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의정모니터 의견 검토결과

의견제목	어린이놀이터 등급 설정
의견요지	1. 어린이놀이터의 등급(빨강, 파랑, 노랑)을 마련하여 아동의 연령과 보호자의 동행 유무 등을 정하여 어린이놀이터에 기재하는 방안 제안 2. 어린이놀이터 내 승용기구(자전거 또는 킥보드)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여 놀이기구 이외의 사고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을 함께 제안
처리부서 검토결과	시책반영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기시행	반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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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공간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 사용 연령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로 정의됨 어린이연령 구분에 의한 법적기준은 없어 대규모공원 및 생활권공원에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터를 조성□운영 하고 있음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하면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성인과 동반하여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동력장치로 차도 외 장소를 출입(놀이터 포함)하는 것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지행위이나, 시행령 일부개정(’18.12.11.)으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는 출입이 가능하나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통행구간으로 정한 곳은 없음
회신내용 (의정모니터 의견 제출자 에게 전달될 내용)	□ 어린이놀이공간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써,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놀이기구는 안전인증서에 사용연령 범위를 기재하고 있으나 놀이터 공간의 이용 연령 제한은 없으며, 연령에 따른 놀이터등급은 현재 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에서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향후 놀이터 조성시에는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연령별로 구분되는 놀이구역도 검토하는 등 보다 폭 넓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시책참고) □ 어린이 놀이시설은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사용할 시에는 성인이 동반하여야 된다는 전제하에 안전인증을 받고 있으므로, 놀이기구 등을 이용 하는 시민이 안전인증서에 표시된 사용연령 등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기시행) □ 마지막으로 공원 내 동력장치 승용기구 출입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금지된 행위이며,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에 동력장치 승용기구의 통행 구간을 지정한 곳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중)

※ 소관부서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협력팀 / 담당자 : 김은주(02-2133-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