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고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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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개요

○ 접수번호 : 2215(‘16.03.9.)

○ 민 원 인 : 김 성 운(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9길 54B 102호)

○ 민원사항 : 보이지 않는 차선, 불량차선 개선을 위한 청원

□ 검토내용(개선사항)

○ 입찰제도 개선(단종면허 신설, 장비 입찰제한)

- 건설산업기본법의 차선도색 전문공사업 면허 신설을 국토교통부(재도과)에         건의 하였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표명

- 장비 입찰제한, ‘16년 발주부터 노면표시공사는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차선도색을  위한 융해기를 부착한 차량을 직접보유 하거나 임차가능 업체로 제한

○ 도료구매 제도개선(사급도료 구매, 현장설치도 채택)

- ‘13년부터 불량 사급도료의 현장반입 차단을 위해 관급구매 포대에 서울시          로그 표기를 의무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 현재 납품장소하차도로 관급(조달)구매하고 있어, 현장설치도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시공 및 감리기준 개선(장비 입찰제한, 모티터링, 감리강화)

- 부실시공 방지코자 노면표시공사 입찰참가자격 강화(‘16년 발주 분부터 적용)

구분	현 행	개 선
세부 내용	-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최근 실적이 10년이내 3,000만원이상 노면표시 실적 보유업체	- 도장공사업 전문면허 소지자로서 차선 도색을 위한 융해기를 부착한 차량을 직접보유 하거나 임차가능 업체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도료의 내구성과 유리알의 재귀반사성능 향상추진

- 부실감리 방지코자 감리원 추가배치(총 8명 → 18명)로 감독기능 강화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세부 내용	- 서울시에서 발주 및 지도감독 (강북, 강남 2개 권역) 감리원 총 8명 [(중급1+초급3)×2]	- 서울시에서 발주 및 지도감독 (도로사업소 6개 권역) 감리원 총 18명 [(중급1+초급2)×6]

○ 예산 확보(재도색, 우천형 차선)

- 불량도료 시공구간 재 도색 추진 : 총연장174km중 107km(‘15년 기 완료)

미 완료 재도색 구간 67km(38.5%)

- ‘16년 예산 편성 : 총사업비 8,999백만원

- 우천형(5종)차선 : 도료가 고가로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

○ 차선도색관련 법규개정(도로교통법, 조달사업관련법 등)

- 법규개정은 서울시 소관 업무가 아님.

담당부서 : 교통운영과(실)  담당자 이용호(전화 2133-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