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16. (제 회)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실장 김 학 진
제출년월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에서 수의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이내로 변경함(안 제8조제3항제1호).

4. 검토의견

가. 개정안은 월 임대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본문 중 “24개월분으로”를 “12개월분 이내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새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의 임대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대료 등)① ∼ ②(생 략)	제8조(임대료 등)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은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이자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생 략)	③ ---------------------------------------------------------------------. 1. -------------------------------------------- 12개월분 이내로 -------------------------------------------------------------------------------------------------------------------------------------------------------------------------------------------------------.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