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역량강화TF

의회역량강화TF 관련

부서장 회의 결과 보고

2018. 10. 22.

운영전문위원실

Ⅰ		회의 개요

▢ 회의일시 :	2018. 10. 22(월) 10:00 ∼ 11: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부서장(8) -	이영기 정책기획관,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 한민호 정책안전기획관,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전명수 의정담당관, 김희갑 의사담당관,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 박노수 운영수석전문위원
▢ 실무지원 :	운영전문위원실(총괄)
▢ 논의내용 :	부서별 TF 과제 심층 논의

Ⅱ		회의 결과

○ 부서별 TF 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 및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 부서별 TF 과제 심층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추진부서	세부 과제	제3차 회의 결과	조치 사항
1	언론 홍보실	초선의원 우선 지원	tbs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임기 내 1번 → 임기 내 2번으로 조정 및 연차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제출(연차별 소요예산 포함)	좌동
2		모범 조례·정책·의정활동 우수 사례 홍보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제출(연차별 소요예산 포함)	좌동
3		해외도시 교류 시 생산·수집 자료 아카이브로 축적	추진계획 제출	좌동
4		지역구·의원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연차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제출(출연 순서 등, 연차별 소요예산 포함)	좌동
5		(지역) 홍보 예산 확대
6		외부현수막·각종 의회 출판물 통합 정비·검토	추가 소요 예산 필요 여부 검토	좌동
7	의정 담당관	의회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채용	시민권익담당관 개방형직위로 전환 추진	전환 추진 불가 시 사유 제시
8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 및 인력 증원	상임위원회별 6·7급 임기제공무원 각 1명 충원 의사지원팀장에게 전문위원 업무 분담(제한적 범위 내에서 의안심사업무 병행, 의사지원·심사팀장으로 명칭 변경) 단계적으로 의사지원팀장을 임기제로 전환 전문위원실 인력을 활용한 1:1 의정지원체계 구축 예산정책위원회 전담인력 1명 증원(예산정책담당관)	좌동
9	의정 담당관	입법지원관 교육 및 재배치 검토	교육계획 수립 및 재배치 방안 검토	재배치 불가 시 관련 근거 제시
10		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역량 제고 : 예산처·국제처 같은 전문 분야 지원 시스템 구축	의회 구성원 대상 역량개발계획 수립	좌동
11		위원회 세미나 등 지원 방안 개선	위원회 세미나 지원 예산 현행보다 상향 조정 추진	좌동
12		의정활동 지원 의정아카데미 운영(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4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에 의정아카데미 운영 사항 포함	용역 발주 계획 보고
13		초선의원 우선 지원
14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불편 최소화	2019년 중증장애의원 지원 방안 마련(장애인 콜택시 사용 활성화 등)	좌동
15		모범 조례·정책·의정활동 우수 사례 발굴	추진계획 제출	추진 보류
16		수의계약 근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대폭 강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 이행 철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상황 보고
17		의장단 회의 결과 공유	의장단·대표·운영위원장 등이 함께 논의해 의회 내 각종 정보 공유체계 확립 및 이행 철저	회의 내용 · 결과 등 의원 전체에 공유 현황 보고
18		토론과 설득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 실현
19		각종 국외공무출장 등 균등한 참여 기회 제공	국외공무출장은 균등한 참여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하되, 방문 횟수 규제보다는 해외자매도시 확대 등을 통한 의원외교활동 장려	좌동
20		상임위원회 비교 시찰 개최 시기 등 가이드라인 제시	전문가 간담회 등 사전 검토회의 개최 의무화	좌동
21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기법 교육 실시	-	10.29일 살림포럼 특강 홍보
22	의정·의사 담당관	초선의원 대상 의정활동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공유 시스템 구축	‘의정플러스’에 ‘의정활동 소통방(공유방)’ 신설(기존 예산 활용)	좌동
23	의사담당관	초선의원용 업무 사례집·매뉴얼 제작	-	‘의정플러스’에 각 과별 업무 사례(판례) 업로드
24	시민권익 담당관	매니페스토 전담부서(공약추진·점검반) 운영	매니페스토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충원 불필요	시민권익담당관 인력 확충(2명 증원) : 활용 계획 수립 필요
25		공약추진 상황 정기적 공유
26		지역 공약이행자문단 구성
27	입법 담당관	의회사무처 조직·인력 개편 관련, 연구용역 및 외부전문가 활용	-	용역 추진 현황 및 조례·규칙상 전문가 활용 방안 보고
28	예산정책담당관	토론회·세미나·발표회·심포지엄 등 적극 지원	2019년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 여부 검토	좌동
29	운영 전문위원실	위원회 세미나 등 지원 방안 개선	지방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발의	좌동
30		수석전문위원 제도 운영 개혁	전문위원 정수와 직급 조정 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발의	좌동
31		특별위원회 활동비 추가 배정	특별위원회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좌동
32		상임위원회 비교 시찰 개최 시기 등 가이드라인 제시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좌동
33		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의 내실화	현 정책위원회를 입법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로 이분화·운영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입법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예산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발의	좌동
34		연구단체 적극 지원	연구단체 구성 인원 조정(10명 이상 →10명 이상 20명 이하)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좌동
35		의회 예산 심사 역량 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원 등을 위해 4·5급 각 1명의 전문위원 추가 배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발의	좌동
36	서울시 기획 조정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정활동 강화(현안 정보 제공)	빅데이터 요구·관리 등 전담 인력 1명 충원	좌동
37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에 따른 의장·단체장회의,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2019년 세부계획 제출	좌동
38		시장과의 시정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구조 확대
39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 방안 모색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관련 계획 수립 검토
40	서울시 교육청 기획 조정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정활동 강화(현안 정보 제공)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추진 「교육청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좌동
41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에 따른 의장·단체장회의,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2019년 세부계획 제출	좌동
42		교육감과의 시정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구조 확대

Ⅲ		향후 일정

▢ 제4차 회의(추후 별도 공지) : 2018. 10월 중 /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일정 및 장소 추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