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체납액 인 계· 인 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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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1. 2023년도 체납 인계·인수서

2. 인수 분야별 체크리스트

3. 이관 제외 대상

4. 체납처분시 반영할 사항 (고질민원)

5. 체납처분시 반영할 사항 (분납자)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하고, 작성대상에 따라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으로 제출 가능

(서류 1)

2023년도 체납 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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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결손내역과 체납정리표(총괄)

(단위:건/원)

세목	구분	체납총액 또는 결손총액		체납정리표 (체납자수)	비고
		건수	금액
	계
	체납
	결손

○ 인계․인수 제외대상 체납

(단위:건/원)

구분	건수	체납건수	체납세액 또는 정리채권		비고
			계	체납총액
계
소송계류(진행)
비송사건
기 타

○ 송달근거 확보(총괄)관련

합계	배 달 증 명			직접송달	공시송달
	소계	최초고지	독촉고지
매	매	매	매	매	매

○ 체납처분 관련 내역 또는 대장

부동산 압류	금융자산 압류	급여압류	자동차압류
건	건	건	건
기타자산 압류	공매의뢰	교부금청구	신용정보등록
건	건	건	건
출국금지 요구	검찰고발
건	건	건	건

2024.    .

인계자         ○○과장

인수자        세무과장

(서류 2)

인수 분야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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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점 검 (확 인) 사 항
1. 체납 인계·인수서	ㅇ 인계·인수서와 제출서류 일치여부 ※ 납세고지서 송달관련 송달부, 배달증명 서류 등
2. 체납자 내역서	ㅇ 체납자 관리카드 전산입력 상태 및 관련 서류 ※ 체납자 상담내역, 체납자 전화번호 등
3. 압류, 공매관계	ㅇ 전산이관에 따른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정비 ※ 감정평가서, 공매물건 관련 대장 등
4. 결손관계	ㅇ 불납결손관리대장 사본 ※ 결손처분표, 수색조서, 복명서 등
5. 교부청구 관계	ㅇ 전산이관에 따른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정비 ※ 교부청구 관련 대장 등
6. 관허사업제한관계	ㅇ 관허사업 제한 서류 포함
7. 고발자관계	ㅇ 고발자 관리대장 사본 ※ 고발장, 사건처리 통보서포함
8. 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체납자 (법정관리 제외, 파산자포함)	ㅇ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중인 체납발생 관련서류 사본

※ 송달 · 압류 · 결손 관련 서류는 인계부서에 별도 보관

위와 같이 제출함.

2024.     .     .

제출자 :                직급         성명           (인)

(서류 3)

이관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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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체납자		체납액		진행상황	소관 부서
		성명	주민번호	건수	금액
소송진행
비송사건
기타 (이의신청등)

위와 같이 제출함.

2024.     .     .

제출자 :                  직급         성명            (인)

(서류 4)

체납처분시 반영할 내역(고질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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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인 적 사 항		내 용	연락처	비고
	납세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부과/체납사유, 체납처분 등

(서류 5)

체납처분시 반영할 내역(분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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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인 적 사 항			세목	부과연월	분납 개시월	분납 사유	담당자	비고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