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제 명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사전보고단계	시장/부시장 / 실본부국장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발의의원	이종필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주관부서	택시물류과 (국응생,2133-2327)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교통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불가

주요 내용	○ 택시운송사업에서 단정한 복장은 서비스산업의 기본인데 현행 통일되지 않은 복장으로 인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서비스 사명감 의식결여와 품위손상 사례가 빈발하여 ○ 승객의 신뢰감 증대를 위해 통일된 복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여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검토 사항	○ ‘15년도 택시발전모델 3대과제 18개사업 중『운수종사자 복장개선사업』이 포함돼 있고 - 택시업계에서도 운수종사자 통일된 복장착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으나, 재원 조달방법에는 애로사항 표현 ○ 따라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상 복장비용지원 근거마련으로 원활한 사업추진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 자구 수정(택시운송종사자→택시운수종사자) 원안 수용
향후 계획	○ 복장개선위한 전문가(디자이너),업계 등과 4월부터 T/F팀을 구성, 추진 ○ 소관 상임위인 교통위원회 방문설명, 조례상정 및 본회의 통과 협조
부서 의견	○ 개정(안) 자구 수정(택시운송종사자→택시운수종사자) 원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