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지난 3년간 서울시 석면관리현황(관련 세출예산 포함)

- 석면관리 주요 추진사업 및 실적(’17 ~ ’19)

□ 서울시 석면관리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및 위해성 조사

- 시민 출입이 많은 공공건축물의 석면 위해성 관리 강화

- 위해성 등급별 안전관리 조치방안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컨설팅

구분	’17년	’18년	’19년
대상	693개소	652개소	608개소
기간	2017. 3. ~ 2017. 7.	2018. 2. ~ 2018. 8.	2019. 2. ~ 2019. 7.
추진방법	석면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 위해성 평가 및 석면 실내농도 측정
추진결과	- 즉각 제거를 요하는 위해성 평가 ‘높음’ 등급 건물 없음 - 41개소 석면제거 및 건물 철거	- 즉각 제거를 요하는 위해성 평가 ‘높음’ 등급 건물 없음 - 44개소 석면제거 및 건물 철거, 페쇄	- 즉각 제거를 요하는 위해성 평가 ‘높음’ 등급 건물 없음 - 44개소 석면제거 및 건물 철거, 페쇄
사업예산	82백만원	97백만원	97백만원

○ 건강 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 시설 석면 안전관리 지원

-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석면안전관리요령 컨설팅

- ’19년까지 학원 대상 실시, ’20년부터 건강 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로 대상 확대(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학원 등)

구분	’17년	’18년	’19년
대상	학원 205개소	학원 219개소	학원 120개소
기간	2017. 6.~ 2017. 9.	2018. 6.~ 2018. 10.	2019.6. ~ 2019. 10.
추진방법	석면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 석면 실태조사 및 컨설팅 실시
추진결과	- 즉각 제거를 요하는 위해성 평가 ‘높음’ 등급 건물 없음	- 즉각 제거를 요하는 위해성 평가 ‘높음’ 등급 건물 없음	- 즉각 제거를 요하는 위해성 평가 ‘높음’ 등급 건물 없음
사업예산	42백만원	42백만원	42백만원

○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지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제거실적(동)	26	23	12
지원금액(백만원)	74	75	47

○ 석면 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 석면질병환자․유족에 석면피해구제 급여 분담(국비, 시·구)지급

- 석면피해구제기금(국비) 90%, 지방비[시(7)․구(3)] 10% 분담 지급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현 황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계	지급액	5,426	3,891	844	690
	수급인원	554	456	52	46
’19년	지급액	1,773	1,257	344	172
	수급인원	188	158	12	18
’18년	지급액	1,803	1,319	203	280
	수급인원	182	151	16	15
’17년	지급액	1,850	1,315	297	238
	수급인원	184	147	24	13

○ 건축물 석면 관리방법 및 파손 시 조치방법 안내·홍보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리플렛 제작(석면조사 제도 및 석면안전관리 요령 등)

- 자치구, 동주민센터, 관련 사업 대상 석면건축물 등에 배포

구 분	’17년	’18년	’19년
홍보물 배포실적(천부)	25	20	20
사업예산(백만원)	5	5	5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이 재 성
	☎2133-3725	담 당 자	이 충 헌
	작 성 일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