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제 명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의안번호 : 1364)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신원철(더불어민주당)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전재현, 2133-2245)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해당없음
상 임 위	교통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비상임이사가 서울메트로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주요 검토 사항	○ 양 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공정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 운영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비상임 이사의 겸직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며 의견을 수용
향후 계획
부서 의견	의원발의안 수용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제 명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의안번호 : 1365)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신원철(더불어민주당)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전재현, 2133-2245)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해당없음
상 임 위	교통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비상임이사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주요 검토 사항	○ 양 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공정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 운영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비상임 이사의 겸직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며 의견을 수용
향후 계획
부서 의견	의원발의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