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고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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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지원팀에 근무하는 박주윤 주무관입니다.

먼저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19년 집단임금협약(2019.10.15.)와 관련하여 교육복지인력에게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민원내용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으로부터 ‘2019.10.15.에 체결된 2019년 집단임금교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교섭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공통급여체계(유형 Ⅰ 및 유형 Ⅱ)를 적용하는 직종의 2019년 및 2020년 임금 인상내역에 관한 잠정합의’로 보고 받았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조정자, 지역사회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등 교육복지인력의 임금관련 사항은 교육부 및 교육청의 공통급여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직종에 해당하여, 보충 교섭기간(협약체결일 ~ 2019.11.30.)에서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임금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보충 교섭기간에 임금 인상 등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복지인력 간 공정한 임금협약이 체결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본 민원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지원팀 박주윤(☎ 02-2180-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