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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긴급 사용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1. 관련

가.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5212(2020.2.10.)호

나.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5조제1항

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1항

라. 혁신행정담당관-421(2020.2.7.)호

마. 의료자원정책과-1505(2020.2.7.)호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치)

사용과 관련, 귀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건의사항

? 의료법 등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치)는의료진 및 환자 안전을 위하여사용 이전에 방어 시설 구축, 누설 선량 등의 검사 등을 통해 관할 보건소에 장비신고 등을 선행해야 하나,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관할 보건소의 장비 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동형 X-선 장치의 긴급한 사용에 대한 임시적 허용 건의

□ 검토경과

? 우리부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긴급사용(신고유예)' 등 유사한 타 협조 요청 건과 관련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한진단용 X-선기 임시사용 허가건에 대해 승인 통보한 바 있음

* 2020년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결과(2020.2.7.)

□ 검토결과

○ 위 검토경과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의 긴급 대응을 위해 이동형 X-선 장비의'20.2.13일부터 긴급사용을 임시적으로 허용하되, 관할 보건소에 장비 신고 이전임을 고려하여,

-방어 칸막이가 갖추어지지 않고 이동형 X-선 장치를 사용할 경우, 컨테이너 등X선의 외부 유출이 없는 독립된 공간*

내 사용 필요

*사방이 콘크리트 벽이나 컨테이너 등으로 밀폐된 별도의 공간(room)

- 다만, 독립된 공간이 없어 부득이에어텐트 등을 사용할 경우 텐트

외부구역이라도 X-선 조사 방향 내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함 (<붙임> 참조)

※ 이동형 X-ray를 촬영하는 공간 내에는 의료진 및 환자 이외의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야 하며,의료진은 방사선 피폭 우려에 따라 방어 앞치마를 착용 필요

-더불어, 긴급 사용 이후 60일 이내 방사선 방어시설 구축 등을 통해 보건소 신고를 완료해야 함

붙임: 에어텐트 내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의료자원정책과-1644									(	2020.02.12.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5439								(	202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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