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기후환경본부장
제 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의 필요성	필요
			발 의 동 기	자체발굴
			상위법 위반여부	적법
	(의안번호 : 09-00176)
			민원․갈등가능성	없음
발의의원	장흥순의원외 28명
			재정지출 증가여부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해당없음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최동주, 2133-3676)
			규제 신설․강화여부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예산담당관(해당없음)
				조직담당관(해당없음)
상 임 위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서 검토의견	수용
주요 내용	○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주요 검토 사항	○ 본 건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하여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한 발생량 감축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 반입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 중인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감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 므로 원안 수용
향후 계획	-
부서 의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