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승우 의원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361	번
□ 요구내용
<도시교통실> 1. 안전속도 '5030' 정책 관련 - 5030정책 추진연혁 및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의 근거 - 관련 협의회 구성 및 역할 -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 지정현황과 해당 지역의 보행자 사고 관련 변화자료 - 전면 시행과 관련한 도로 시설물(교통표지판 변경 등) 개선사항 및 계획 2.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련 - 음주운전 지도·감독 실시현황 및 적발 사례 - 구체적인 점검주체와 방법, 관계 법령 - 최근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문제에 따른 대책 3. 택시 관련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현황자료, 근거, 교통법규 위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최근 5년간 택시 운수종사자와 시민 간의 폭행 및 형사사건 현황

1. 안전속도 '5030' 정책 관련 : 교통운영과 별도 제출

2. 택시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관련

가. 음주운전 지도·감독 실시현황 및 적발 사례

○ 택시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적발현황(법인/개인 구분)

구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2019.9월	26명	20명	6명
2018년	36명	23명	13명
2017년	52명	37명	15명

※ 자료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구체적인 점검주체와 방법,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택시운전자격 정지 및 취소

다. 최근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문제에 따른 대책

- 서울시 254개 전체 택시업체에서 음주측정기를 보유(2~5대)하고 있으며, 차고지에서 배차시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있음

- 음주자 차량배차 금지 및 징계, 측정결과 대장 기록 관리

- 서울시에서는 차고지 음주측정의 실효성 향상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분기별로 음주측정 상황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임

3. 택시 관련

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현황자료, 근거, 교통법규 위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추진현황 : ’15~17년 3개년 동안 법인택시 회사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하였으나, ’18년 이후부터는 ‘택시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만 시행

※ 법인택시 회사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나, 평가우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명확치 않아 택시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만 실시하고 있음

○ 교통법규 위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년 이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시행하지 않으나, ’17년도 평가 당시 교통법규 위반 평가항목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음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안전 운행	교 통 사고건수	45점	ㅇ 운수종사자 1인당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평가 - 산출식 : {(교통사고건별×0.4) + (가중사고 값×0.6)}의 총계 ÷ 평균 운수종사자 수 - 가중사고값 : {(사망자 수×2.0) + (중상자 수×0.7) +(경상자수×0.3)} - 교통안전도 평가 지수를 2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교통사고 건수 자료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취득
	교통사고 보 상 액	45점	ㅇ 운수종사자 1인당 사고보상액을 기준으로 평가 - 산출식 : 평가기간 총 사고보상액 ÷ 평균 운수종사자 수 - 사고보상액을 2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교통사고보상액 자료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취득
	DTG 등록대수	10점	ㅇ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에 등록된 택시 대수의 비율에 따라 평가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등록대수/면허대수

나. 최근 5년간 택시 운수종사자와 시민 간의 폭행 및 형사사건 현황

○ 자료 부존재 (택시물류과-38412(2019.10.10.) 요청에 대한 서울시경 회신)

※ 회신내용 : 해당 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공이 불가함(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5617(2019.10.14.))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택시물류과 (택시면허팀)	담당사무관	김 기 용 (2133-2321)
					담 당 자	이 태 경 (2133-2322)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팀)	담당사무관	김 종 필 (2133-2326)
					담 당 자	정 용 우 (2133-2332)
				택시물류과 (택시정보분석팀)	담당사무관	구 경 태 (2133-2331)
					담 당 자	이 병 욱 (2133-2340)
				작성일 : 20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