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안내

□ 의원정책개발비 정의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용역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지원범위

○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

- 다만,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은 불가

○ 연구용역 활동 이외에 의원 연구단체에서 진행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로 편성

□ 집행기준

○ 의회비 중 의원정책개발비(205-09)로만 지원되며,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 수렴, 조사, 연구 등 정책 개발과 관련된 용역으로 실시

○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계약시 회의비 등으로 반영된 자문회의, 토론회 등의 소요경비는 의원정책개발비로 집행 가능하나,

- 연구용역 원가 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일체를 연구용역 업체에 지급하여야 하고 회의비 등 경비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집행

※ 연구용역을 수탁받은 자가 아닌 지방의원이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동일 주제라고 하더라도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

□ 의원정책개발비 집행불가 사례

□ 의원 연구단체의 회원 또는 대표자가 직접 연구 용역을 수행하려는 경우

□ 의원 연구단체에 속한 구성원(전문가, 시민단체 등)에게 연구용역 수행하려는 경우

□ 연구 용역 수탁 대상이 의회 사무기구 직원이 되는 경우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 용역(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이미지 전략에 대한 용역,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연구용역 수요조사	⇨	연구용역 자료 제출	⇨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의원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사무국 ＊용역산출물 활용계획 포함		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 및 정책개발비 금액 책정

⇨	용역계약 발주 및 계약체결	⇨	용역과제 수행	⇨	용역대가 지급	⇨	용역결과 활용
	의회사무국에서 계약 업무 수행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내용 반영		최종 산출물이 연구단체에 제출된 후 사무국에서 지급		결과를 계획에 따라 활용하고 위원회에 보고

□ 지급방법

○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계약부서(담당)에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 원가 계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명시하는 경비만을 반영

○ 연구용역 최종 산출물이 의원 연구단체에 제출되면, 의회사무기구 계약부서(담당)에서 용역수행기관에 해당 연구용역비를 지급

•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Q&A

Q. 연구 용역에 대한 발주는 의원 연구단체에서 직접 해야하는지?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계약 담당자가 회계관계공무원이 되어 의원 연구단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서 발주해야 할 것임

Q.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 의원정책개발비의 경비 성격은 정책연구용역비임

○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시 지급하는 자문 수당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여야 함

Q. ‘의원 연구단체’의 회원 또는 대표자가 직접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이 가능한지?

○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비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반드시 용역 계약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현금 계좌이체, 클린카드 등을 통해 지방의원이 직접 집행할 수 없음

Q. 연구 용역을 위촉받은 자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시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회의비 등으로 반영된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원정책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	지방의회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일체를 연구용역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회의비 등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연구용역을 위촉받은 자가 집행하여야 할 것임

Q. 연구 용역과 직접 관련되는 주제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할 시에 의원정책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 연구용역과 직접 관련되는 주제라 하더라도 공청회, 세미나를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개최할 시에는 의장의 허가 하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지급해야 할 것임

Q.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자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Q. 의원 연구단체에서 수행하는 정책 연구용역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 집행 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은 불가

참고1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절차 (예시)

구성		연구단체 구성* * 기등록된 의원연구단체를 포함.		․구성 요건, 등록 절차, 기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거 조례 및 규칙 마련
		심사위원회 구성		․연구단체 활동 및 연구과제 등 적절성을 심사하는 민간전문가 포함 위원회 구성
운영		연구용역 수요조사, 연구용역 과제 선정		․(의회사무기구) 각 연구단체로부터 연구용역 과제 수요 조사,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선정
		계약		․(의회사무기구 계약담당자)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 체결
		과제 수행		․(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수행,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 방향 점검
결과활용		결과 평가		․(심사위원회, 연구단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결과 평가, 향후 연구과제 수행에 반영
		활용 계획 제출		․(연구단체) 연구용역 산출물 활용 계획 제출 ․(심사위원회) 산출물 활용 현황 점검

※ 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필수절차에 해당하지는 않음

참고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