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자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 자료제출의 한계(법령상 제한)

○ 시 의 원 : 「헌법」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취지

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②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경우

③ 기타 개별법에서 제출을 제한한 자료

○ 국회의원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②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경우

※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법제처 법령 해석례 07-0376)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① 자료제출을 요청한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의 방법으로 자료 제출하거나,

② 출력물로 제출하고 자료 참고 후 폐기를 요청하거나,

③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편집 후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④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실에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 기한이 정해진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자료가 방대하거나 자치구 수합 등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출

□ 시의원 요구자료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⑤ …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48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되, 알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련 법령

□ ｢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이하 생략)

제14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