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42. 최근 3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무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벌칙을 받은 건별 내역

(사유 자세히 기재)

1. 최근 3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무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벌칙을 받은

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명	직급	성명	징계구분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당시 근무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000	견책	14. 4.25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와 관련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관련하여 설계 감독 태만 및 사토처리 부적정	현부서와 동일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000	견책	14. 5.15	율곡로 건설공사장 준공금 정산처리 부적정 및 감리원 지도감독 소홀	현부서와 동일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담당사무관	이인수
	☎ 3708-2323	주무관	이우승
	작 성 일 : 2014.10.29

김동율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65. 2012년~2014.9.30.까지 직원 징계 및 포상내역

1. 2012년~2014년 징계 직원 및 포상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징계내역(2012.1.1.~2014.9.30.)

부서명	직급	성명	징계구분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당시 근무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ㅇㅇㅇ	감봉3월	12. 3.26	부서야유회 경비업체 전가	동작구
도시기반시설본부	5급	ㅇㅇㅇ	견책	12.10.10	금품 향응수수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7급	ㅇㅇㅇ	정직1월	12.10.10	향응수수	현부서와 동일
도시기반시설본부	5급	ㅇㅇㅇ	감봉1월	12.10.11	직무유기 및 태만	서대문구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ㅇㅇㅇ	불문경고	12.11.22	품위손상	현부서와 동일
도시기반시설본부	5급	ㅇㅇㅇ	감봉3월	13. 8. 1	품위손상	현부서와 동일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000	견책	14. 4.25	직무유기 및 태만	현부서와 동일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ㅇㅇㅇ	견책	14. 5.15	직무유기 및 태만	현부서와 동일

○ 포상내역(2012.1.1.~2014.9.30.) : 별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담당사무관	이인수
	☎ 3708-2323	주무관	이우승
	작 성 일 : 2014.10.29

최근 3년간 직원 포상 현황

(도시기반시설본부)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상훈종류	수여일자	수여기관
1	건설총괄부	8급	이00	장관(급)표창	2014.09.22	안전행정부장관
2	건설총괄부	8급	노00	상장	2014.05.12	서울특별시장
3	건설총괄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4	건설총괄부	6급	백00	장관(급)표창	2013.04.16	서울특별시장
5	건설총괄부	6급	이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3.06.30	국무총리
6	건설총괄부	6급	장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2.12.31	국무총리
7	건설총괄부	6급	조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2.06.30	국무총리
8	건설총괄부	7급	박00	장관(급)표창	2012.10.31	서울특별시장
9	건설총괄부	7급	조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10	건설총괄부	8급	노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11	건설총괄부	7급	서00	장관(급)표창	2012.05.31	서울특별시장
12	건설총괄부	8급	이00	상장	2013.02.07	서울특별시장
				건설총괄부	2012.11.08	서울특별시장
13	건설총괄부	7급	이00	장관(급)표창	2012.02.29	서울특별시장
14	건설총괄부	7급	이00	장관(급)표창	2012.05.08	서울특별시장
15	건설총괄부	8급	김00	장관(급)표창	2013.09.30	서울특별시장
16	건설총괄부	8급	윤00	장관(급)표창	2013.09.30	서울특별시장
17	건설총괄부	7급	김00	장관(급)표창	2012.05.31	서울특별시장
18	건설총괄부	6급	황00	장관(급)표창	2012.09.30	서울특별시장
19	토목부	7급	장00	장관(급)표창	2014.09.30	서울특별시장
20	토목부	8급	남000	장관(급)표창	2014.04.30	서울특별시장
21	토목부	7급	고00	장관(급)표창	2013.09.30	서울특별시장
22	토목부	6급	강00	장관(급)표창	2013.02.28	서울특별시장
23	토목부	6급	신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24	토목부	6급	여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25	토목부	6급	장00	장관(급)표창	2013.05.31	서울특별시장
26	토목부	7급	손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27	토목부	7급	장00	장관(급)표창	2012.05.31	서울특별시장
28	토목부	7급	정00	장관(급)표창	2013.06.30	서울특별시장
29	토목부	7급	조00	장관(급)표창	2013.09.30	서울특별시장
30	토목부	7급	차00	장관(급)표창	2013.09.30	서울특별시장
31	토목부	6급	남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3.06.30	국무총리
32	건축부	9급	김00	장관(급)표창	2014.04.30	서울특별시장
33	건축부	6급	소00	장관(급)표창	2013.03.04	서울특별시장
34	건축부	7급	정00	장관(급)표창	2013.05.31	서울특별시장
35	건축부	8급	전00	장관(급)표창	2012.04.30	서울특별시장
36	건축부	6급	이00	장관(급)표창	2013.04.30	서울특별시장
37	설비부	6급	배00	상장	2014.07.09	서울특별시장
38	설비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4.04.30	서울특별시장
39	설비부	5급	권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40	설비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2.11.30	서울특별시장
41	설비부	6급	김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2.06.30	국무총리
42	설비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3.09.30	서울특별시장
43	설비부	7급	이00	장관(급)표창	2012.12.27	장관
44	설비부	7급	추00	장관(급)표창	2013.09.30	서울특별시장
45	설비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2.12.27	장관
46	설비부	7급	곽00	장관(급)표창	2012.10.31	서울특별시장
47	설비부	8급	정00	장관(급)표창	2012.09.30	서울특별시장
48	설비부	7급	임00	장관(급)표창	2012.08.31	서울특별시장
49	방재시설부	4급	임00	상장	2014.05.12	서울특별시장
50	방재시설부	6급	강00	장관(급)표창	2014.05.08	서울특별시장
51	방재시설부	7급	최00	장관(급)표창	2014.04.30	서울특별시장
52	방재안전시설부	6급	이00	장관(급)표창	2012.12.28	서울특별시장
53	방재안전시설부	7급	송00	장관(급)표창	2012.05.31	서울특별시장
54	방재안전시설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3.09.30	서울특별시장
55	방재안전시설부	6급	류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2.12.31	국무총리
56	방재안전시설부	7급	김00	장관(급)표창	2012.11.30	서울특별시장
57	방재안전시설부	7급	홍00	장관(급)표창	2012.10.31	서울특별시장
58	방재안전시설부	6급	이00	2－3급기관장표창	2012.10.31	서울특별시장
59	도시철도설계부	8급	심00	장관(급)표창	2012.05.31	서울특별시장
60	도시철도설계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2.11.30	서울특별시장
61	도시철도설계부	6급	정00	장관(급)표창	2013.08.30	서울특별시장
62	도시철도설계부	6급	진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3.06.30	국무총리
63	도시철도설계부	7급	김00	장관(급)표창	2013.09.30	서울특별시장
64	도시철도공무부	4급	이00	2－3급기관장표창	2012.12.31	서울시구청장
65	도시철도공무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66	도시철도공무부	7급	강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67	도시철도공무부	7급	신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68	도시철도공무부	7급	안00	장관(급)표창	2013.02.28	서울특별시장
69	도시철도공무부	7급	윤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70	도시철도토목부	6급	윤00	장관(급)표창	2012.05.08	서울특별시장
71	도시철도토목부	6급	황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2.12.31	국무총리
72	도시철도토목부	7급	엄00	장관(급)표창	2012.11.30	서울특별시장
73	도시철도건축부	7급	공00	장관(급)표창	2013.07.31	서울특별시장
74	도시철도건축부	7급	노00	장관(급)표창	2012.11.30	서울특별시장
75	도시철도건축부	7급	유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76	도시철도설비부	5급	김00	국무총리표창	2012.11.02	행정안전부장관
77	도시철도설비부	7급	이00	장관(급)표창	2012.03.31	서울특별시장
78	도시철도설비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79	도시철도설비부	7급	민00	장관(급)표창	2012.11.30	서울특별시장

조상호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110. 각종 감사 후 징계처분 현황

(감사일자, 성명, 부서명, 비위내용, 징계처분요구 양형, 징계처분결정, 소청유무, 최종징계처분 양형)

각종 감사 후 징계처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징계내역(2012.1.1.~2014.9.30.)

감사일자	성명	부서명	비위내용	징계처분요구 양형	징계처분 결정	소청 유무	최종징계 처분 양형
13.10.10~11.14	ㅇㅇㅇ	토목부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감사와 관련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관련하여 설계 감독 태만 및 사토처리 부적정	경징계	감봉1월	유	견책
13.10.10~11.14	ㅇㅇㅇ	토목부	율곡로 건설공사장 준공금 정산처리 부적정 및 감리원 지도감독 소홀	경징계	견책	무	견책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담당사무관	이인수
	☎ 3708-2323	주무관	이우승
	작 성 일 : 2014.10.29

교통위원회 공통

18.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최근 3년간 비위자 조치현황

(처분일자, 직급, 적발내용, 조치결과 등)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7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종 류	기 간	효력(신분 및 보수)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퇴직급여 1/2 감액(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1/4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수당 1/4 감액)
강등	3월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신분은 보유하나 처분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해당기간 동안 보수 2/3을 감액(또는, 연봉월액 7할 감액) ․3월+18개월간은 승진․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처분기간(3개월) 경력평정에서 제외
정직	1~3월	․신분은 보유하나 처분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처분기간 + 18개월간은 승진․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처분기간(1~3월) 경력평정에서 제외
감봉	1~3월	․감봉처분기간은 보수의 1/3 감액 ․처분기간 + 12개월은 승진․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견책	-	․6월간 승진․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최근 3년간 비위자 조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징계내역(2012.1.1.~2014.9.30.)

처분일자	직급	적발내용	조치결과
12. 3.26	6급	부서야유회 경비업체 전가	감봉3월
12.10.10	5급	금품 향응수수	견책
12.10.10	7급	향응수수	정직1월
12.10.11	5급	직무유기 및 태만	감봉1월
12.11.22	6급	품위손상	불문경고
13. 8. 1	5급	품위손상	감봉3월
14. 4.25	6급	직무유기 및 태만	견책
14. 5.15	6급	직무유기 및 태만	견책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담당사무관	이인수
	☎ 3708-2323	주무관	이우승
	작 성 일 : 2014.10.29

성중기 의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23.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징계 및 포상내역

1.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징계 및 포상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징계내역(2010.1.1.~2014.9.30.)

부서명	직급	성명	징계구분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당시 근무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ㅇㅇㅇ	불문경고	10.7. 2	품위손상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7급	ㅇㅇㅇ	견책	11.1.13	직무유기 및 태만	도봉구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ㅇㅇㅇ	견책	11. 2.23	감독태만	중구
도시기반시설본부	7급	ㅇㅇㅇ	감봉1월	11. 3.28	품위손상	마포구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ㅇㅇㅇ	견책	11. 4.22	위법부당처리	서울대공원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ㅇㅇㅇ	불문경고	11.10.31	위법부당처리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7급	ㅇㅇㅇ	견책	11.10.31	위법부당처리	현부서와 동일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ㅇㅇㅇ	견책	11.12.21	직무유기 및 태만	도시안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7급	ㅇㅇㅇ	견책	11.12.26	품위손상	용산구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ㅇㅇㅇ	감봉3월	12. 3.26	부서야유회 경비업체 전가	동작구
도시기반시설본부	5급	ㅇㅇㅇ	견책	12.10.10	금품 향응수수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7급	ㅇㅇㅇ	정직1월	12.10.10	향응수수	현부서와 동일
도시기반시설본부	5급	ㅇㅇㅇ	감봉1월	12.10.11	직무유기 및 태만	서대문구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ㅇㅇㅇ	불문경고	12.11.22	품위손상	현부서와 동일
도시기반시설본부	5급	ㅇㅇㅇ	감봉3월	13. 8. 1	품위손상	현부서와 동일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000	견책	14. 4.25	직무유기 및 태만	현부서와 동일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ㅇㅇㅇ	견책	14. 5.15	직무유기 및 태만	현부서와 동일

○ 포상내역(2012.1.1.~2014.9.30.) : 별첨1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담당사무관	이인수
	☎ 3708-2323	주무관	이우승
	작 성 일 : 2014.10.29

최근 5년간 직원 포상 현황

(도시기반시설본부)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상훈종류	수여일자	수여기관
1	도시철도계획부	6급	임00	장관(급)표창	2010.04.30	서울특별시장
2	도시철도계획부	8급	심00	장관(급)표창	2012.05.31	서울특별시장
3	도시철도계획부	5급	김00	상장	2013.07.09	서울특별시장
4	도시철도계획부	5급	이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0.06.30	국무총리
5	도시철도계획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1.12.31	서울특별시장
6	도시철도계획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2.11.30	서울특별시장
7	도시철도계획부	6급	박00	장관(급)표창	2010.07.31	서울특별시장
8	도시철도계획부	6급	신00	장관(급)표창	2011.12.02	서울특별시장
9	도시철도계획부	6급	신0	장관(급)표창	2011.05.08	서울특별시장
10	도시철도계획부	6급	오00	장관(급)표창	2013.12.31	서울특별시장
11	도시철도계획부	6급	정00	장관(급)표창	2013.08.30	서울특별시장
12	도시철도계획부	6급	진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3.06.30	국무총리
13	도시철도계획부	7급	윤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14	도시철도계획부	7급	이00	장관(급)표창	2010.11.30	서울특별시장
15	도시철도계획부	7급	임00	장관(급)표창	2013.08.30	서울특별시장
				2-3급기관장표창	2010.12.09	서울시구청장
16	도시철도계획부	7급	신00	장관(급)표창	2011.05.08	서울특별시장
17	도시철도사업부	4급	한00	대통령표창	2011.12.31	대통령
18	도시철도사업부	5급	박00	상장	2013.12.27	서울특별시장
19	도시철도사업부	5급	이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1.06.30	국무총리
20	도시철도사업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1.12.23	서울특별시장
21	도시철도사업부	6급	박00	장관(급)표창	2014.03.05	서울특별시장
				상장	2013.12.27	서울특별시장
				장관(급)표창	2010.07.31	서울특별시장
22	도시철도사업부	6급	박00	장관(급)표창	2011.12.02	서울특별시장
23	도시철도사업부	6급	위00	장관(급)표창	2013.12.31	서울특별시장
24	도시철도사업부	6급	이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0.06.30	국무총리
25	도시철도사업부	6급	임00	상장	2013.12.05	서울시구청장
				장관(급)표창	2010.05.31	서울특별시장
26	도시철도사업부	7급	신00	장관(급)표창	2012.12.31	서울특별시장
27	도시철도사업부	7급	안00	장관(급)표창	2013.02.28	서울특별시장
				상장	2011.07.31	서울특별시장
				정부모범공무원상	2010.12.31	국무총리
28	도시철도사업부	7급	이00	장관(급)표창	2013.12.31	서울특별시장
				2-3급기관장표창	2012.09.10	서울시구청장
29	도시철도사업부	7급	정00	장관(급)표창	2011.12.31	서울특별시장
30	도시철도사업부	8급	김00	2-3급기관장표창	2010.12.08	기타-기관장
31	도시철도사업부	7급	최00	장관(급)표창	2011.08.31	서울특별시장
32	도시철도토목부	6급	홍00	장관(급)표창	2013.10.31	서울특별시장
33	도시철도토목부	7급	김00	장관(급)표창	2011.12.31	서울특별시장
34	도시철도토목부	4급	이00	2-3급기관장표창	2012.12.31	서울시구청장
				국무총리표창	2011.05.25	국무총리
				장관(급)표창	2011.02.28	서울특별시장
35	도시철도토목부	5급	윤00	상장	2013.12.27	서울특별시장
				상장	2013.07.09	서울특별시장
				장관(급)표창	2012.05.08	서울특별시장
36	도시철도토목부	6급	유00	장관(급)표창	2013.12.31	안전행정부장관
37	도시철도토목부	6급	윤00	장관(급)표창	2011.12.31	서울특별시장
38	도시철도토목부	6급	홍00	상장	2013.12.27	서울특별시장
				장관(급)표창	2011.12.02	서울특별시장
39	도시철도토목부	6급	황00	상장	2013.07.09	서울특별시장
				정부모범공무원상	2012.12.31	국무총리
40	도시철도토목부	7급0	박00	장관(급)표창	2011.12.31	서울특별시장
41	도시철도토목부	7급	엄00	장관(급)표창	2012.11.30	서울특별시장
42	도시철도토목부	7급	엄00	장관(급)표창	2013.11.30	서울특별시장
43	도시철도토목부	7급	이00	장관(급)표창	2010.12.31	서울특별시장
44	도시철도토목부	7급	조00	장관(급)표창	2011.07.31	서울특별시장
45	도시철도건축부	5급	박00	상장	2013.12.27	서울특별시장
46	도시철도건축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3.12.27	서울특별시장
47	도시철도건축부	6급	양00	2-3급기관장표창	2011.06.21	서울시구청장
48	도시철도건축부	6급	이00	상장	2013.12.27	서울특별시장
				장관(급)표창	2010.07.31	서울특별시장
49	도시철도건축부	6급	조00	장관(급)표창	2011.12.31	서울특별시장
50	도시철도건축부	7급	김00	2-3급기관장표창	2010.07.20	서울시구청장
51	도시철도건축부	7급	문00	2-3급기관장표창	2011.03.24	서울시구청장
52	도시철도건축부	7급	박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3.12.31	국무총리
				장관(급)표창	2010.02.28	서울특별시장
53	도시철도건축부	7급	이00	장관(급)표창	2014.04.30	서울특별시장
54	도시철도건축부	7급	임00	장관(급)표창	2012.08.31	서울특별시장
55	도시철도설비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3.12.31	서울특별시장
56	도시철도설비부	5급	강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2.06.30	국무총리
57	도시철도설비부	6급	안00	장관(급)표창	2013.12.27	서울특별시장
58	도시철도설비부	6급	오00	장관(급)표창	2010.01.31	서울특별시장
59	도시철도설비부	6급	이00	장관(급)표창	2010.03.31	서울특별시장
60	도시철도설비부	6급	장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1.12.31	국무총리
61	도시철도설비부	6급	정00	상장	2011.05.03	서울시구청장
62	도시철도설비부	7급	김00	장관(급)표창	2013.10.31	서울특별시장
				장관(급)표창	2010.12.31	행정안전부장관
63	도시철도설비부	7급	이00	장관(급)표창	2012.03.31	서울특별시장
64	도시철도설비부	6급	김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2.06.30	국무총리
				장관(급)표창	2010.04.30	서울특별시장
65	도시철도설비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0.03.31	서울특별시장
66	도시철도설비부	6급	김00	장관(급)표창	2010.12.23	장관
67	도시철도설비부	6급	남00	정부모범공무원상	2013.06.30	국무총리
68	도시철도설비부	6급	서00	차관(급)표창	2013.05.28	기타-기관장
				장관(급)표창	2011.05.31	서울특별시장
69	도시철도설비부	6급	이00	장관(급)표창	2011.05.31	서울특별시장
70	도시철도설비부	6급	전00	상장	2010.11.05	서울특별시장
71	도시철도설비부	6급	조00	장관(급)표창	2013.04.30	서울특별시장
72	도시철도설비부	6급	조00	장관(급)표창	2013.11.30	서울특별시장
73	도시철도설비부	7급	민00	장관(급)표창	2012.11.30	서울특별시장
74	도시철도설비부	7급	황00	장관(급)표창	2014.02.28	서울특별시장
75	도시철도설비부	6급	이00	장관(급)표창	2014.04.30	서울특별시장
				장관(급)표창	2011.11.30	서울특별시장
76	도시철도설비부	7급	김00	장관(급)표창	2014.02.28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