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전산정보 오류 조치 요령

Ⅰ	현 황

□ (신고현황) 55,095대('14. 1. 3 기준, 260cc 이상(대형) 이륜자동차)

□ 전산오류 현황(대형 이륜자동차)

('14. 1. 3 기준)

오류 항목	대수(대)	오류대수/ 신고대수(%)
최초신고일자 미입력	16,428	29.8
제작(모델)년도 미입력 및 오류	259	0.5
최초신고일자, 제작년도 오류	29	0.05
사용본거지 주소 미입력 및 오류	912	1.6
차대번호 입력 오류	17,530	31.8
계	35,158	63.8

ㅇ (기타) 이륜자동차 규모(배기량) 미입력 : 1,796대

Ⅱ	문제점 및 대책

□ 최초신고일자 미입력

ㅇ (문제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 불가

ㅇ (대  책) 이륜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의 “이륜자동차등록대장열람”에서 최상단의 일자(최초 전산화 일자)를 기준으로 일괄 수정

□ 제작(모델)년도 미입력 또는 오류

ㅇ (문제점) 제작(모델)년도 확인불가로 차령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산정 곤란

ㅇ (조치) 교통안전공단은 최초사용신고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일괄 수정할 것

□ 사용본거지 주소 미입력 및 오류

ㅇ (문제점) 이륜자동차 검사안내문 등 각종 안내문 배송 불가

ㅇ (조치) 관할행정관청(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지자체에서 이륜자동차 소유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등)를 통한 사용본거지 정보 수정 입력

* 자동차세 부과 주소 등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입력조치

* 대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14. 2. 6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260cc이상)은 '14. 1. 17일 까지 수정을 완료하고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14. 3월말까지 완료

□ 차대번호 입력 오류

ㅇ (문제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항목 중 동일성 확인 곤란

ㅇ (조치) 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정에서 실차확인을 통한 이륜자동차관리시스템의 차대번호(17자리)를 수정

* 차대번호 17자리 중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이륜자동차

ㅇ (행정사항) 교통안전공단은 차대번호가 상이한 자동차 중 소유권 확인불가 및, 프레임 임의변경 등으로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지자체에 통보(교통안전공단 → 행정관청)

□ 이륜자동차 규모(배기량) 미입력

ㅇ (문제점) 이륜자동차 규모(배기량)에 따라 정하는 검사시행시기 판단 곤란

ㅇ (조치) 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정기검사시 이륜차량을 확인하여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배기량을 입력 조치

Ⅲ	행정사항

□ 전산정보 수정

ㅇ (수정권한)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 제원 및 차대번호 오류입력 등을 보완 또는 경정 조치

-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수정(행정관청에서 주소입력․제원 등) 변경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ㅇ (전산수정) 최초신고일, 제작연도 오류 건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이륜자동차등록대장 열람”에서 최상단의 일자 및 최초신고일 기준으로 일괄 수정

- 행정관청(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은 이륜자동차 소유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를  수정 입력

* 대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금년 2. 6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260cc이상)은 주소지 수정입력을  '14. 1. 17일까지 완료하고 중․소형 이륜자동차는 '14. 6월말까지 완료

ㅇ (일제정리)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멸실 인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용폐지신고 실시

* 이륜자동차 사용을 기 폐지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신고내용의 신고사유 중 “분실·멸실”로 처리

ㅇ (행정사항) 교통안전공단은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멸실 인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용폐지신고 실시

ㅇ 각종 문의사항 연락처

- (검사관련)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노기성 대리(031-481-0363)

- (전산관련)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술처 이영재 대리(031-481-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