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의원(운영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379번

2. 2011년 이후 도청방지 관련 사업 진행 현황(각각의 체결일, 계약방식,

계약금액, 발주부서, 방침서, 계약서류, 도청방지 집행결과(설치장소 등))

□ 요구자료

2. 2011년 이후 도청방지 관련 사업 진행 현황(각각의 체결일, 계약방식,

계약금액, 발주부서, 방침서, 계약서류, 도청방지 집행결과(설치장소 등))

목 록	총 계	1차 설치(2012)	2차 설치(2013)	3차 설치(2013)
체 결 일		2012. 5. 09	2013. 7. 24	2013. 12. 18
계약방식		수의계약	조달발주	조달발주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4호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	558,400천원	86,400천원	168,000천원	304,000천원
발주부서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설치장소	46개소	○ 총 : 5개소	○ 총 : 13개소	○ 총 : 28개
		○ 의장실(2),부의장실(2) ○ 운영위원장실(1)	○ 각 상임위원실(11) ○ 당 대표실(2)	○ 의원 연구실 7층, 8층(28)
제품선정	국가정보원장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한 장비(국가보안기술연구소 개발 제품)

※ 서울시의회  도청방지 관련 사업 주요개요

- 설치 장소 : 의장실, 부의장실, 당대표실, 각 상임위원실, 의원 연구실

- 설치 목적(사유) : 도청이 우려되는 장소(의장실) 등에 중요 정책입안,         계획, 결정 등의 불법 유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탐지․적출함으로써 청사 보안 강화

- 관련근거

◾ 대통령훈령 제276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 강구

◾ 안전행정부 정보통신보안 업무규정 제22조(대도청 방지대책)

- 대도청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기관장 및 주요간부의 사무실,,주요 회의실)

◾ 의장방침 : 의장단 도청방지시스템 설치계획(2012.4.18.), 상임위원실 도청방지시스템 설치계획(2013.5.27.), 의원회관 도청방지시스템 설치계획(2013.11.19)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안 재 오
	☎02-3702-1262	주무관	모 형 률
	작 성 일 : 201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