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유 연 식
제출년월일	2020.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육성·지원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축제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축제의 정의(안 제2조)

나.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 특히 음악축제의 개최 및 육성·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축제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감독을 위촉할 수 있고, 축제감독의 선임방법,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서울시 축제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 안 제15조)

마.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 안 제20조)

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중 제8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안 제37조 ∼ 안 제41조)을 삭제함(부칙)

4. 검토의견

주요 문화 컨텐츠인 축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축제지원․육성업무의 근거와 함께 축제감독, 축제위원회, 축제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시민화합, 문화의 다양한 가치 구현, 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문화적·예술적·민속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의 개최)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히 장르별․계절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음악축제를 연중 개최하거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음악축제를 적극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축제감독) ① 시장은 제4조의 축제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축제감독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축제의 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

2. 해당 축제의 차별화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3. 협력기업·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 관계 구축

4. 관람객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제시

5. 그 밖에 해당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축제감독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③ 축제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와 축제감독은 축제감독 수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되, 그에 대한 보수는 축제용역비에 포함하여 축제용역 대행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제감독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축제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변경

2. 자치구·민간 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

3.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신설, 통합, 조정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안

5. 음악축제의 개발 및 개최에 관한 사항

6. 축제평가 및 축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7. 축제환경 조성 및 축제산업 발전 방안

8. 축제 관련 학술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축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전산화 등에 관한 사항

10.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축제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축제정책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인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전원과 시 문화예술과장, 시 관광정책과장, 서울문화재단 축제 업무담당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추가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제6조의 위원회 및 제12조의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제13조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평가(제18조에 따른 축제 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가 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축제사무의 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축제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지원센터(이하 “축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축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 통합홍보 시스템 구축, 자료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 홍보 지원

2. 컨설팅, 축제학교 운영 등 축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축제 평가 및 모니터링 총괄

4. 연구·조사, 신규 콘텐츠(프로그램) 발굴, 관광자원화 등 축제관련 연구

5. 국내외 도시와 축제 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공조 프로젝트 기획·추진

6. 그 밖에 축제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축제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축제지원센터를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축제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