판 교체하여 단속의 법적근거 마련

□ 문제점

○ 평일 출근시간대 및 심야시간 대에 일부 취약한 지역(탄천, 홍제천 등 지천에서 유입되는 길목)에서 이륜차 폭주행위, 주말 배달 이륜차로 인하여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있음

□ 추진계획

○ 안내센터 자체 상시단속반에 의한 단속 강화

- 단속조 편성 :  1일 2개조(주·야간조) 4명 내외(조별 2명 이상)

․ 주간조 : 21시까지(야간 텐트 계도․단속 병행)

- 단속시간

․ 이용시민 많은 시간대 집중 단속(주야간별 2시간 내외)

․ 출근시간․새벽(05:00~08:00)

- 단속방법

․ 도보 순찰에 의한 단속(신분확인 곤란시 차적조회 후 주민번호 파악 및 본부에 보고 → 본부에서 과태료 부과)

․ 폭주족에 대해서는 한강 인근 경찰서 지원 요청

○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체계 갖추어 합동단속 실시 병행

① 특별단속 실시

- 단속체계

․ 총괄 : 한강사업본부(운영과), 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과)

․ 현장 단속 : 본부 안내센터, 한강인근 관할 경찰서(9)

안내센터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경찰서	강동	송파	광진	서초	방배	용산	영등포	영등포	마포	마포	강서

- 기간 : ‘14. 6.28 ~ 9. 6(11회), 매주 토요일(18:00~20:00)

- 장소 : 11개 안내센터 주요 나들목, 주차장 주변, 지천 합류부 등

- 1일 근무인원 : 72명

․ 본부 4(직원2, 청경2), 경찰청 2,

․ 안내센터 66 : 센터별 6(직원2, 청경2, 경찰 2)×11개 센터

- 방법 : 단속지점 주변 바리케이트, 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 CCTV, 캠코더 등 장비 활용

② 상시 단속체계 구축

- 한강 인근 경찰서 소속 교통정보센터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을 받아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조치(형사처벌, 과태료)

- 현장 체포 곤란시 이륜차 차적조회를 통하여 소유자 파악 후 조치

○ 본부 지도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 구성 : 14명

․ 반장 : 운영과장

․ 반원 : 운영과 전직원(9명) 및 청원경찰(4명)

- 근무조 : 2개조 4명(A조 : 직원1, 청경1 / B조 : 직원1, 청경1)

- 근무일 : ‘14. 6.28 ~ 9. 6, 매주 토요일 18:00 ~ 20:00

- 근무방법 : 1개조별 3~4개 안내센터 지정하여 점검(별첨 점검표)

□ 홍보계획

○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 설치기간 : ‘14. 6.26 ~ 9. 6

- 설치장소

․ 안내센터 앞, 나들목 입구, 지천 합류지점 등 이륜차 상습 출입지역

- 문안, 규격 및 수량

․ 현수막(8m×1m) : 110개(안내센터별 10개)

자전거길에서의 이륜차 통행은 시민 안전을 위협합니다.

○ 집중단속기간 : ‘14. 6.28 ~ 9. 6  ○ 단속기관 : 한강사업본부․○○경찰서 합동

․ 입간판(1m×1.5m) : 110개(안내센터별 10개)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강공원 내 이륜차 통행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또는 범칙금 4만원)

한강사업본부․○○경찰서

○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

- 보도시점 : ‘14. 6.26

- 주요내용

․ 이륜차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 한강사업본부와 인근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

․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형사처벌 병과

□ 소요예산 : 23,100,000원

○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비 : 19,800,000원

- 현수막 : 110개 ×  80,000원 =   8,800,000원

- 입간판 : 110개 × 100,000원 = 11,000,000원

○ 합동 간담회(본부,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단속기관)

- 11회 × 300,000원 = 3,300,000원

※ 소요예산 : 불법노점상 및 점용물 정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경찰서 단속차량 주차장 진입(무료) 협조 : 공원기획과

○ 직원 및 청원경찰 근무명령 및 근무지 배치 : 안내센터

○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 안내센터(운영과에서 일괄 제작․배포)

○ 단속결과 보고서 제출(매주 토요일 21시까지 운영과 황호익 메일)

첨부  1. 단속자 연락처 및 인원

2. 본부 점점자 명단

3. 점검표(본부 점검자용)

4. 단속결과 보고서(안내센터용)

【 별첨 1 : 단속자 연락처 및 인원 】

구분	지역	책임자 성 명	연 락 처				근무 인원(총 88명)
			사무실	핸 드 폰	관할 경찰서	연락처	계	단 속 공무원	청원 경찰	경찰
계							72	24	24	24
본부		황호익	3780-0811	**** *********	경찰청	700-4025	6	2	2	2
강남	광나루	김한별	3780-0501	**** *********	강동서	474-0113	6	2	2	2
	잠 실	심보현	3780-0511	**** *********	송파서	415-4245	6	2	2	2
	잠 원	서영수	3780-0531	**** *********	서초서	3483-9395	6	2	2	2
	반 포	최훈규	3780-0542	**** *********	방배서	522-1249	6	2	2	2
	여의도	이승아	3780-0561	**** *********	영등포서	2676-6700	6	2	2	2
	양 화	이규원	3780-0581	**** *********	영등포서	2676-6700	6	2	2	2
	강 서	한상우	3780-0621	**** *********	강서서	3662-3002	6	2	2	2
강북	뚝 섬	윤지혜	3780-0521	**** *********	광진서	453-0113	6	2	2	2
	망 원	전재호	3780-0601	**** *********	마포서	703-9207	6	2	2	2
	난 지	김연남	3780-0611	**** *********	마포서	703-9207	6	2	2	2
	이 촌	이주현	3780-0551	**** *********	용산서	707-1916	6	2	2	2

【 별첨 2 : 본부 점검반 명단 】

일자	점검지역		점 검 자 명 단
			직 원	청원경찰
6.28	A조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황호익	김학동
	B조	여의도, 양화, 강서	한서경	임종민
7. 5	A조	난지, 망원, 이촌, 뚝섬	박연웅	허장수
	B조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이대현	류혜림
7.12	A조	여의도, 양화, 강서	이정석	김학동
	B조	난지, 망원, 이촌, 뚝섬	김윤수	임종민
7.19	A조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김진주	허장수
	B조	여의도, 양화, 강서	엄광효	류혜림
7.26	A조	난지, 망원, 이촌, 뚝섬	황인견	김학동
	B조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황호익	임종민
8. 2	A조	여의도, 양화, 강서	한서경	허장수
	B조	난지, 망원, 이촌, 뚝섬	박연웅	류혜림
8. 9	A조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이대현	김학동
	B조	여의도, 양화, 강서	이정석	임종민
8.16	A조	난지, 망원, 이촌, 뚝섬	김윤수	허장수
	B조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김진주	류혜림
8.23	A조	여의도, 양화, 강서	엄광효	김학동
	B조	난지, 망원, 이촌, 뚝섬	황인견	임종민
8.30	A조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황호익	허장수
	B조	여의도, 양화, 강서	한서경	류혜림
9. 6	A조	난지, 망원, 이촌, 뚝섬	박연웅	김학동
	B조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이대현	임종민

【 별첨 3 : 점검표(본부 점검자용) 】

이륜차 단속 점검표

□ 점검일시 :

□ 점검지역 :

□ 점 검 자 :

□ 주요 점검내용

○ 현수막 및 입간판 적정 설치여부(각 10개)

○ 바리케이트 적정 설치여부

○ 위반자 단속절차 준수 여부(이륜차 정지, 신분증 제시, 위반내용 및 과태료 부과여부 설명, 인적사항 확인 여부, 적발보고서 작성 여부)

○ 경찰서와의 협조관계 유지 여부(경찰근무자 배치, 유사시 112, 경찰서 등 연락여부)

○ 기타 점검내용

□ 개선할 사항

○

【 별첨 4 : 단속결과 보고서(안내센터용) 】

이륜차 단속 결과보고서

(○○안내센터)

□ 단속일시 :

□ 단속지역 :

□ 근 무 자(직, 성명)

○ 직원 :

○ 청경 :

□ 단속 실적

○ 과태료 부과대상 :     명

○ 범칙금 부과의뢰 :     명

□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