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자체 업무처리지침

2018. 3.

	환경부 (교통환경과)

	< 목 차 >
Ⅰ. 정기검사의 개요 1 Ⅱ. 정기검사 신청 3 Ⅲ. 정기검사 실시 6 Ⅳ.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 및 경과 통지 8 Ⅴ. 정기검사 출장검사 10 Ⅵ.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12 Ⅶ.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 등록 등 14 Ⅷ. 과태료 부과 및 벌칙 17 Ⅸ. 지자체 업무 흐름도 19 Ⅹ. Q&A 20 【붙임】 1. '17년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역별 예상수검 물량 2. 국내 제작 및 수입이륜차 업체 List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법률 등 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서식

Ⅰ	정기검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이륜차 포함)의 약 10%로 레져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아울러 이륜차 경적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소음 관리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국내 이륜차는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4%(연간 44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연간 7만톤) 차지('12년 기준)

2.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일정기간마다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제62조 제2항)

- 정기검사 기간연장·유예,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등(제62조 제3항∼제8항)

- 정기검사 업무대행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제62조의2∼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제53조)

-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등 시·도지시에게 권한 위임(제6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제78조),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제78조의2)

- 정기검사의 신청·검사 실시·재검사, 검사유효기간 연장,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통지 및 검사명령 등(제86조의2∼7)

- 정기검사 방법(제87조),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등(제90조, 제91조)

○ 소음·진동관리법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法 제35조, 令 제8조, 規則 제40조)

- 운행차의 정기검사(法 제37조),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방법 등(規則 제43조, 제44조)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 대형(배기량 260cc를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 인 것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Ⅱ	정기검사 신청

1. 정기검사 신청 방법

○ 검사대상 차량과 구비 서류*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

* 구비 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2. 정기검사 신청기간

○ (최초 신고 후 운행 이륜자동차)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신청기간 내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사용폐지 후 재신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후 다시 사용신고 된 날부터 62일 이내

-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봄

※ 정기검사기간 도래 전에 사용폐지 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는 기존의 정기검사기간 내에 검사 실시

	< 참고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민법 제161조) -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차량 소유자는 그 다음주 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날 검사를 받는 경우는 검사기간 내 검사를 한 것으로 처리 - 다만, 검사 후 새로운 유효기간 산정은 검사를 받은 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날로부터가 아닌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부여함

○ (신청기간 이외 정기검사 기산일) 정기검사 신청기간 全 또는 後 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

3. 재검사 신청 및 기간산정

○ (재검사 신청)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①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②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③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제시

○ (재검사 기간)

-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재검사 시 정기검사 기산일)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는 부적합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함

	<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차량에 대한 재검사 시 다른 검사기관 검사가능 여부 >
☞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받은 차량은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검사기관”)에게 재검사를 받아야 함 - 부득이 재검사를 다른 검사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한 검사기관이 완전부적합(VIMS상) 처리를 한 이후에 다른 검사기관에서 배출가스 등 모든 검사항목을 다시 검사를 하여야 함 ※ 검사기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재검사 기간에는 완전부적합 처리를 할 수 없음

4. 정기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 (검사 주기) 2년(다만, 신조차(新造車)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는 3년)

○ (검사 유효기간)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2년(다만, 신조차(新造車)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

※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 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신조차의 개념 및 유효기간 >

☞ 신조차(新造車)란?

- 신규로 제조·수입된 이륜차가 제작년도에 사용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모델연식이 최초 사용신고년도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모델연식 ≥ 최초 사용신고년도)

☞ 유효기간 산정 예시

모델연식	최초 사용신고년도	최초 주기	검사유효기간 해당년도
2013	2012	3년	2015년
2013	2013	3년	2016년
2013	2014	2년	2016년

○ (참고사항) 정기검사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VIMS)'에서 자동으로 산정·관리됨

	< 유효기간 만료일 등 산정 예시 >
☞ (차량 소유자) 최초 사용신고일이 '14.5.7일이지만 모델연식이 2013년식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은 '16.5.7일임 ① 위 차량 소유자가 신청기간인 '16.5.7일 전후 31일(4.7∼6.7) 내인 '16.6.5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16.5.7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8.5.7일임 ② 위 차량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인 '16.6.5일에 검사 결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고 재검사 기간(∼6.17)인 '16.6.15일에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8.6.5일임 ③ 위 차량 소유자가 신청기간인 '16.5.7일 전후 31일(4.7~6.7)을 넘기고 '16.6.15일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는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8.6.15일임 ④ 위 차량 소유자가 신청기간을 넘긴 '16.6.15일에 검사 결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고 재검사 기간(6.16∼25)인 6.24일에 재검사 합격한 경우는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8.6.15일임

Ⅲ	정기검사 실시

1. 정기검사 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 제1호의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정기검사 대상 제외 이륜자동차 >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 전기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②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255호)」을 준용하여 정기검사에서 면제되는 차량 -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대형 이륜자동차

2. 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방법) 배출가스(대기법 시행규칙 별표2), 소음(소음진동법 시행규칙 별표15)

3. 검사 기관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배출가스 분야)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형·중형	2018.1.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대형	1999.12.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2000.1.1일부터 2006.12.31일까지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1.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 (소음 분야)

차종	제작일자	배기소음	경적소음
중․소형 및 대형	1995.12.31일 이전	110 dB(A) 이하	115 dB(C) 이하
	1996.1.1일부터 1999.12.31일까지	105 dB(A) 이하	115 dB(C) 이하
	2000.1.1일 이후	105 dB(A) 이하	110 dB(C) 이하

Ⅳ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 및 경과 통지

1. 신청기간 안내문 발송(한국교통안전공단)

○ (1차 안내문)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 70일 전 검사대상 생성(월 2회)하여 10일 후 발송

○ (2차 안내문)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 45일 전 검사대상 생성(월 2회)하여 발송

※ 유효기간 만료일이 '16.5.7일인 이륜자동차 경우는 '16.4월 초(1차 안내문), 5월 초(2차 안내문) 2번에 걸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2. 신청기간 안내문 발송(관할 지자체)

○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VIMS)을 활용하여 대상목록 확인, 주소지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안내장을 발송(가급적 등기 이용)

○ 제원 오류 등으로 수검자가 불명확한 경우

- 정기검사 신청기간 도래 전까지 차대번호 수정 등 오류 제원 정정이 불가한 경우는 오류정정 완료시점까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유예처리

- 정기검사 신청기간 중이나 경과 후에 오류 정정을 완료하고 지자체에서 안내장을 발송할 경우는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62일 또는 오류정정 완료일로부터 62일 중 더 이후 날짜로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안내

※ 멸실 처리는 등록담당자와 협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멸실 사용폐지신고 가능)

3.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관할 지자체)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아래의 사항을 알려 독촉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 신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발송하는 독촉 안내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청기간 경과로 관할 지자체 독촉 안내문 발송시 신청기간 산정 예시 >
① 1차 독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수검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이후로 유예처리 ex)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4월7일∼6월7일인 대상자가 1차 독촉 안내문을 수령후 미고지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린 경우, 새로운 검사유효기간은 7월7일이며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6월7일부터 8월8일까지임 ② 1차 독촉 안내문이 반송되었지만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주소를 정정 후 독촉 안내장을 재발송하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후임 - 다만, 대상자가 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멸실 완료될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을 유예처리

4. 신청기간 경과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관할 지자체)

○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를 안내하고도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함

- 정기검사를 명할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함

Ⅴ	정기검사의 출장검사

1. 출장검사

○ (대상)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 거주 및 거주 지역내에 검사기관이 부족한 경우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어려운 소유자를 대상

○ (주관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환경부 및 관할 지자체 협조)

○ (출장 시기) 출장 시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당해연도 출장검사 가능일수를 감안하여 선정

○ (기관별 역할)

- (환경부) 당해연도 출장검사 계획 수립 및 시달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동식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검사 실시

- (관할 지자체) 정기검사 대상차량 확보 및 안내, 검사 장소 제공, 출장검사 시점으로 검사유효기간 유예 등 행정 처리

※ (현재 시행중인 출장검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해 관할 검사소까지 이동거리가 70km이상 떨어진 지역(강원 인제군·고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거제시·통영시)에 등록된 이륜차에 대한 출장검사 실시중임

2. 출장검사 협조사항

○ (관할 지자체)

- 관할 지역내 검사소가 없는 경우 정기검사 대상차량을 일정대수이상 확보 후 환경부로 출장검사 요청

※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의 출장검사 요청사항을 차기년도 출장검사 계획 수립시 반영

- 출장검사 계획에 포함된 이륜자동차는 출장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일괄 유예 처리

- 출장검사 기관의 출장검사 때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출장검사 실시함을 안내

- 출장검사에 필요한 장소 제공 협조

○ (한국교통안전공단)

- 환경부에서 수립·시달된 계획을 토대로 출장검사를 실시하되,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부 출장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세부 출장일정 등 조정한 경우는 반드시 출장검사 지역 및 날짜, 대상 이륜차 목록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로 지자체로 회신 및 환경부 보고

- 출장에 필요한 장비 및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부담함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연장사유, 대상 차량 및 연장기간 등을 기재하여 연장 신청하여야함(관할 지자체에서는 동 사항을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야 함)

Ⅵ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 계획 및 유예요청 공문 발송하면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유예 처리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함

3.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①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②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③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

○ 관할 지자체에서는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VIMS)에 기록하여야 함

○ 관할 지자체에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장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또는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등

< 유예 사유 및 인정 기간, 필요 서류 예시 >

유예 사유	필요 서류		유예 만료일 (유예는 최장 6개월 한도까지)
	공통 서류	①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②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① 도난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회수일
② 사고 발생	사고사실 증명서류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 지자체․소방서: 공문서		필요시까지
③ 동절기(12월~2월)	-		필요시까지 (최장 3월 31일)
④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⑤ 운행정지	운행정지명령서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⑥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⑦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필요시까지
⑧ 장기간 해외출장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귀국일
⑨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기간이 됨

※ 정기검사시 차대번호 및 기종 등 제원이 사용신고서와 다른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 유예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제원 정정 요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멸실 사용폐지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안내

Ⅶ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록 등

1.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 (신청)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설·인력기준을 갖추고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도지사에 제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구분

자동차 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변경
		원동기 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신청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장비의 정도검사 증명서를 포함)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배치도

- 법원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 (등록 기준)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등록기준 >

구 분	등록기준	비 고
시설장비	- 배출가스분야 ㆍ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그 부속기기 1조 ㆍ교정용 표준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각1조) 3조 ㆍ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ㆍ그 밖에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자동차 검사(종합검사 포함)를 수행하는 검사소의 경우, 기존 검사시설·장비·인력 활용 가능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저장 등의 가능 여부 확인
	- 소음분야 ㆍ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기술인력	- 기술인력 : 1명이상 ㆍ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ㆍ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 자동차 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 ※ 단, 기술인력의 경우 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인력을 갖추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4] 2. 검사장비 비고항목 참조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대수 >

구 분	검사능력대수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1명 확보한 경우	연간 9,000대/진로(進路)당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2명이상을 확보한 경우	연간 24,000대/진로당

※ 진로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장비기준으로 지정받은 장소에 한함

(ex. 배출가스·소음 분석장비 1set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1개 진로)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포함)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범위

○ (지정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업무 정지)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반행위 사실 확인 시 10일 이내 행정처분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처분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	지정취소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③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62조의4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④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 행정처분 사항을 처분대장(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 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Ⅷ	과태료 부과 및 벌칙

1. 과태료 부과

○ 부과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6항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 (독촉장․명령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 주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기재된 차량 사용본거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내장 발송 및 검사유효기간 유예처리도 사용본거지 기준

○ 과태료 산출방법

- 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위반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산정기간에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재검사기간 내에 검사 완료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재검사기간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재검사기간을 과태료부과 대상기간에 포함

ex) 3/10까지 검사신청기간인 차량이 부적합으로 3/20까지 재검사기간이 부여된 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11부터 과태료 부과 산정(자동차검사와 동일한 기준)

- 과태료 부과 기간 중에 검사유예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연장사유가 발생한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

- 검사기간 내 수검이 불가하거나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

- 검사기간 만료일 이후 사용폐지신고 한 경우, 사용폐지신고 전일까지 과태료를 부과

2. 벌칙(대기법 제92조)

○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함

Ⅸ	지자체 업무 흐름도

	VIMS
	http://VIMS.ts2020.kr http://vims.kotsa.or.kr 로그인 후 "이륜차(신)"클릭 (화면 상단)
	검사지원→검사유효기간 경정→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작업구분 선택→연장사유코드선택(‘기타’ 선택시 구체적인 사유 기록)→유효기간 입력
	-
	안내장관리→독촉장 및 명령(관청) : 자치단체 선택, 자료유형 선택(1차독촉장) 후 검색
	VMIS 상에서 수정 (경정/멸실처리는 등록담당자와 업무협조)
	안내장관리→독촉장 및 명령(관청) : 자치단체 선택, 자료유형 선택(2차독촉장/명령장) 후 검색
	검사지원→검사유효기간 경정→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작업구분 선택→연장사유코드선택(‘기타’ 선택시 구체적인 사유 기록)→유효기간 입력

Ⅹ	Q & A

① 수년 전 이륜차를 처분하고 사용폐지를 하지 않아 소재파악이 어려워 멸실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는?

☞ 사용본거지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서를 받아 멸실 처리될 때까지 지자체 직권으로 유예 처리

※ 제원 오류로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처리(재연장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와 연락이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멸실 사용폐지신고 가능

② 수년 전 이륜차를 도난‧분실 후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리는?

☞ 이륜차 소유자가 관할 경찰서에서 도난 또는 분실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멸실 사용폐지신고 가능

※ 제원 오류로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처리(재연장 가능)

③ 동절기 유예 방법은?

☞ 수검기간에 12월 1일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가 포함될 경우, 이륜차 소유자가 검사 유예를 신청하면 원하는 유예날짜까지 연장하되, 동절기가 끝나는 3월 1일로부터 최대 62일(5월 1일)까지로 제한(유효기간 만료일(3월 31일) 기준)

④ 관할 지자체에서 미수검차량에 독촉장 및 검사 명령까지 완료했는데 이륜차 소유자가 전출 간 경우 과태료 부과는?

☞ 최종 명령장 발부를 진행한 당초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

⑤ 부품 수급지연 등의 이유로 연장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서류가 붙임에 명시된 업체가 아닌 곳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의 인정 여부는?

☞ 붙임에 명시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서 부품수급 지연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받아 붙임에 명시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발급 가능

⑥ 신고정보 상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여부?

☞ 대리인의 연장 신청 불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소유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지속적으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폐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

붙임 1		‘18년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역별 예상수검 물량

(‘18. 3월 기준)

시도명	수검예상대수	비고
서울특별시	9,557
인천광역시	1,803
울산광역시	907
대구광역시	1,672
대전광역시	1,003
부산광역시	2,139
광주광역시	616
경기도	8,396
충청북도	1,128
충청남도	1,558
세종특별자치시	167
전라북도	911
전라남도	767
경상북도	1,906
경상남도	2,154
강원도	1,126
제주특별자치도	463
계	36,273

붙임 2		국내 제작 및 수입이륜차 업체 LIST

('18. 3월 기준)

연번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1	KR모터스(구 효성)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1588-5552
2	대 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	055-239-7000
3	(주)모터뱅크	서울시 중구 퇴계로 249-1	02-2272-7090
4	MC Parts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09-1	02-2273-2274
5	우즈모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49-15	070-7571-1139
6	(주)바이크코리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251-9	031-511-6130
7	이륜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792번지	031-555-8547
8	스즈키씨엠씨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1~499	031-767-3355
9	에이치와이모터스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로 173	055-367-2118
10	㈜지피씨씨코리아	경기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234-42	031-684-9489
11	이탈로모토(유)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1로 17	02-504-1198
12	화창상사㈜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611	02-2279-0170
13	(주)동양오토바이상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75	02-2277-1600
14	주식회사 유로스쿠터	서울 용산구 남영동 18-2 1층 101호	02-319-4789
15	아이티앤티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77번지	055-269-7598
16	(주)바이크원	경북 경주시 동문로 94-2	054-771-1333
17	대전기계공업㈜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43	02-869-7766
18	베스파 게러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32-6 1층	02-766-1946
19	(주)와코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로 366	031-521-7234
20	(주)케이앤씨모터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2	070-7733-2133
21	허스크바나모터사이클코리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447번길	02-566-5534
22	㈜M75 BIKE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1로 17	031-558-1222
23	유로모토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4길 72	02-325-7372
24	바이크를 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로531번길 26	051-751-1601
25	모토스타코리아(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4길 72	02-335-3873
26	(주)캄피오니모터트레이딩	경기 과천시 중앙로 390	02-504-1198
27	(주)에이비케이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52	02-2263-8289
28	(주)스쿠터코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5길48	02-937-7590
29	(주)비앤더블유코리아모터스	강원 원주시 지정면 보통새담길 22	031-975-0224
30	한솜바이크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42-10	051-973-2887
31	(주)엠베이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15-5	02-518-5063
32	(주)그린모터스	부산 서구 보수대로 222번지 10-10	070-7013-4228

붙임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법률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7.17.] 제62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및 포항시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5.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시행일:2016.7.17.] 제8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①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2016.7.17.] 제86조의3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6.7.17.] 제86조의4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시행일:2016.7.17.] 제89조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89조에 따른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일:2016.7.17.] 제90조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제91조(지정취소 등) ①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일:2016.7.17.] 제91조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

< 별표 21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2.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무부하검사방법을 말하며, 원격측정기 검사방법에 의한 운행차 수시점검은 제외한다)

가.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경자동차		199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50ppm이하
승용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휘발유ㆍ알콜 사용자동차) 400ppm이하 (가스사용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20ppm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소형	1989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9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이하
	중형ㆍ대형	2003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이하
이륜 자동차	소형·중형	2018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
	대형	1999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비고: 1. 위 표 중 이륜자동차는 휘발유에 엔진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 중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제작일자를 적용하거나 차대번호 등에 표기된 모델연도의 1월 1일을 적용한다.

< 별표 22 >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 제1항 관련)

2. 이륜자동차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1.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등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와 서로 일치할 것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확인
2. 배출가스검사 전 자동차의 상태확인	가. 검사를 위한 장비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빠져나가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	정화용 촉매, 매연여과장치 등 관능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 상태를 확인
	다. 배출가스가 최종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않을 것	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유입 이전 또는 최종 배기구 이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라. 엔진이 충분히 예열되어 있을 것 마. 엔진공회전 및 가속은 원활하게 작동할 것	계기판 엔진회전속도, 온도계 등을 확인 1) 엔진공회전속도는 가능한 제작 당시의 엔진회전속도를 준용 2) 제작 당시의 엔진공회전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엔진공회전속도 확인 가) 500cc 이하: 2,000rpm 이하 나) 500cc 초과: 1,500rpm 이하 3) 엔진회전수를 최대회전수까지 서서히 가속시켰을 때 원활하게 가속되는지와 엔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
	바. 변속기는 중립 위치에 있을 것	변속기의 기어는 중립(자동변속기는 N)위치에 두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연결상태)인지를 확인
3. 배출가스검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측정결과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1) 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 되면 정지가동상태(원동기가 가동되어 공회전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 이상 삽입한다. 만약 시료채취관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출가스의 충분한 흡입을 위해 시료채취관을 삽입한 후 20초 이상 경과 이후 모드가 안정된 구간에서 10초 동안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3)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20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
비고: 출장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별표 23 >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기술능력(제87조 제2항 관련)

장비	기술능력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 1대 이상 3.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필터 3조(40%, 60%, 80%) 이상 5.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검사진로당 1명 이상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기술자격소지자 중 검사진로당 1명 이상
비고 1. 측정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2. 배출가스ㆍ매연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기술능력 중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전문정비사업자로 지정받거나 등록하려는 자는 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별표 23의 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 제4항 관련)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대형 이륜자동차로 한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으로 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으로서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비고: 1. 제7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별표 24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

1. 검사시설 가.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用地) 중 수검차량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장비
장비명		비 고
가.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다. 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이상 라.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의 주제어장치는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ㆍ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임의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출가스 측정값과 촬영한 검사장면은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저장 되어야 하며, 검사장면은 상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항목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영상촬영용 사진기 또는 사진기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실시장면이 촬영하는 때에는 뒷면 등록번호판 전체가 포함되도록 1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5)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이륜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에 30cm이상 충분히 삽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기술인력
구분	자 격			직 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이륜자동차 검사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시설 및 장비관리
지정정비사업자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술인력은 1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검사능력
구 분			검사능력대수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1명 확보한 경우			연간 9,000대/진로(進路)당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2명이상을 확보한 경우			연간 24,000대/진로당

4)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6)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와 영 제8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 별표 13 >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2. 운행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배기소음(㏈(A))					경적소음(㏈(C))
	대상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모든 자동차
자동차 종류
경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승용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중량자동차			107 이하		105 이하
이륜자동차			110 이하		105 이하
나.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A))		경적소음(㏈(C))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100 이하		110 이하
	승용3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105 이하		112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100 이하		110 이하
	화물3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A))			경적소음(㏈(C))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 별표 15 >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제44조 제1항 관련)

검사 대상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1. 소음도 검사 전 확인

가. 소음덮개

나. 배기관 및 소음기

다. 경음기

2. 소음도 측정

소음 저감시설이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덮개가 떼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지 아니할 것

-경음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할 것

별표 13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맞을 것

-배기소음측정

-경적소음측정

-측정치의 산출

-소음덮개 등이 떼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

-자동차를 들어올려 배기관 및 소음기의 이음상태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경음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3초 이상 작동시켜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귀로 확인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 출력 시의 75% 회전속도로 4초 동안 운전하여 최대소음도를 측정.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

○ 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5㏈, 중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7㏈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며,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가 차체 중간 또는 뒤쪽에 장착된 자동차는 8dB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정차상태에서 자동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시켜 최대소음도를 측정.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음기가 장치된 자동차는 경음기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측정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로 함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2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함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 이상 10㏈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아래의 보정치를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고, 차이가 3㏈ 미만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함

단위: ㏈(A), ㏈(C)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 차이	3	4～5	6～9
보정치	3	2	1

- 자동차소음의 2회 이상 측정치(보정한 것을 포함한다) 중 가장 큰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참고

1.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운행차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준용한다.

2.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검사대행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경음기 등의 임의변경 여부와 자동차의 노후상태 등을 관능 및 서류로 확인하여 기준초과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음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 별표 16 >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제44조 제2항 제50조 관련)

구분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가.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3) 환경기능사 이상
2. 확인검사대행자	가.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3)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4)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 1)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3) 환경기능사 이상
참고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과 중복되는 경우 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의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와 확인검사대행자로 동시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란 중 나목의 기술능력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붙임 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서식

[서식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이륜자동차신고번호	차명
①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②연장신청기간 ~
연장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 및 ②란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ㆍ후 31일의 일자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

소유자

성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검사 유효기간

～

연 장

내 용

연장(유예)

신청기간

～

연장(유예)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검사의 유예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검사신청기간                    부터                  까지

1.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1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시ㆍ도지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4]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①란의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검사유효기간                    부터                  까지

명령이행기간                         부터                  까지

※ 유의사항

1.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시ㆍ도지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5]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등록(허가)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자동차정비업종
①기술인력 확보현황
②시설 및 장비 확보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차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검사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①란 및 ②란에는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6]

지정번호 제    호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상 호

성  명(대표자)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서식7]

이륜자동차정기검사		[ ] 대행자			[ ] 지정취소 통지서
		[ ] 지정정비사업자			[ ] 업무정지명령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 ] 대행자		의
		[ ] 지정정비사업자

	[ ]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업무의 정지를 명합니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업무정지 처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거 법령: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시·도지사	직인

귀하는 이 통지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8]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
업체명			대표자성명
처분연월일	위반내용	처분내용	기록자인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