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개혁특위 의안목록 검토의견

연번	의 안 명	요 지	발의·제출 (소관위원회)	발의일	관련부서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기준 및 집행 규칙안	□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배분기준과 집행방법, 대외 공개 등에 관한 자치법규 상의 근거 신설.	송재형 의원 (찬성 18명) (운 영)	2014. 11.28	의정 담당관	□ 안 제8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상충 - 규칙안 제8조제2항 “공통경비의 지출은 의회사무처장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는 조항은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서 사무처장 등으로 지방의회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어 의회의장을 지출 최종 결재권자로 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상충됨. □ 안 제6조제2항: 공통경비의 항목별 배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 지원했던 의원체육대회, 동호회 경비 지원불가하고, 군·경위문,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등 위축우려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구단체의 가입요건을 “의원 10명 이상”, “3개 연구단체 이내”로 완화함 (안 제3조). ○ 의원 15명 → 10명 이상 ○ 의원2개 단체가입 → 3개 단체가입 □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단체 심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5조 및 제6조). □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7조). □ 연구활동비를 ‘2회 이상 분할지급’에서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원토록 강화함(안 제8조 제2항). □ 연구활동비 보고서에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연구활동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11조). □ 연구단체 등록 취소기준을 강화해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미제출하거나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를 신설함(안 제12조). □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해 시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의2 신설).	최판술 의원 (찬성18명) (운 영)	2014. 11. 28	입법 담당관	□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하면서도 책임성을 제고토록 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연구 중심의 의회 환경 조성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현 의원 연구단체의 활성화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연구단체 구성 및 가입 요건 완화는 적절함 - 또한, 의원연구단체의 ‘관리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활동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점도 매우 바람직함 - 다만, 현재 연구단체 구성 심의 및 보고서 제출 등 조례안 내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인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안정적 법적 기반과 주요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29조를 별도조례로 제정	김태수 의원 (찬성18명) (운영)	2014. 11. 28	의정 담당관	- 교섭단체 지원예산(의정운영공통경비)과 직원배치는 이미 시행중인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 - 다만 구체적인 직원배치내용을 의회사무처설치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무처설치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	□ 서울시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 ○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을 사전에 공고토록 함(안 제3조・제4조). ○ 외부 공모위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6조・제7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경우 해제될 때까지 국외 활동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8조). ○ 국외활동계획서를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안 제11조).	김진철 의원 (찬성18명) (운 영)	2014. 11. 28	의정 담당관	❍ 제2조 제1항 제6호 “모든 공무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의 성격이 모호하여 개별적 해외출장 요청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며, 현재 국외활동예산은 상임위원회 단위의 선진도시 비교시찰 경비로만 지급하고 있으나 제6호 적용시 상임위원회 단위의 비교시찰 실시는 어려움. ❍ 제6조 제1항 제2호 내용 중 “의회전문가”의 성격이 모호함. ❍ 제9조 제1항 심사위원회 7일이내 개최는 위원들의 참석 저조 등 위원 소집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일로 변경 필요 ❍ 서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은 근본적으로 시의회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운영 중인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타당함.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황준환 의원 (찬성 18명) (운 영)	2014. 11. 28	의정 담당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교육 지원실적 · 8대(4년간) : 42명, 3,936천원 · 9대 : 2명, 347천원
6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정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촉구.	최영수 의원 외 18명 (운 영)	2014. 11. 28	입법 담당관	- 지방의회의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보좌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당연한 사항으로 사료됨
7	지방의회관련 예산과목 중 입법정책연구비 신설 건의안	□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장려를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관련 예산과목 중 ‘입법정책연구비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조상호 의원 외 18명 (운 영)	2014. 11. 28	의정 담당관	- 복합하고 다양화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의원의 원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입법정책연구 비목’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인사추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이윤희 의원 (찬성 18명) (운 영)	2014. 11. 28	의정 담당관	□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있음. - 제3조 기능에서 의회소속 사무직원의 추천 및 신규임용 또는 연장의 검토 사항은 매년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연장 건수가 많아서 매번 위원회 개최의 어려움이 예상됨. ‧ 2014년 실적 : 56건(신규33, 연장23) - 전입 직원의 업무능력, 인성 등 평판을 모르는 외부위원이 서류상으로 판단하여 직원을 추천하는 방식은 의회 업무에 적합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음. - 향후 행정차치부의 지방의회제도 개선에 따라 의장 인사권 부여 후 인사운영 및 인사위원회의 구성‧역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9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서울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장인홍 의원 (찬성 18명) (운 영)	2014. 11. 28	의정 담당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에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제약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에 저촉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제한 등은 청렴의회 구현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그동안 의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성중기 의원 (찬성18명) (운 영)	2014. 11. 28	의사 담당관	○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일수 공개 관련 직접적인 별도 규정 없음 - 다만,「지방자치법」제72조(회의록)에서 회의록 작성 시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및 타시․도의회 사례 - 회의록을 통해 출석의원 수 및 성명을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별 출석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기관 없음 ○ 누적 출석일수는 회의록을 기초하여 산출 가능함. - 공개범위(누적기간)에 따라 산출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용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누적 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 ⇒ “누적 출석일수를 포함한 회의 출석일수”로 변경
11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공개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의원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6항).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준수의무와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특정한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함(안 제84조의2).	오경환 의원 (찬성 18명) (운 영)	2014. 11. 28	운영 위원회 의사 담당관	○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특별의결정족수와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제65조(회의의 공개 등)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회의규칙 제14조의2(회의의 공개)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 “본회의와 위원회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12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사무처가 시행하는 제반 계약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이신혜 의원 (찬성 18명) (운 영)	2014. 11. 28	의정 담당관	-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로 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상충되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와 사전협의 필요.
13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 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	김인제 의원 외 18명 (운 영)	2014. 11. 28	운영 위원회	-
14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건의안	□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 조직중 사무처장과 공보실장, 예산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	김경자 의원 외 18명 (운 영)	2014. 11. 28	의정 담당관	- 의견 없음
15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시장· 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의회에 발의·제출·제안되는 안건 중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야 할 대상과 예외를 명시함(안 제3조). ○ 비용추계 방법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의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와 제6조). ○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를 명시하되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함( 안제7조).	김경자 의원 (찬성 32명) (운 영)	2014. 11.28	예산 정책 담당관	- 의견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