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고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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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종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서울시 비정상의 정상화 요청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14.5월부터 시내버스 CNG차량에 확대 장착하고 있는 연료절감장치 도입 사업과 연계하여, 버스회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연료비 절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회사에도 연료비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연료비 절감에 따른 성과 배분비율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배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 연료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연료절감장치 도입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내버스회사는 별도의 설치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연료절감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 반면, 장치를 개발한 ㈜테너지의 경우는 장치설치비를 전액 선투자하고 성과배분으로만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게 됨에 따라, 장치장착에 따른 사업비 투자가 없는 시내버스 회사와 사업비를 투자한 ㈜테너지의 성과배분 비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성과 산출 방식의 경우 민원인께서는 비교대상을 우리시 전체 시내버스 중 ㈜테너지 연료절감장치를 장착한 차량(4,000대)과 장착하지 않은 차량(3,500대)를 비교하여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선별‧차량별‧운전자별 다양한 특성에 따라 연비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다른 차량 간 효과 비교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시는 성과산정 대상을 동차량에 대한 장치 장착 전과 장착 이후의 연료절감액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성과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의하면 연료절감장치 도입여부를 떠나서 버스 회사가 기타방법으로 연료절감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더 많이 지급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회사가 연료비 절감 등의 경영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며, 사업 시행 이전에 시내버스 회사를 대표하는 버스조합과 수차례 성과배분율을 협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료절감장치 도입사업은 현재 사업시행 초기단계로 향후 발생되는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조치하여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담당자 백은주(전화 2133-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