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설치 관련 내용

2.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유상설치 관련 내용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설치 관련

○ ’19년 공동주택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보급(기부)사업

- 취지

∘공동주택 경비실 근무환경 사회적 문제로 대두(재정부담, 입주민 반대 등 으로 냉·난방 설비 미설치에 따른 근무환경 열악)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보급을 통한 전기 생산으로 폭염 및 혹한기 경비실 내 전기요금 절감 효과 및 에너지 나눔 실천

- ’19년 보급목표 : 경비실(초소) 900개소(모듈 1,800장)

∘경비실 1개소당 300~305W 2장 이내 설치

(600W 설치시 벽걸이에어컨(6평형) 1일 4시간 이상 가동)

- 추진방법(참여자별 지원내용)

∘(보급업체) 설비 인력 및 거치대 지원 등 무상으로 시공기술 재능 기부

: 설치 가능여부 현장조사, 현장시공 등 기술력 지원 및 5년간 무상하자보수

∘(제조사) 기부 물량에 한하여 발전 자재 (모듈, 인버터) 단가 인하 지원

: 그간 보급업체에 공급해 온 기존 단가의 **********로 자재 공급

∘(서울시) 경비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급

: 태양광 미니발전소 일반보조금과 동일하게 1,390원/W 지원

- 신청자격 :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신청조건 : 충분한 일조시간이 확보되고 시공이 가능한 형태의 경비실

∘설치불가사유: 박공지붕, 샌드위치 판넬 등 시공불가 형태, 건물 또는 수목 으로 인한 음영 발생, 일조량 부족 등

- 신청방법 : 자치구 에너지 관련부서(환경과)에 신청 → 녹색에너지과 제출

∘접수 : 6.25~7.5일까지 1차 접수(신청물량 부족시 추가 접수)

∘설치 : 7.10~9.30일까지

《 20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보급(기부)사업 》

❖ 추진기간 : 2018. 8. 7. ~ 2018. 12. 7.

❖ 설치실적 : 350개 단지, 경비실 548개소, 모듈 1,052장, 용량 317kW

구분	설치배정물량			설치 미배정 (제외)물량	총계
	소계	설치완료	설치불가
공동주택 수	691	350	341	51	742
경비실 수	1,344	548	796	132	1,476

※(300세대 이하) 303개 단지, 407개 경비실,(300세대 초과) 47개 단지 141개소

❖ 설치불가 주요 사유 : 일조량 확보 곤란, 박공형태 지붕, 입주대표 반대 등

❖ 기대효과 : 에너지 취약시설에 대한 시민관심 증대, 에너지나눔복지 시민 동참계기

❖ 언론보도 : 신문기사(동아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경향신문, 아시아투데이)

방송기사(SBS, JTBC, YTN, MBN, TV조선) 등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유상설치 관련

○ ’19년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주택․건물형) 보급사업

- 취지 : 아파트 베란다, 주택․건물 옥상 등에 친환경적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로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태양의 도시 조성

- 추진목표 : ’19년 122천 가구에 51MW의 미니발전소 보급

- 사업예산 : 24,460백만원

※ 추진실적

․’18년 보급 실적 : 68,000가구(달성률 103.2%), 39.8㎿(달성률 135.8%)

․’18년까지 총170천 가구(118MW) 보급

구 분	계	베란다형 (200W~1kW)	주택형 (1~3kW)	건물형 (3kW~)
가구수(가구)	170,207	73,655	38,327	58,225
용 량(MW)	118.3	21.8	38.3	58.2

*주택․건물형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 설치물량 포함(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 신청대상

∘ 베란다형 :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 (단,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 필수)

∘ 주택․건물형 : 소유자만 신청 가능 (단, 단독주택이 공동소유일 경우 최대 지분자 명의로 신청, 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 필수)

- 지원금액

∘베란다형(50W~1㎾ 미만): 1,390원/W

∘주택형(1㎾ 이상~3㎾ 미만): 600천원/㎾

∘건물형(3㎾ 이상): 600천원/㎾ (종교시설 ㎾당 700천원)

∘대여사업: 단독주택(3~9㎾) 200천원/㎾, 공동주택(공용전기) 600천원/㎾

-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베란다형 : 온라인사이트(www.sunnyseoul.com), 태양광콜센터(1566-0464), 보급업체(47개사)에 신청 → 신청인과 보급업체간 표준설치계약서 작성 및 시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 → 설치시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태양광지원센터에 제출(보급업체 위임) → 태양광지원   센터에서 제출서류 검토 및 설치 적정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주택․건물형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설치 전: 보급사업신청서, 설치계획서, 표준설치계약서, 구조안전검토서․개발행위 허가증 등을 자치구 에너지부서에 제출,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서울시 보고

*설치 후:  자치구에 보조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자치구에서 현장 확인  하고 해당 서류 태양광지원센터 제출 → 보조금 지급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 2133-3571	주무관	이명용
	작 성 일 :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