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사전보고단계	부시장
제 명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의 필요성	필요
			발 의 동 기	자체발굴
			상위법 위반여부	적법
	(의안번호 : 90)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발의의원	최호정(새)
			재정지출 증가여부	해당없음
			조직․인력 변경여부	해당없음
주관부서	공공디자인과 (김호곤, 2766)
			규제 신설․강화여부	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여부	예산담당관(완료)
				조직담당관(완료)
상 임 위			부서 검토의견	수정의결
주요 내용	○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중 건물 상단 간판의 가로·세로 크기를 규정함 (안 제3조제1항제3호나목)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관광안내도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 및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관광 안내판·관광안내 시설로 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주요 검토 사항	○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중 건물 상단 간판의 가로·세로 크기는 조례 제정 시 누락되어 ‘13. 4. 1.부터 우리시 고시로 크기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크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 조례안 제10조제1항제3호 수정필요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외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관광안내라는 목적으로 관광안내판 및 관광안내 시설을 설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광고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에 도시경관 저해 및 보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민원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규정과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관광안내도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요구
향후 계획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조례안 수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우리 시 의견을 반영
부서 의견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