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결과 및 의법조치 결과

시도	전 체 차량 수	검 사 차량 수	위법적발 차량 수	위법적발 사항 수	의법조치 건수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개수명령
서울	13	13	0	0	0	0	0

주) 1.“전체 차량 수”는 해당 시도에서 허가한 검사대상인 노후 이동탱크저장소의 전체 수를 말함

2.“검사 차량 수”는 검사대상인 전체 차량 중 허가청 또는 다른 소방서의 검사에 응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수를 말함

3.“위법적발 차량 수”및“위법적발 사항 수”는 허가청에서 직접 적발한 것과 다른 소방서로부터 통보받은 것을 합산함

4.“의법조치 건수”는 허가청에서 직접 적발하여 조치한 것과 다른 소방서로부터 통보받아 조치한 것을 합산함

5. 이 표는 허가청으로서 관할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적발, 조치 등의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허가청 외의 소방서로서 실시한 내역은 허가청에 통보하여 허가청에서 일괄 작성함

□ 의법조치 세부현황

이동탱크저장소 검사결과(은평소방서)

위 반 사 항		적발건수
허가 및 신고	지정수량 이상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여부(법 제6조제1항)	0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여부(법 제6조제2항)	0
	지위승계 신고 여부(법 제10조제3항)	0
운송 자격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여부(법 제21조제1항)	0
저장 취급 기준	허가 품명 ․ 수량 ․ 지정수량 배수 저장 ․ 취급 여부(규칙 별표 18 Ⅰ제1호)	0
	위험성 경고표지 부착여부(규칙 별표 10 Ⅴ제1호)	0
	위험성 경고표지 관리상태(규칙 별표 18 Ⅲ제11호)	0
	위험물 누출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2호)	0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5호)	0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규칙 별표 18 Ⅲ제15호)	0
운송 기준	폐쇄장치․소화기 등의 점검 실시여부(규칙 별표 21제2호가목)	0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규칙 별표 21 제2호바목)	0
정기 점검	정기점검 실시 여부(법 제18조제1항)	0
기 타		0

〈주〉적발한 내용은 모두 기재함(의법조치를 다른 소방서에 이첩하는 대상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