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

□ 조례 개요

○ 발 의 자 : 이종필 의원(도시안전건설위) 대표 발의

○ 발의일자 : 2015.10.29.

○ 주요내용

-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해 우회도로 주변 거주민들에게 교통정체, 매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혼잡통행료 수입금 일부를 우회도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 교통관리계정 지출 중 조레 제6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과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 개정

□ 검토 결과 : 조례 개정 불가

○ 상위법 규정상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용용도는 한정됨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제3항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교통관련 사업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사업에는 예산 지원이 어려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제3항의 지정 용도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이원목 ☎2133-2210 교통혁신팀장 : 이수진 ☎ 2225 담당 : 노병현 ☎2231

○ 제도 시행에 따라 우회도로 소통 상황은 개선됨

- 주변 우회도로의 상황 또한 제도 시행전에 비해 교통량감소, 통행속도 증가 등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시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볼수 없음

- 소통상황외의 피해기준 설정 및 측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교통관련 민원의 발생 사실만으로 피해지역이라 단정할 수 없음

○ 조례상 명칭인 ‘피해지역’ 을 특정하기 어려움

-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는 일정 권역에 대한 면단위 징수방식이 아닌 지정 가로에 대한 선단위 방식으로 혼잡통행료 제도시행 영향에 따른 정체지역을 특정하여 구분하기 어려움

- 서울시 전체 교통개선이 아닌 일정지역의 대한 지원 조례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여타 지역의 연쇄적 지원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결 론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서울시 전체 교통사업에 사용됨이 적절함

-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혼잡통행료 징수 인접지역을 포함한 서울시내 주요 교통정체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상위법 규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성격상 앞으로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서울시 전역의 정체개선을 비롯한 대중교통 개선과 교통수요관리, 교통체계개선 등에 사용되어야 함

- 조례 개정을 통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용용도 변경은 상위법 규정에 저촉되며 특별회계의 설치 용도와도 상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