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횡단보도 앞 쉘터 설치 반대 요청” 민원에 대한 의견 회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연합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쉘터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되기까지 1년여 기간 동안 2 차례에 걸쳐 심사보류하는 등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횡단보도 쉘터를 도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시키되 쉘터 설치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해(危害)가능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행동선, 차량통행, 설치환경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단서규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을 신설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연합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단서규정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례 집행과정에서 귀 연합회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